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재 초등 6학년이 사용하는 사회교과서는 집필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편찬기관이 자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결재본과 배포본의 내용이 동일하듯이, 교육부가 무단수정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해 학생수준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오류와 왜곡이 많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햇습니다.
6월 28일 조선일보 <올해 배포된 새 초등교과서도 무단수정 의혹>, 동아일보 <올해 새로 나온 초등 사회교과서도 무단수정 의혹>, 서울경제 <野, 사회교과서 수정, 靑 개입 의혹>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올해 초등사회 교과서, 교육부가 무단수정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초등 6학년이 사용하는 사회교과서(국정도서)는 연구진, 집필진, 검토진, 심의진, 감수진이 협업하여 개발되었으며, 집필 이후 ‘검토 → 심의 → 감수 → 교정’ 등의 절차를 통해 편찬기관이 자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이 과정에서 최초 원고가 여러 차례 고쳐지게 되는데, 이는 교과서 개발의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 또한, 국정도서 편찬기관·발행사(00출판사)가 최종 승인 요청한 결재본(’18.12.)의 내용과 현장에 배포(’19.2.)된 교과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수정 자체가 없었으므로 교육부가 무단수정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초등사회 교과서는 현장적합성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18년 1월부터 5개 학교, 15개 연구회, 10명의 내용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내용의 정확성 등에 관한 현장적합성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현장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사회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생수준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오류와 왜곡이 많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① 일본군 ‘위안부’는 금기사항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입니다.
○ ‘국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제의 인적자원 수탈’을 파악하는 교육과정의 학습요소입니다.
-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피해로 인한 우리민족의 인적피해(징병, 강제노동 등)가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여 역사와 현재가 만나는 실제적 예를 학습하는 제재입니다.
- 이를 ‘술, 담배, 섹스’ 등의 비교육적 용어와 동일시하여 금기사항으로 비판하는 것은 일제의 전쟁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며, 역사인식이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② 교과서 내 사진자료 51장 가운데 34장이 집회와 시위사진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 학습을 위한 내용으로 시위·집회 장면을 담은 것은 모두 16장입니다.
- 이는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에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내용을 구성한 것입니다.
③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학습내용과 학습량을 감안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 교육과정(성취 기준)의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확대되는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 교과서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 부르는 시민’ 사진 이외에도 캠페인, SNS 참여, 투표 등 다양한 정치참여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4·19 혁명 관련으로 제시한 시는 당시 수송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직접 쓴 것으로 활동중심 교과통합 학습제재로 국어과와 연계하여 시를 써보도록 한 것입니다.
□ 우리 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통하여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응을 통해 학교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국정도서 개발 절차 흐름도
[별첨]언론보도에 대한 편찬기관 및 집필진 입장
문의 : 교육부 교과서정책과(044-203-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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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절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