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 직업교육예산 2016년 비해 증가

교육부는 “직업계고등학교 관련 예산은 2016년 2015억원에서 올해 2061억원으로 증가했다”며 “기사에서 언급한 ‘고교 직업교육 예산 삭감’은 물론 ‘특성화고 취업률 10~20%’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 중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4일 한국경제 ＜단기 일자리 집착하느라… 고교 직업훈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의 직업계고등학교 관련 예산은 2016년 2,015억원에서 2019년 2,06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특별교부금 1,281억원 + 국고예산 780억원

○ 아울러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10~20%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교육부는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올해 1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산업분야·지역특화산업분야 등 매년 100개 이상의 학과 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는 이를 초과달성할 전망입니다.

○ 2018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한 교육과정을 전체 직업계고에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등 산업계와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취업지원관을 학교 현장에 적극 배치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기업과 취업처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며,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확대를 위해 중복적인 현장실습 운영절차를 효율화하였습니다.

○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고졸 적합직무 및 우수기업 일자리 정보를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공유함으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별 전담노무사제 도입 등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중등 직업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