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도 산업으로 인정돼야”

‘일자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 분야별 일자리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불안정했던 고용환경이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고 얼어붙었던 고용시장도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다. 각 분야별 종사자 6인을 만나 일자리 정부 60일간 느낀 변화에 대해 들어봤다.

민동세 대표.(사진=도우누리)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한국 사회적기업의 산 역사이기도 하다. 도우누리가 지역주민 운동에서 자활 공동체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거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민동세(49) 이사장의 역할이 컸다. 지역 운동가로 시작해 사회적기업가로 변신한 민 이사장은 지난 6월 28일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받았다.

산업포장을 받기 위해 참석한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에서 민 이사장은 반가운 얘기를 들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도록 애쓰겠다는 소식을 들은 것. 오랜 시간을 사회적기업과 함께한 민 이사장은 그 말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걱정스럽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의 뜻을 이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건 환영할 일이죠.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 이 일에 종사할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품질이 나아지길 바라고 있어요.”

민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말을 인상 깊게 들었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데 치중한 정책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봐요. 사회적기업이 롱런하려면 일반적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처럼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해요. 새 정부에서 이런 점을 반영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민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개선할 점으로 바우처 사업을 꼽았다. 바우처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해당 지원 금액을 사회적기업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들쭉날쭉해 서비스 제공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중에는 생계를 위해 ‘투잡’이나 ‘스리잡’을 뛰는 사람도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니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민 이사장은 바우처 사업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사회서비스는 산업으로 인정받지 않아 종사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돼 있어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 사회서비스에 대한 산업분류체계가 없는 건 아쉬운 부분이죠.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준다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 문 대통령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 축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참여·협동·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8월까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할 계획이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