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 이송 관련 국민권익 보호 위해 최선 노력

법무부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한국청년 국내 이송과 관련해 “수형자 전모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일본 법무성을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불승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국제수형자 이송과 관련해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8일 경향신문 <‘야스쿠니 폭발물’ 설치 한국청년, 국내이감 끝내 불발···정부는 ‘쉬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일본에 수형 중인 한국인 전모씨의 국내 송환 관련하여 ‘법무부가 불승인 이유를 묻자 이유미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는 등의 부분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법무부 입장]

○ 수형자 전모씨는 ’17. 2. 24. 일본 법무성에 수형자 국내이송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19. 7. 5. 불승인 결정을 한 후, ’19. 7. 24. 이를 위 수형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우리나라 법무부 송달일 : ’19. 7. 31.)

 ※  한·일간 적용되는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따르면 이송에 관한 결정은 수형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협약 제4조 제5호), 수형자 전모씨는 위 협약에 따라 일본 법무성에 의해 불승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 한편, 우리나라 법무부는 수형자 전모씨의 국내 송환을 위하여 담당과장이 ’18. 3. 일본 법무성을 직접 방문하여 그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최근 일본 법무성은 불승인 결정을 했고, ’19. 7. 31. 불승인 결정 사실 자체만 우리나라 법무부에 통지했을 뿐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일체 통지하지 않아, 우리나라 법무부 역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법무부는 국제수형자이송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국제형사과(02-2110-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