신종 금융범죄 근절, 금융감독원-경찰청 공조 강화

# 이달 3일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윤 모(81) 할머니는 예약 시간보다 늦게 온 사정을 의사에게 설명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는 윤 할머니. 통화 내용은 이랬다. “통장 계좌번호가 범죄조직에 누출돼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지하철 물품보관소에 돈을 넣어두면 국가에서 보호해주겠다.”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직감한 의사는 즉시 112에 신고해 물품보관소 위치를 알렸다. 마침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지하철 구내로 뛰어가 비닐봉투에 돈을 담는 인출책을 검거했다.

# 일자리를 알아보던 이 모(27·여) 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간단업무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전화했다. 이 씨는 상대의 제안에 솔깃했다.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회사인데 시키는 대로 돈을 찾으면 건당 1만5000원을 주겠다. 돈을 인출한 뒤 명세표를 촬영해 전송하고 한곳에 10분 이상 머물지 말라.”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퀵서비스로 받은 체크카드 90여 장으로 모두 1억6000만 원을 인출해 그 대가로 600만 원을 벌었다. 하지만 이 씨의 일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업무였고, 그는 결국 구속됐다.

경찰청은 인터넷 사기에 사용됐다고 신고가 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거나 문자메시지가 오면 화면으로 미리 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경찰청 사이버캅’을 지난해 6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사진=동아DB)

신종 금융범죄가 속출하면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4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16건)에 비해 86%나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지난해 958명에서 2239명으로 급증했다.

2006년 우리은행 고객이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800만 원을 송금한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보이스피싱은 총 5만2451건이다. 피해액은 5731억 원에 달한다. 2008년과 2011년 각각 8000건이 넘어 절정에 달했다가 2012년 5709건, 2013년 4765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지난해 7635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역대 최대치였던 2008년(8454건)의 같은 기간 수치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상대적으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년층을 노렸지만 이젠 사회 변화상에 맞게 진화하며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19.5%로 가장 많았다.

또 20대(18.8%), 60대(18.4%), 70대(15.5%), 50대(14.1%), 40대(12.7%) 등의 순으로 모든 연령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됐다. 수법도 단순히 세금 환급금을 주겠다거나 자녀를 납치했다는 기존 방식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인·금융정보를 불법으로 빼내고 범인이 돈을 찾도록 한 뒤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 안전금고에 보관해주겠다며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도 있다. 피싱 등으로 미리 확보한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범인의 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거나 납품업자로 가장해 싼값에 물건을 납품하겠다고 접근해 계약금만 챙기는 신종 수법도 출현했다.

너도 나도 당하니 유명인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중국 영화배우 탕웨이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장시간 머문 일이 있었다. 영화가 개봉한 것도,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다.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이 재차 언급됐기 때문이다. 당시 영화 촬영 중이던 탕웨이는 중국 공안을 사칭한 사기 전화를 받고 21만 위안(약 38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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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신종 금융범죄 증가세에 경찰과 금융당국이 공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4월 13일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을 갖고 ‘금융범죄 대응 핫라인(Hot-Line)’을 설치해 경찰의 수사·단속 및 금감원의 감독·제도 개선 간 연계로 금융범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생활경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분석,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융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자료로 활용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한 위법 사안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순환적 협력구조를 만들어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