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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 태국 대표단 내방 간담회 개최 경사노위, 태국 대표단 내방 간담회 개최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5월13일(월)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태국의 프라자디포크 연구소(King Prajadhipok Institute, KPI)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사회적 대화 경험과 양국의 플랫폼 노무 종사자 보호방안 등 공동 현안에 대해 해법을 논의했다. 태국 KPI는 의회의 입법지원을 위한 싱크탱크이자,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을 맡고 있는 국책연구소로 이번 내방 간담회는 외교부를 통한 태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태국은 6·25 전쟁 등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의 곁을 지켜준 우방국이라며, 리틀 타이거라고 불리울 정도로 용맹했던 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태국이 작년에 수교 65주년을 맞았고 오랜 기간 이어온 우정을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개혁이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공통 노동현안에 대해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태국 정부기관과 위원회와의 협력은 2008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2014년에는 국가경제사회자문위원회(NESAC)대표단이 위원회를 내방하여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화, 기후위기 등 경제사회 환경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양국 공통 과제인 플랫폼 노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4.05.1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5. 16.(목)자로 시행하였음※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13 법무부
- 고구마 품종 보급 확대 위해 지역과 맞손 - 13일, 국립식량과학원-해남군-전남도원 고구마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품종 증식·씨고구마 단지 조성 등 협력 강화하기로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곽도연)은 5월 13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해남군(군수 명현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과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남군,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고구마 신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하고자 마련됐다.이들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고구마 신품종 개발 및 기본식물 우선 공급, 육종·재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유전자원 분양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묘 증식과 보급 △씨고구마 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국립식량과학원은 고구마 신품종 개발과 재배법 개선, 씨고구마·무병묘 공급, 유전자원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남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고구마 육종, 재배, 병해충 방제 기술, 유전자원 분양 등을 지원한다.해남군은 2023년 기준 고구마 재배면적이 2,187헥타르(ha)로 국내 전체 재배의 약 12%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지역이다.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거점 지역으로 올해 고구마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씨고구마 단지를 조성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고구마 육종과 재배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구마 품종의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묘 증식·보급에 협력한다.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월 27일 각 도 농업기술원,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구마 보급체계 개선 방안 확산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구마 신품종 보급체계와 지자체 보급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빠른 신품종 보급을 위해 출원 전 씨고구마와 무병묘를 대량 증식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고구마 품종의 안정적인 수급과 보급 확대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마련하게 됐다.라며, 각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구마 신품종 확산과 농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5.13 농촌진흥청
-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고기동 차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방문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 주재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15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인프라과 김현정(02-2100-4209) 2024.05.13 행정안전부
- 민-관 협력으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 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5.13.월) 민-관 협력으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 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이행을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주권 확보방안 마련하여 기업과 공유하고 계획안 등 논의- 백신 개발 기업 의견 청취 등을 통한 국산 mRNA 백신 개발 방안 구체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약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5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및 장소 : 24.5.13(월) 15:00~17:00 / LW컨벤션 센터(서울 중구 소재)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병관리청은 27년까지 mRNA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 개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 23.12.7.(목)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하였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9종)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니파, 라싸, 뎅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치쿤구니아, 신증후군유행성출혈열(한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이와 관련,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사업단을 운영(21~23년)하여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비)임상 과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국산 mRNA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 24.4.5(금) 국무총리 주재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mRNA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기업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 기술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수출시장도 개척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간담회가 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개발 기업과 협회 등과 협력하여 mRNA백신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붙임 1. 간담회 개요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2024.05.13 질병관리청
- 경사노위,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에 공로패 수여 경사노위,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에 공로패 수여5.13.(월) 11:00 경사노위 위원장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5월13일 오전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조선일보-전태일재단이 공동기획한 12:88의 사회를 넘자 기획보도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경사노위는 위원회의 핵심의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격려하기 위해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정한국 산업부 차장대우, 조유미 주말뉴스부 기자, 김윤주 사회정책부 기자, 김민기 테크부 기자, 한예나 경제부 기자, 양승수 사회부 기자김문수 위원장은 공로패 수여식에서 1970년 대학 1학년 때 전태일분신을 겪고, 1973년부터 창동 이소선 어머니댁을 찾아뵈며 청계노조간부들과 함께 하다가, 1985년 초부터 전태일기념 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보도는 전태일 분신 이후 54년만에 최고의 전태일 기획특집"이라면서, "노동행정과 노동조합활동을 뛰어 넘는 특집보도를 통해서 절망하는 12:88사회의 심층을 구석구석 고발했다. 앞으로도 계속 12:88의 밑바닥을 취재,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4’, 함께 성장할 창업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창업 인프라 사업별로 개최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최초로 통합한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13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모집(아이템 분과)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전 대회 : 메이커 스타(메이커), 투자유치 IR(창업보육), 프리랜서 대회(1인창조)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지의 600여개의 창업 기반시설(인프라) 이용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96팀(명)을 3개월간 보육하여 창업 아이템 및 사업(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이다. 단순 경쟁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창업인프라 : 메이커스페이스(200개), 1인창조·중장년센터(70개), BI센터(254개)신청접수와 보육은 아이템 분과와 사업화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아이템 분과는 혁신적인 제조 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13개))에서 아이템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화 분과는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성장한 우수 입주기업을 각 센터로부터 추천받고, 선발한 기업에게는 1인창조기업중장년 브릿지센터(7개)에서 기업발표(IR)스킬·발표자료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등의 집중 상담(컨설팅)이 이루어진다.최종 수상자는 11월에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기부장관상(대상, 최우수상 : 12점), 창진원·BI협회장(우수상, 창의상 : 42점)또한, 수상자에게 전국 창업인프라 우선입주 및 프로그램 우선참여, 한국산업단지 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 경진대회 이후 후속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응원할 계획이다.대회 주요일정 구분신청·추천예 선컨설팅(3개월)통합 본선아이템분과대국민(주관기관 선택)서면 평가시제품 제작·컨설팅시연·발표평가사업화분과창업 인프라입주·졸업기업서면·대면평가사업계획 개선·IR 스킬 등발표평가시기5~6월6~7월8~10월11월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최초로 통합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잠재된 창업 인재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의 우수창업 성과를 널리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동 대회의 아이템 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4.05.13 중소벤처기업부
- 2024년 동부지방산림청장배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십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오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양 남대천 송이조각공원 일대에서“2024년 동부지방산림청장배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십”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수목관리전문가(아보리스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급·발전시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등목체험, 밧줄 놀이터 등 체험행사를 통해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고자 열린다.챔피언십 대회는 트리클라이밍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스피드 클라이밍, ▲드로우라인, ▲공중구조, ▲작업등반 및 이동기술 등 4개 종목의 예선 경기와 ▲결선 경기를 거쳐 3명의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동부지방산림청장 상장과 부상으로 2025년 아시아트리클라이밍(APTCC) 참가를 위한 항공권, 숙박권 등이 순차적으로 주어지며, 이밖에도 선수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상 또한 준비 중이다.선수참가는 5월 20일까지 전자우편(e-mail)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대회 방법과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알림정보]-[알립니다] 게시판 또는 (사)한국아보리스트협회(☏0505-555-0528)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수목관리는 산림휴양?교육?치유?레포츠 등 모든 산림복지분야의 기초가 되는 기술로 수목관리전문가(아보리스트)가 대중화되고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5.13 산림청
- [보도자료] 주례회동(5.13) 윤 대통령·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대통령, 경제지표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 당부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ㅇ윤 대통령은 수출·성장·고용 등 최근 경제지표의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4.05.13 국무조정실
- 활엽수 조림 확대를 위한 종자공급원 발굴 활엽수 조림 확대를 위한 종자공급원 발굴- 시장수요 충족과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환경개선사업도 실시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목재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활엽수 우량 종자공급원을 신규 발굴한다고 밝혔다.북부지방산림청은 축구장 약 220개 면적에 달하는 156.2ha(77,149본)의 종자공급원을 지정해 성공적인 양묘를 하고 있으나, 지정된 종자공급원에는 활엽수종이 부족해 활엽수 양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종자공급원 발굴 시에는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물푸레나무, 들메나무, 포플러류 등 목재시장 및 조림 수요가 높은 활엽수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한 종자공급원은 보다 우량한 종자 공급과 채종 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개선사업 : 종자공급원 숲의 나무 밀도를 조절해 종자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활엽수 종자공급원 확대를 통해 목재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량종자를 확보해 산불 및 산림병해충에 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산림청
- 숲에서 놀자, 배우자! 유아숲체험원 확대방안 논의 숲에서 놀자, 배우자! 유아숲체험원 확대방안 논의-산림청,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등과 유아 숲체험 활성화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청주시 구룡유아숲체험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사)한국유아숲지도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아숲체험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에464개소가 운영중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 유아 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면적을 충족하고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 16일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완화했다.이에 따라 유아 대상 숲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숲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이들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숲에서 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등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2015년 약 20만 명에서 2023년 약 236만6천 명으로 20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는데 이곳의 입학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에 달했다.이에따라 유아들의 숲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계의 관심을 반영해 2027년까지 전국에 약 150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도 올해 가을까지 어린이숲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현재 산림청에서는 전국의 산림교육센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에서 숲속 탐험대, 꼬마정원사, 어린이목공체험 등 다양한 어린이 대상 숲교육 프로그램을 약 400개 가량 운영하고 있다.더욱 체계적인 숲교육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에 맞춤형 숲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놀이터이자 교실이다”라며 “유아숲체험원과 늘봄학교를 통해 양질의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3 산림청
- 늘봄학교, 자연에서 뛰놀며 배워요 ▷환경부 차관,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자연환경 체험 활동 진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3일 오후 가남초등학교(충남 청양군 소재)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자연환경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동참 중인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임상준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학교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함께 하며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임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환경부의 늘봄학교 지원·협력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2학기부터 제공할 늘봄 맞춤형 교육과정(12주/24차시)인 푸름이와 함께하는 환경놀이교실 등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친환경 생활 실천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다양한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이 늘봄학교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늘봄학교 일일교사 수업개요. 끝. 2024.05.13 환경부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양산나물축제 기간에 '찾아가는 규제혁신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산나물축제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규제혁신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4.05.13 산림청
-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4.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결과 [요약](가입자수) 2024년 4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4천명(+1.6%) 증가ㅇ 제조업(+47천명)과 서비스업(+199천명)은 증가, 건설업(-7천명)은 감소- 제조업은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전문과학,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부동산업은 감소-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개월 연속 감소(구직급여) 4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 1천명으로, 건설,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5.3%) 증가ㅇ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5%)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1조 546억원으로 929억원(+9.7%) 증가(구인·구직) 4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구인 인원은 2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4.6%) 감소, 신규구직 인원은 37만 1천명으로 7천명(-1.7%) 감소ㅇ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59로 전년동월대비 하락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허 균(044-202-7246), 박정영(044-202-7287), 손담은(044-202-7255) 2024.05.13 고용노동부
- 국립수목원, 열화상 드론으로 풍혈지 찾아낸다 - 드론을 활용한 산림생물종의 기후변화 피난처 발굴 박차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림 분야의 디지털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열화상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활용한 풍혈지의 면적 및 생물 분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혈지는 빙혈, 얼음골 등으로 불리는 여름에는 찬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특정 지역으로 밀양 얼음골이 대표적이다.그동안의 조사는 인력을 활용한 현장 측정에만 의존했으나, 이 방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데다 계절에 따라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은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풍혈지의 전체 면적 측정, ▲풍혈지와 일반 산림의 경계 분석 및 ▲생물들의 분포와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풍혈지 서식 생물의 현지내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의 경계를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나누어 구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한편 국립수목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곳의 풍혈지 조사를 통해, 흰인가목, 월귤, 부게꽃나무 등 129분류군에 이르는 북방계식물 뿐 아니라고산성 지의류들의 서식도 확인하였는데, 솔로리나 사카타(Solorina saccata)와 같은 국내 미보고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풍혈지가 고산 지역 생물들의 기후변화 대응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재현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장은 “열화상 드론 같은 첨단 기술 활용이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풍혈지를 발굴하고 생물자원을 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연구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2024.05.13 산림청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산림피해 현장 조사 인력이 바로 진입 불가한 지역, 사고 위험지역 등에‘산림 드론’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결과 강수량은 5월~7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6월은 비슷한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은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 및 산림피해지 조사 매뉴얼」에 의거 ① 드론 예비조사 ② 드론 촬영 ③ 정사 영상 제작 절차 순으로 산림피해지 현황조사 실시 및 산사태 위험(우려)지역을 산림 드론을 활용 모니터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복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기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산림 드론’을 이용한 산사태예방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5.13 산림청
- [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4. 5. 13(월) 09: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지난 금요일, 일부 의대교수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하셨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우신 분은 극히 적었습니다.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들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신뢰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쌓기는 어렵고 날리기는 쉽습니다.의료계는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거두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분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랍니다.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입니다.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습니다.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하였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였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하였습니다. 만약 2000년에 351명을 감축하는 그러한 결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1만여 명의 의사 부족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의료 상태가 세계 최선이고, 따라서 의사의 증원은 추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오신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분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합니다.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의료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분 한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어제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시는 여러 병원과 의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향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또한 책임있는 세대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보도자료]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5월 13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되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하였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피해신고지원센터라고 한다)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국무조정실
-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장관, 중견기업 CEO 대상 강연(5.13)...취임후 무협(3.29일)에 이어 두 번째 강연- 수출 7천억 불, 첨단제조투자 110조 원 달성에 중견기업계 적극동참 당부범부처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상반기 수립)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행사명) 제186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오찬강연회, (강의주제) 新산업 2.0시대, 중견기업 성장전략안덕근 장관은 “지난 5.2.(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금년 수출 7천억 불,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기업 수의 1.3%에 불과하나,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담당하는 수출투자 역군, 중견 제조기업중 소부장 기업이 85%(1,675개 社)에 이르는 등 공급망내 중추적 역할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3 산업통상자원부
-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5월 13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되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하였다.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피해신고지원센터라고 한다)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소방청,부처님 오신 날 빈틈없는 현장대응 14일부터 전국240개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 14일부터16일까지,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 전환 -사찰·봉축 행사장 등 전국354개소에 소방차량370대,소방력2,167명 배치 -화재 위험 낮추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위해 전국 소방관서 실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14일 오후6시부터16일 오전9시까지전국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발생한화재는 총614건으로27명(사망1,부상26)의인명피해와 약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부주의가45.8%(281건)로 가장 많았고,전기적 요인30.0%(184건),원인미상8.6%(53건),기계적요인7.2%(44건),기타2.8%(17건)순이었다. 최근3년간 부처님 오신날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화재 발생 발화요인별 분석(단위:건, %)구 분합계부주의전기적요 인미상기계적요 인기타화학적요 인교통사고제품결함방화의심방화합계(건)614281184534417167633비율(%)10045.830.08.67.22.82.61.11.00.50.52023년330121120253010974222022년160106271541501102021년12454371310620101 장소별로는주택28.5%(175건),들불·산불·야외20.0%(123건),음식점15.3%(94건),자동차 관련11.4%(70건),공장·창고7.8%(48건)순이었다. 이에소방청은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대형화재 발생 방지와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일반사찰 등의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등을 실시했다. 또한,전통사찰 대상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하여 상황대처능력을 제고하고,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경찰,전기,가스 등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354개소에소방차량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2,167명을 사전 배치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 이영팔 소방청119대응국장은“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최홍영(044-205-7470)화재대응조사과담당자소방위박범균(044-205-7473) 2024.05.13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