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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5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4차 방류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린 후, 다음주부터 적용될 브리핑 운영 변경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 그간 오염수 방류 대응 경과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1년 3월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원전 사고 직후, 국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고, ○ 오염수의 해양 유출이 확인된 ’13년 8월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전 품목 수입금지 등 한층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견고하게 유지 중입니다.□ 또한, 우리 해역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 방류 직전에는 국내 해역 정점을 200개까지 확대하고,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를 도입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갖췄습니다.□ 한편, IAEA,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는 일본 측에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한 오염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 아울러, IAEA, 일본과는 양자 협의를 통해 한-IAEA 정보 메커니즘(IKFIM), 한-일 간 핫라인 구축 등 방류에 대비한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인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방류가 개시된 작년 8월 이후에는 그간 마련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방류가 당초 실시계획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왔습니다.□ 방류 기간에는 방류 실시간 데이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상시 확인하였으며, ○ 전문가 현지 파견과 한-IAEA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3월 15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차 방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도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4년부터 국내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는 등 우리 해역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는 한편, ○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시험법을 마련 및 도입하여 모니터링 신뢰성을 제고하고, ○ 기존에 국내 수산물에만 도입하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브리핑 변경 사항 □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응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 그리고 오염수 이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과학적 사실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또는 전달되었습니다. ○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지난 4차례 방류를 거치면서 오염수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작년 여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보도가 거의 없었고, 현황을 설명하는 보도 또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일일 브리핑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현행 소통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 우선, 기존에 주 2회 대면, 주 3회 서면으로 진행되던 일일 브리핑을 다음주부터 주 1회, 수요일 서면 브리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향후 서면 브리핑은 현행 일일 브리핑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되, 주간 단위로 모아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방류 중단, 방류 개시 등 국민들께 신속히 알려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즉시 브리핑을 개최하고, ○ 그 외에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적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빈도는 줄어들지만, 우리 정부는 방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 향후에도 방류 모니터링, 한-IAEA 메커니즘 이행,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관계부처 TF 활동 등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4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날개다랑어 5건, 눈다랑어 5건, 넙치 5건, 갑오징어 4건, 바지락 3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충남 보령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5건을 선정하였고, 40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5월 2주차 신규 1건 추가 선정(고등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2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3개지점, 서중해역 8개지점, 남동해역 1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5~0.089Bq/L, (137Cs) 0.068~0.085Bq/L, (3H) 6.4~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금주 중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 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 활동을 수행하며, 향후 방류 준비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IAEA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주말(5.10~12)에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9일에 10개 정점, 5월 10일에 4개 정점, 5월 11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 2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2~9.4(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2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6~7.7(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3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5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오늘은 지난 4차 방류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린 후, 다음주부터 적용될 브리핑 운영 변경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 그간 오염수 방류 대응 경과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1년 3월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원전 사고 직후, 국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고, ○ 오염수의 해양 유출이 확인된 13년 8월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전 품목 수입금지 등 한층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견고하게 유지 중입니다. □ 또한, 우리 해역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 방류 직전에는 국내 해역 정점을 200개까지 확대하고,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를 도입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갖췄습니다. □ 한편, IAEA,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는 일본 측에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한 오염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 아울러, IAEA, 일본과는 양자 협의를 통해 한-IAEA 정보 메커니즘(IKFIM), 한-일 간 핫라인 구축 등 방류에 대비한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인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 방류가 개시된 작년 8월 이후에는 그간 마련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방류가 당초 실시계획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왔습니다. □ 방류 기간에는 방류 실시간 데이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상시 확인하였으며, ○ 전문가 현지 파견과 한-IAEA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3월 15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차 방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도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 또한, 24년부터 국내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는 등 우리 해역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는 한편, ○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시험법을 마련 및 도입하여 모니터링 신뢰성을 제고하고, ○ 기존에 국내 수산물에만 도입하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브리핑 변경 사항 □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응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 그리고 오염수 이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과학적 사실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또는 전달되었습니다. ○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지난 4차례 방류를 거치면서 오염수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작년 여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보도가 거의 없었고, 현황을 설명하는 보도 또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일일 브리핑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현행 소통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 우선, 기존에 주 2회 대면, 주 3회 서면으로 진행되던 일일 브리핑을 다음주부터 주 1회, 수요일 서면 브리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향후 서면 브리핑은 현행 일일 브리핑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되, 주간 단위로 모아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 다만, 이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방류 중단, 방류 개시 등 국민들께 신속히 알려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즉시 브리핑을 개최하고, ○ 그 외에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적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브리핑 빈도는 줄어들지만, 우리 정부는 방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 향후에도 방류 모니터링, 한-IAEA 메커니즘 이행,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관계부처 TF 활동 등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4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날개다랑어 5건, 눈다랑어 5건, 넙치 5건, 갑오징어 4건, 바지락 3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충남 보령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5건을 선정하였고, 40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2주차 신규 1건 추가 선정(고등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2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3개지점, 서중해역 8개지점, 남동해역 1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5~0.089Bq/L, (137Cs) 0.068~0.085Bq/L, (3H) 6.4~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금주 중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 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 활동을 수행하며, 향후 방류 준비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IAEA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계획입니다. □ 자세한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주말(5.10~12)에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9일에 10개 정점, 5월 10일에 4개 정점, 5월 11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 2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2~9.4(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2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6~7.7(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13 원자력안전위원회
- ’24년 5월 1일 ~ 5월 10일 수출입 현황 ’24년 5월 1일 ~ 5월 10일 수출입 현황요 약 >관세청은 13일, 5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총 괄ㅇ (5.1.∼5.10.)수출 168억 달러, 수입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수출 16.5%(23.8억 달러↑)증가, 수입 △6.7%(12.4억 달러↓)감소 2024.05.13 관세청
-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3일(월)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벤처 ·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2023년,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었다.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AI ·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클라우드 · 네트워크 우주항공 친환경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차세대원전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하였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하였다.* 금융기관(은행 등)이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대신 저금리로 융자 제공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2024.05.13 중소벤처기업부
- 5월 동행축제, 남원 춘향제와 동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축제인 5월 동행축제가 가정의 달에 치러지는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동행축제에 맞춰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남원시와 함께 광한루원, 상점가 일원에서 지역 소상공인제품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인 제94회 남원춘향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과 농축산물 할인 판매전 등 200여개가 넘는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남원시는 지역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 상인들과 축제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동행축제와의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참여부스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0일 남원 춘향제 행사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소원등 달기 행사에도 참여하였다.오기웅 차관은 동행축제가 지역축제·행사와 동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붙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축제에 오셔서 다양한 체험과 함께 좋은제품을 구매하는 기회도 가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동행축제 기간(5.1~5.28)에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상품할인과 지역축제·행사 정보는 2024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13 중소벤처기업부
- 식품에 대한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습니다 식품에 대한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습니다 2024.05.13 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안전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내년 7월 시행 대비 시범운영, 지침 제작·배포 및 설명회 등 추진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을 운항하는 선사가 의무공시 대상(2023년 기준 82개 해운기업)이며, 이 중 참여희망 선사 8개사 선정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분야의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해운 분야에 자발적인 안전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해양수산부
-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해수부, 자율운항선박 코드 개발 관련 국제표준 선점 위해 노력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대한민국 대표부와 IMO가 공동으로 5월 14일(현지시각 9시 30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MO는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라 2022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관련 협약을 개발 중, 2024년 비강제협약 채택→2026년 강제협약 채택→2028년 강제협약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는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여하면서 높은 호응과 관심을 얻은 바 있다.* MASS :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항해 : 미래 지향적인 IMO 자율운항선박(MASS) 협약 개발을 위한 노력(Sailing together : St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 Cod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대사 겸 주IMO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등이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MASS) 기술의 실증사례와 국내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MASS)은 탈탄소 등과 함께 IMO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MASS) 선도국 이미지를 확립하고 많은 회원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13 해양수산부
- 통일부장관,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를 위한 전(前) 통일부장관(제29・30대 정세현, 제38대 홍용표)과의 오찬 개최 통일부장관,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를 위한 전(前) 통일부장관(제2930대정세현, 제38대 홍용표)과의 오찬 개최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5월 13일(월) 롯데호텔에서 정세현 제2930대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38대 통일부장관과 오찬모임을 갖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로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주도의 통일의지를천명한 3.1절 기념사 내용을 상기할 것입니다. o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이자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입니다. □ 통일부장관은 3월 13일(수) 제1차 수요포럼을 시작으로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을 만나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에 대해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o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2024.05.13 통일부
- (동정) 5.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5.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논의, 정부의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 등 전반 설명-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강화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은 5월 13일(월)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해수부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 2,065억원과 할인지원 1,388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했다.이번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의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처간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2024.05.13 해양수산부
-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을 모은다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을 모은다-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불공정무역조사 판정의 신속성, 전문성 및 공신력 향상 기대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 이하 무역위)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양성광, 이하 KBSI)은 5.13.(월)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무역위와 전문분석기관인 KBSI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KBSI는 국내 최대 분석과학분야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화학,바이오 등 첨단 연구장비 약 600점과 전문가 400명이 각 분야에서 최신 분석 기술과 장비를 개발·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분석연구 지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최근 무역위는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무역위 보도자료,4.19일)”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실리카 기반 에어로겔 물질에 대한 핵자기 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분석을 KBSI에 의뢰한 바 있으며, KBSI는 전문적이고, 공인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무역위 특허권 침해여부 판정을 지원한 바 있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무역위는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KBSI는 신속한 시료 분석·결과를 제공하며, ▲조사에 필요한 연구 전문인력의 기술적 자문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정하고 정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기술 기업의 보호와 공정무역 확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은 객관적인 증거기반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의 속도와 공신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관련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양성광 KBSI 원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계기로 국가와 기업 간 산업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KBSI의 최첨단 연구시설·장비와 분석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한 분석과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3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 관련 제도 정비- 비축물자 전매 차단을 위한 조사 기준 및 절차도 마련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② 경제안보품목 비축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③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음(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매년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전매 적발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이번 규정 개정안은 6월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27일)부터 시행 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이기원 사무관(042-724-7032) 2024.05.13 조달청
-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전문기관으로 역할 확대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전문기관으로 역할 확대- 무역안보관리원 개편(8.21. 예정)을 통해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안보심사 역할 확대 등 기능 강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13일(월) 전략물자관리원(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소재)을 방문하여,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였다.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기관이다.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8월 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정인교 본부장은 “전략물자관리원은 2007년 출범 당시에 비해 전략물자 판정은 17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10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판정(건, ‘07→’23) : 2,670→45,391, Yestrade 이용기업(개사, ‘07→’23) : 4,946→49,074이에 전략물자관리원은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술·투자 등 안보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 분석, 미국 역외통제·금융제재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확대 등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무역안보관리원 출범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4.05.13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5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4차 방류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린 후, 다음주부터 적용될 브리핑 운영 변경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 그간 오염수 방류 대응 경과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1년 3월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원전 사고 직후, 국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고,○ 오염수의 해양 유출이 확인된 13년 8월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전 품목 수입금지 등 한층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견고하게 유지 중입니다.□ 또한, 우리 해역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방류 직전에는 국내 해역 정점을 200개까지 확대하고,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를 도입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갖췄습니다.□ 한편, IAEA,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는 일본 측에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한 오염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아울러, IAEA, 일본과는 양자 협의를 통해 한-IAEA 정보 메커니즘(IKFIM), 한-일 간 핫라인 구축 등 방류에 대비한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인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방류가 개시된 작년 8월 이후에는 그간 마련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방류가 당초 실시계획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왔습니다.□ 방류 기간에는 방류 실시간 데이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상시 확인하였으며,○ 전문가 현지 파견과 한-IAEA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3월 15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차 방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도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4년부터 국내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는 등 우리 해역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는 한편,○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시험법을 마련 및 도입하여 모니터링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존에 국내 수산물에만 도입하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브리핑 변경 사항 □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응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 그리고 오염수 이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과학적 사실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또는 전달되었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지난 4차례 방류를 거치면서 오염수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작년 여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보도가 거의 없었고, 현황을 설명하는 보도 또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일일 브리핑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현행 소통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에 주 2회 대면, 주 3회 서면으로 진행되던 일일 브리핑을 다음주부터 주 1회, 수요일 서면 브리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서면 브리핑은 현행 일일 브리핑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되, 주간 단위로 모아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방류 중단, 방류 개시 등 국민들께 신속히 알려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즉시 브리핑을 개최하고,○ 그 외에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적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빈도는 줄어들지만, 우리 정부는 방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향후에도 방류 모니터링, 한-IAEA 메커니즘 이행,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관계부처 TF 활동 등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4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날개다랑어 5건, 눈다랑어 5건, 넙치 5건, 갑오징어 4건, 바지락 3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충남 보령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5건을 선정하였고, 40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5월 2주차 신규 1건 추가 선정(고등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2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3개지점, 서중해역 8개지점, 남동해역 1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5~0.089Bq/L, (137Cs) 0.068~0.085Bq/L, (3H) 6.4~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금주 중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 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 활동을 수행하며, 향후 방류 준비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IAEA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주말(5.10~12)에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9일에 10개 정점, 5월 10일에 4개 정점, 5월 11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 2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2~9.4(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2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6~7.7(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3 국무조정실
-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월 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은 5월 13일(월)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 2,065억원과 할인지원 1,388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의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처간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2024.05.13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 뒷받침할 전문 지원기관 4곳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 (주요내용)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공급 강화, 산업 기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재배치하고 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사업·정책을 연계하는 지역 주도 중장기 계획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총괄기관)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관리·점검 등 행정·집행 업무 중심 지원 (특화기관) 농촌공간정책 발전 시책 발굴, 조사·연구 등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 지원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3 농림축산식품부
-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식물검역 기술을 전수하는 초청 연수사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 * 11개국(22명):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탄, 우즈벡,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각 2명 검역본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병해충 위험에 근거한 검사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11차례의 교육 훈련과 5차례의 특별 프로그램이 총 3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연수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에 일조하고 있으며, 각국의 식물검역 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식물검역의 훈증소독’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개도국들의 훈증소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별 적절한 소독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 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농림축산식품부
- K-POP 열풍, 중소기업 수출확대로 연결!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일본 도쿄에서 「KCON JAPAN 2024」와 연계하여 열린 중소기업 제품 판촉 행사장(이하, K컬렉션)을 방문하였다.KCON은 CJ ENM이 개최하는 K팝 기반 축제(페스티벌)로서 K-POP공연과 함께 패션·식품 등 다양한 한류상품을 판촉·전시하는 행사이다. 14년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CJ ENM이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K컬렉션은 이번이 24번째 행사이다.이번 행사에는 화장품, 식품, 콘텐츠 등 유망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하여 현지 구매자(바이어) 수출상담과 KPOP 공연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진행하였다.특히, 마스크팩을 판매하는 ㈜피엘웍스는 이번 K컬렉션 참여를 계기로 일본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1억엔(약 9억원) 규모 수출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K컬렉션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2024 동행축제와 연계한 국제적(글로벌) 판촉 활동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오영주 장관은 행사장에 마련된 중소기업 부스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내수의 한계를 넘어 국제적(글로벌) 경쟁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글로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한류 열풍이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을 확대하고, 한류 인기를 활용한 수출 전략품목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3 중소벤처기업부
-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의 종합거점인 K-창업기업 사업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0일(금) 우수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진출거점이자 일본 현지 창업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창업기업 사업소(스타트업센터) 도쿄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한일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일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KSC 도쿄를 개소하게 되었다.이번 KSC 도쿄개소식은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이후 첫 번째 해외 행보이다. 동 대책에서 기존 수출지원 중심의 정책을 세계(글로벌)진출 지원으로 확장하면서 창업기업(스타트업) 해외거점인 KSC 기능을 확충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일본 도쿄에 KSC를 신설하게 되었다.이에 K-창업기업 사무소(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까지 총 5개소가 설치·운영되며, 앞으로도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주요 거점 지역에 KSC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① K-창업기업사무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5.10(금) 17시, 일본 CIC* 도쿄에서 K-창업기업사무소(스타트업센터) 도쿄(이하 KSC 도쿄)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 미국 및 전세계 8개 도시에 위치한 공유 사무실(오피스) 형태의 창업기업(스타트업) 혁신캠퍼스이날 행사에는, 강명일 주일본한국대사관 공사, 우메자와 타카아키 CIC 일본 회장을 비롯하여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회(Jetro), 신한 Japan 은행, 후지쯔 벤처스 등 현지 지원기관 및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KSC 도쿄는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사무공간 제공과 더불어 현지 정착을 위한 육성기획(액셀러레이팅), 현지 투자유치 및 교류(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개소식에 이어 KSC 도쿄 입주기업들의 발표(피칭) 및 교류(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피칭에 참여한 13개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사 사업모델과 일본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 분야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창업기업(스타트업) ㈜에버엑스와 데이터 관리(거버넌스) 해결(솔루션) 창업기업(스타트업) ㈜체커는 현지 관계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②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개소식 다음날인 5.11(토), 후속행사로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의 오찬간담회가 열렸다.이날 오찬간담회는 ㈜체커 등 KSC 입주기업과 닥터나우, 오비스(Ovice), 채널코퍼레이션 등 일본진출 성공기업들, 신한퓨처스랩 재팬, 제트로 등 현지 창업기업(스타트업) 전문가가 참석하여 일본시장에 대한 이해 및 일본진출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였다. 진출과정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의 전문가·성공기업들이 즉석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그간 일본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은 물론 세계(글로벌) 진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일본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일본내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