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의결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계약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재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 연합뉴스 <‘담합’ 통신3사, 공공입찰참여 6개월간 일괄 제한…형평성 논란(조달청, 담합낙찰 건수 9배·금액 57배 KT·SKB에 동일 제재 부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음

② 조달청은 통신사별 담합낙찰 건수가 9배 차이 나고 가담정도가 다름에도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간(10월 5일부터) 부과했음

③ 업계에서는 12건 중 9건을 낙찰 받은 KT와 공정위 자진신고 1순위자 이면서 1건만 낙찰 받은 SK브로드밴드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④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소극적으로 가담한 업체를 똑같이 처벌하면 담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함

[조달청 입장]

□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분을 한 것임
 
(가) 보도내용 ①, ②에 대하여  

 ○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의결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계약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6조) 제한기준 상의 제한사유별 제재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 받은 자 는 2년, 담합을 주도한 자는 1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은 6개월

 ○ 국가계약법령에는 담합한 건수가 아닌 담합의 주도여부에 따라 제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이건 공정위 의결내용에서는 담합의 주도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 조달청은 KT 등 관련 업체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기간을 6개월로 결정한 것임

(나) 보도내용 ③, ④에 대하여

  ○ 국가계약법령 상에는 법령 위반 등 공정위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신고 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감경 등 우대적, 차별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랐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재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았음

문의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042-724-7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