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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장관, 유엔 총회 계기 플라스틱 협약 협상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 참석 및 UNEP 사무총장 면담 조태열 장관, 유엔 총회 계기 플라스틱 협약 협상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 참석 및 UNEP 사무총장 면담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외교부
- (참고자료)지역투자·수출 애로 해소 나서 지역투자·수출 애로 해소 나서- 경상북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순회 간담회」 첫 출발(9.26.)- 경북지역의 투자 및 수출 현황 점검, 기업애로사항 청취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에 온기가 돌도록 9월부터 연말까지 시·도를 순회 방문해 투자 및 수출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지역경제 활성화 순회 간담회」를 추진한다.첫 간담회로 9월 26일(목) 경상북도 구미국가산단 내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경북도 및 구미시를 비롯한 지역의 유관기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개최되었다.간담회에서 경북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7건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6월 안동·포항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및 구미·포항·상주·안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 투자유치는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참석한 ㈜남강솔라(공동대표 박옥순) 등 5개 기업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지원범위를 1~4단지에서 5단지까지 확대, 수출 시 국가별 규제나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등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이수스페셜티케미칼 3천억 원(3월), 티씨엠에스 1,300억 원(4월), 피엔티 1,000억 원(4월) 등 이차전지 관련과 유니코정밀화학 전해질 생산공장 설립, 도레이 생산시설 증설 등 투자유치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모두 말씀에서“산업부는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산단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하며“경기 회복세가 지방으로 확산되도록 지역과 소통하며 투자·수출 관련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로 밝혔다.산업부는 이번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속한 문제해결과 더불어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과 그리스, 문화협력 강화로 우정 깊이 더한다 한국과 그리스, 문화협력 강화로 우정 깊이 더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6]문체부보도자료-한-그리스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6 문화체육관광부
- 방통위, 통신분쟁 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9월 26일(목) 오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이하 ‘통신4사’) 임원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 이하 ‘통신분쟁조정위’)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발표한 ’24년 상반기 통신분쟁 빈발사례*와 관련하여 통신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공유하고, 통신분쟁 경감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구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말기값 거짓고지,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방지를 위해 △판매점 등 영업점의 관리감독 강화, △판매사기 관련 피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을 당부하였다.급격히 증가한 명의도용·스미싱 피해와 관련해서는, △본인확인절차 보강,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접수처리 절차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하였다.이어, 통신4사는 빈발성 통신분쟁 해결을 위해 각 사가 운영 중인 정책개선방안 등을 소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승낙제 제재 강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 ▲스미싱 문자·사이트 차단, ▲명의도용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상담팀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또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스미싱 의심 문자에 위험도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통사 모바일 본인인증 앱(PASS)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본인확인 등에 사용한편, 통신분쟁조정위 위원들은 영업점 과열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영업점 일탈행위에 대해 본사가 책임의식과 진정성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신속한 통신분쟁조정 진행을 위해 사업자(피신청인) 답변서를 적시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일상생활의 필수재로서 이용자 피해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 및 신속한 통신분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앞으로도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2024.09.26 방송통신위원회
-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안전시스템 지속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6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3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행안·농식품·환경·국토부, 소방·산림·기상청, 경북도, 경기 성남·시흥시, 전북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전략지원단 김창오(044-205-4538) 2024.09.26 행정안전부
-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관련 유족 설명회 개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관련 유족 설명회 개최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난 7월 일본 정부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목록을 확보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9.26.(목) 유족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거사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김순옥(044-205-6571) 2024.09.26 행정안전부
- KT&G 4천만 개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문구 넣는다 KT&G 4천만 개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문구 넣는다 -> 10월부터 생산되는 17종 담뱃갑 측면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문구 표기·유통“담배의 옆면을 봐주세요!” 전국 편의점 등 10만여 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KT&G 담뱃갑에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도울 수 있도록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방문하세요’ 문구를 표기해 유통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복지자원연계팀 강주실(044-205-6423) 2024.09.26 행정안전부
- 조태열 장관, 2024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조태열 장관, 2024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외교부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화- 새만금공사의 토지건물 임대 근거를 마련한 새만금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이를 통해 수변도시에 의료시설외국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유치 기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9(이원택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를 통과했다.ㅇ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함으로써, 수변도시에 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매립 준공을 한 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2025년 중에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을 완화하여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ㅇ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2024.09.26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밸류체인 확대 시동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밸류체인 확대 시동-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제조기업 ㈜디알티 투자유치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밸류체인 강화와 가치상승에 탄력 받아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9월 26일 ㈜디알티와 ‘이차전지 재활용 전처리 설비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알티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및 바이오매스 열분해설비의 개발·제조를 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시장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ㅇ 투자액은 107억 원, 신규 고용인원 47명이며, 입주 계약을 맺는 즉시 바로 새만금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디알티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강화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라면서, “소재기업 뿐 만 아니라 ㈜디알티와 같은 기술력 있는 기계설비 기업이 새만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원 ㈜디알티 대표는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의 일원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여 산단 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누적액 10.2조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급증하는 기업투자에 대응하여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와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전문 투자상담 및 홍보공간(가칭 ‘웰컴스페이스‘)을 새만금개발청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ㅇ 이는 지난 7월에 개최된 전북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새만금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겪는 행정적, 절차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투자 편리성을 향상시켜 민간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4.09.26 새만금개발청
- 가을 축제와 함께, 국립자연휴양림과 함께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제공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6일 전국의 축제 현장에서도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고, 휴양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먼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 28~29일 이틀간 대전광역시 소제동 카페거리 일원에서 열리는 ‘2024 대전빵축제’에 참여하여 휴양림별 우수 체험프로그램을 전시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독자를 대상으로 현장 이벤트를 열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과 두타산자연휴양림은 10월 2일부터 강원도 정선군 정선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정선아리랑제’에서 나무목걸이, 솟대, 전나무 향기주머니 만들기 등의 무료체험을 제공하고, 빵도마, 다탁, 누운책꽂이, 나무피리 만들기 등의 유료체험과 완제품 현장 판매도 진행한다.또한, 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은 10월 3일부터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에서 열리는 낙안민속문화축제에서 목재 미니거울 만들기 무료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은 10월 3일부터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함양산삼축제에서 지리산자연휴양림만의 대표 목공체험 프로그램인 한지공예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아울러, 산림휴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올 6월부터 2자녀 가정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중증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국의 지역축제에서 가을을 마음껏 즐기며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9.26 산림청
- 필수의료 기피해소 위해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논의 필수의료 기피해소 위해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논의 -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9.26)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 는 9월 25일(목)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9차 회의(9월 12일)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하여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 영국: 업무상 중과실 중심 형사처벌 + 조사 중 환자·유족의 적극 참여 보장프랑스: 단순 과실은 직접 피해 입증으로 형사책임 제한 적용일본: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제한 경향 (형사 재판 감소, 높은 무죄율) 둘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와 관련하여 그간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보상체계 강화 등을 기반으로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셋째,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와 관련하여 환자들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사유를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환자의 민사상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진의 사법리스크 또한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량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갖춘 의료감정과 조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도 심도깊게 논의되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그동안 전문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의존적 분쟁 해결이 아닌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 논의를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제10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2024.09.26 보건복지부
- 조태열 장관, "북한의 인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외침 잊지 말아야" 조태열 장관, "북한의 인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외침 잊지 말아야"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외교부
-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가을철 약초·버섯류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2024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버섯(송이·능이 등)·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전용,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 등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임야 등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6 산림청
- [설명]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온라인 SNS 등에서의 허위 게시글 □ 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ㅇ 즉,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하여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였음 ㅇ 따라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4.09.26 공정거래위원회
- 무역위원회, 제452차 무역위원회 개최 무역위원회, 제452차 무역위원회 개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 등 2건 조사 개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9월 26일(목)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6월 28일(금)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일본회사인 세키스이 케미칼이 동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한편,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 시군구 국세 통계, 「세(稅)세한 지역 통계」로 일목요연하게 시군구 국세 통계, 「세(稅)세한 지역 통계」로 일목요연하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926 시군구 국세 통계, 세(稅)세한 지역 통계로 일목 요연하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9.26 국세청
-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및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개시(9.30) - - 올해 말 청소년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부가 - - 2025년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9월 30일(월)부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2024.2.13.시행)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장애인등록 절차 등과 관련한 편의가 개선된다. 9월 30일부터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며, 12월부터는 현재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국민비서 알림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민간앱을 통한 행정정보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장애인등록 신청에 첨부되는 진단서(원본), 진료기록지 등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받는 장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개요2.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개요3.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개요4. 장애인등록증 부가 기능 및 유형5. 홍보전단지(안) 2024.09.26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위, 사례 중심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위, 사례 중심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기업·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기관 등의 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안내서도 공개했다. * ‘자동화된 결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말한다.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기관 등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설명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먼저,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 전에 사람에 의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내서 4쪽 ~ 12쪽 참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은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붙임2)를 활용하여 스스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 내용에 맞추어 기업·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의 작동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복잡한 수학적 설명 대신 간결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함 더불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 Expainable AI)*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함 (안내서 51쪽 ~ 56쪽 참고) ②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업·기관 등은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개입하여 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 이 경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기업·기관 등이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권리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함께 안내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결정을 할 때에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를 참고하여 그 기준과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임용현(02-2100-3057), 권선정(02-2100-3047) 2024.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위, ’24년 상반기에 기한 도래한 시정명령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 이행 완료 확인 개인정보위, ’24년 상반기에 기한 도래한 시정명령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 이행 완료 확인- 공공기관·인공지능 사업자 등 민간기관 대상 점검결과 총 44건 중 41건 조치-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삭제와 공공시스템의 권한 관리 철저 등 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올해 3월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기업 6개 사*에 대해 처분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OpenAI, Google LLC, Microsoft Corporation, Meta Platforms, Inc, 네이버㈜, ㈜뤼튼 개인정보위는 9월 25일(수)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인공지능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 43개 피심인에게 처분한 44개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41개가 시정명령(권고) 이행 완료 및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44개 과제는 모두 올해 상반기에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들이다.인공지능(대규모 언어 모델) 사업자 우선, 오픈에이아이(Open AI), 구글(Google), 메타(Meta)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 학습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위의 개선 의견에 따라 ①공개된 데이터 내 개인정보 제거를 위해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②이용자 안내를 강화하여 데이터 학습 시 인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거부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③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완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 등을 도입한다(기업별 계획 붙임 참고).개인정보 처리 주요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 또한 주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18개 정부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12월에 개선권고한 총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 모두 이행 계획 제출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은 ①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를 엄격화하여 비공무원 계정 발급 시 절차 등을 강화하였고, ②개인정보취급자의 특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다. * 고용부, 교육부, 권익위, 국토부, 기재부, 농식품부, 법무부,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외교부, 인사처, 조달청, 질병청, 통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현재 개인정보위는 382개 시스템에 대해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정명령 등을 미이행한 피심인(3개)*에 대해서는 이행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안내판 미설치 개인(2명), 개선권고 결과 미제출 육군학생군사학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총괄과 장수용(02-2100-3102), 나일청(02-2100-3162) 조사1과 조근환(02-2100-3119), 고명석(02-2100-3114) 조사2과 한창임(02-2100-3128) 조사3팀 신혜영(02-2100-3152) 2024.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