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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승인했다면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ㄱ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ㄱ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개정 지침이 등록된 이후에 지원금 참여 승인이 이루어졌다.또한, ○○청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ㄱ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였고, ㄱ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청이 ㄱ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지원금 참여 신청 (고용부)지침 개정 등록 (○○청)참여 승인 (ㄱ씨)직무훈련 실시 (ㄱ씨)지원금 신청 (○○청)지급 거부□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8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참고] 식약처, 마약류 감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식약처, 마약류 감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2024.05.08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불법 제품 개인 거래 뿌리 뽑는다 식약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불법 제품 개인 거래 뿌리 뽑는다 2024.05.08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군·구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실전형 교육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시·군·구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실전형 교육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시·군·구 부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책임관 대상 재난안전 교육 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시·군·구 부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8일(수)에 2024년도「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 오승준(041-840-6451) 2024.05.08 행정안전부
- 국민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한 민원부서와 공직자 격려 국민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한 민원부서와 공직자 격려 -> 5월 8일(수), 2024년 1분기 민원처리 우수 부서·직원 시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8일(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만족을 높인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4년 1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성과관리담당관 이선경(044-205-1448) 2024.05.08 행정안전부
-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 증가(5.8.수)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 증가 -- 4월 평균기온 증가에 따라 참진드기 지수 평년 대비 37.5% 증가-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기피제 사용 등) 준수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년 4월 대비 참진드기 발생이 증가하였고,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진드기 물림 주의를 당부하였다. 참진드기는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진드기매개뇌염), 세균(라임병), 리케치아(큐열) 등 다양한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특히 국내에서는 SFTS, 라임병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월부터 시작한 참진드기 감시사업(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붙임 1 참고)) 운영 결과, 참진드기 지수*가 38.3으로 평년(20년~22년) 대비 37.5%, 전년 대비 29.6% 증가하였다(붙임 2 참고). * 참진드기지수: 전체 참진드기 채집개체수/채집기수 참진드기 조사 시기인 4월의 평균기온이 작년 대비 1.8℃ 증가한 것이 참진드기 발생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참진드기 지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지역에서의 기온 증가폭은 2.0℃로 제주도와 경상도(1.6℃)보다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과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씻으며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물고 있는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붙임1. 2024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2. 2024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현황 3. SFTS 매개 참진드기 관련 질의응답(QA) 2024.05.08 질병관리청
-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챙겨주세요!(5.8.수)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챙겨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무료 접종(1회) 가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이 진행되는 경우, 노인의 치명률은 60%까지 증가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는 연평균 380명으로 최근 3년(21~23년)간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23년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총 432명*) 중 65세 이상이 244명*(5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14~2023년 및 2023년 연령대별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 현황(단위: 명)연도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평균신고 수36228441523670526345269339432380 연령대0~9세10~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4세65세 이상 합계432546714223352244 * 2023년 수치는 잠정통계로 추후 변경 가능(자료원: 감염병포털 누리집 www.kdca.go.kr/npt) 이에, 질병관리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4년 기준)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1회)을 받을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이미 접종했다면, 추가접종 불필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어르신 역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2024.05.08 질병관리청
- 청와대 개방 2주년, 종합예술공연 ‘블루하우스’ 선보여 청와대 개방 2주년, 종합예술공연 ‘블루하우스’ 선보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8]문체부보도자료-청와대 개방 2주년 블루하우스 공연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 기술과 문화데이터 활용한 혁신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찾는다 디지털 기술과 문화데이터 활용한 혁신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찾는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8]문체부보도자료-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참고] 늘봄학교와 함께하는 식약처 튼튼먹거리 탐험대 늘봄학교와 함께하는 식약처 튼튼먹거리 탐험대 2024.05.08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대·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현대·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국토교통부
- 부여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5월 13일(월) 부여군 부여문화원에서 부여소방서, 안전보건공단, 부여보건소와 함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안전보건 교육 대상은 관리소 소속 직원 및 산림재정지원 일자리 92명과 함께 하였다.교육 내용으로 △근로자 개인건강 증진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시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및 아차사고 사례로 이루어졌다. 특히 산림사업장에서 작업 전 근로자 개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금주로 일생생활 및 근로자 개인 건강과 밀접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 및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리소 전 직원이 작성하여 산림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다짐을 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 교육은 산림사업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다. 안전보건 예방의식을 고취 및 문화 확산되어 안전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2024.05.07 산림청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7.(화)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관련 그간 경과 -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회의 개최(3.21.) - 지자체 대상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계획 설명회 개최(3.28.) - 지자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 접수(3.27.~ 4.19.) 등ㅇ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19.(금)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하였다.ㅇ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후보도시 현장 실사단은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 소속된 유관 부처, 민간전문가와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등을 포함하여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제반 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종합적으로 구성될 전망2.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3. 금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5월 중 실시 예정) 진행에 이어,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 상반기 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4.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회의 사진. 끝. 2024.05.07 외교부
-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 “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7 국토교통부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부산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5월 7일(화) 부산을 방문하여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의료-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하였다.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추진상황 점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각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김현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설명회 개요 2024.05.07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필요서류 충족 여부 검토 예정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필요서류 충족 여부 검토 예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연안활동이 증가하는 5월, 사고예방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연안해역 방문 전 △ 기상, 조석표 확인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 위치송출이 가능한 해로드 앱 사용 △ 테트라포드간출암 등 위험구역 출입 자제할 것” 을 당부하였다. 2024.05.07 해양경찰청
- [설명] 문화일보(5.7.) 쿠팡, 동일인 지정 예외요건 충족…대부분의 대기업은 해당안돼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하여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ㅇ따라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을 것 등 ㅇ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예외요건 충족대상 기업집단 등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조만간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따라서,특정 기업집단만이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내용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정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07 공정거래위원회
- 국방부, 「당직직위 감축 추진평가 회의」 개최 □ 국방부는 5월 7일(화)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주관으로 ’24년 2분기 당직직위 감축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회의는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각 군 본부 인사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실시됐습니다. □ 이번 회의는 당직직위 감축 현황을 검검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군 간부들은 각종 상황조치, 총기·탄약관리, 병력관리, 순찰 등 강도 높은 당직임무를 월 평균 4~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의 휴식권 보장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3년 7월부터 당직직위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우선 최소 초급간부 개인별로 1회 이상 감소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당직직위 20% 감축을 목표로 정했습니다.△당직근무 방식 개선 및 효율화 △ CCTV 활용 등을 통해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개월간 감축한 당직직위 현황*을 점검하고, 각 군에서 추진한 노력을 전 군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최초 ‘23년 7월 대비 ‘24년 3월 기준 887개(10.8%) 직위 감축 (8,178개 → 7,291개 직위)△육군 28사단이 부대 동일건물 내 당직을 통합하여 감축(24%, 126→95개) △해군 2함대사령부가 부두별로 소형함정 통합당직 시범운영 등을 통해 감축(28%, 246→176개) △해병 2사단이 CCTV적극 활용 및 동일건물 내 당직을 통합하여 감축(32%, 173→117개) 등 각 군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한 노력들이 발표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당직직위 감축 추진평가 회의를 통해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당직직위가 감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당직직위 감축을 위해 각 군에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사직종(경찰·소방공무원) 대비 금액이 낮아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는 당직근무비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024.05.07 국방부
-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에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이 함께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상표(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을 기획했다.온라인 상점가(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하여 전 품목에 대한 할인상품권(쿠폰(25%))을 지원하며,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또한, 축제기간 중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월 1만원 한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BC카드 페이북 어플의 마이태그 기능, NH농협카드 NH Pay 어플의 마이캐치 기능으로 백년가게 할인혜택 적용할 경우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행사(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행사(이벤트) 사이트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①상품 결제 ②이벤트 사이트(www.siksinhot.com/notice/728) 방문 ③이벤트 페이지 구글폼에 영수증 사진 업로드 ④응모완료 ⑤당첨자발표(24.6.5)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동행축제 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blog.naver.com/marketagency)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07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