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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남부지방산림청은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5월 8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알렸다.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자 작년 8월 환경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를 진행하였으며, 다음 주자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추천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구의날 행사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각종 회의시에도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생활화를 모두함께 실천하자”고 말했다. 2024.05.08 산림청
- 강정애 장관,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강정애 장관,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국가보훈부
- 최신 문화유산 분석기술과 현장 적용 사례를 만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국가유산청(‘24.5.17.)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24.5.17.) 출범에 맞춰 오는 5월 23일(목) 오후 1시 국립문화재연구원(대전 유성구) 분석과학관 강당에서 문화유산 연구·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 분석기술과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어서와!~ 분석과학관은 처음이지? : 문화유산 분석설명회』를 개최한다.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17년부터 매년 보존과학, 고고학 등 문화유산 조사·연구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분석설명회를 개최해 왔다.올해는 문화유산 융복합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일선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과학적 조사에 사용하는 분석기기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분석설명회는 주제별 강의와 실험실 견학,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탑과 건축 자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던 석재 종류와 비파괴 분석방법을 살펴보는 ▲ 출토 석재의 재질분석과 산지탐색 활용 사례, 문화유산에서 나타난 다양한 금속 재질의 분석방법과 사례 등을 살펴보는 ▲ 금속문화유산 분석의 모든 것: A에서 Z까지, 옛 사람들의 생활상과 출토 유물의 사용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 유기물 분석: 과거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문화유산의 재료 특성을 활용하여 유물의 제작이나 유적의 생성 시기를 연구하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AMS)과 광여기루미네선스(OSL) 연대측정을 살펴보는 ▲ 시간의 흔적: 연대측정과 문화유산의 만남,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유적지 땅 속을 X-ray처럼 촬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 지하물리탐사: 미지의 땅 속을 들여다보다 까지 문화유산 조사·연구의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한 5개의 강의가 진행된다. *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뼈, 목재, 섬유류 등 방사성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가속질량분석기(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가 주로 사용됨.* OSL(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연대측정 : 토기, 기와, 퇴적층에 포함된 석영, 장석 등에서 방출되는 발광을 이용한 연대측정법.주제별 강의 후에는 실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실험실을 견학하고, 분석·연구장비 운영에 대한 궁금증과 실무 현장에서의 고민을 묻고 답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누리집(www.nri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ej323107@korea.kr)으로 5월 16일(목)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이번 문화유산 분석설명회에서는 무기물과 유기물 분석, 연대측정 및 지하물리탐사 등 문화유산 조사·연구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방법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실제 문화유산 조사·연구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다가오는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오는 17일 새로운 기관 명칭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거듭나는 만큼, 앞으로도 문화유산 조사·연구에 첨단 분석기술을 적용하고 과학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어서와!~ 분석과학관은 처음이지? : 문화유산 분석설명회』 문화유산 분석설명회 홍보물 2024.05.08 문화재청
- 창경궁에서 해설과 함께 만나는 궁중무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김미란)는 종로문화재단(이사장 최수영)과 오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창경궁 경춘전 앞마당에서 「종로구립궁중무용단과 함께하는 창경궁에서의 궁중무용, 무애마당」을 개최한다.* 무애(無): 경계가 없다는 뜻으로, 경계와 대립을 넘어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이번 행사는 왕실문화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궁중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어렵게 느껴졌던 궁중문화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조선 22대 왕 정조와 24대 왕 헌종이 태어난 창경궁 경춘전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종묘제례악에 맞추어 추는 춤인 ‘일무(佾舞)’ 중 ‘희문(熙文)’과 고려시대부터 전해져온 궁중무용인 학연화대합설무(鶴蓮花臺合設舞) 중 하나로 학의 모습을 표현하는 춤인 ‘학무(鶴舞)’를 비롯하여 궁중정재의 꽃 ‘춘앵전’, ‘처용무’, ‘검기무’까지 5개의 궁중무용 대표 작품을 종로구립궁중무용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과 학생들이 선보이며, 각 작품에 대한 전문가의 해설도 들을 수 있다.* 궁중정재: 궁중연향(잔치)에서 공연되는 악기연주·노래·춤으로 이루어진 종합예술* 춘앵전(春鶯): 버들가지 사이를 나는 꾀꼬리를 상징해 노란색 앵삼을 입고, 화관을 쓰며, 양손에는 오색 한삼을 매고, 작은 화문석 위에서 혼자 추는 춤 * 처용무(處容舞): 동서남북과 중앙 등의 오방(五方)을 상징하는 흰색·파란색·검은색·붉은색·노란색의 오색 의상을 입은 5명의 남자들이 추는 춤* 검기무(劍器舞): 신라인들이 관창의 충성심과 넋을 기리기 위해 그의 형상을 닮은 가면을 쓰고 추는 춤에서 유래한 것으로 칼을 들고 추는 궁중무용이번 공연은 창경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royal.cha.go.kr/cgg)을 참고하거나 종로문화재단으로 전화(☎02-2088-4278) 문의하면 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 공연이 궁중무용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창경궁에서의 궁중무용 공연 모습(‘23.10.) 2024.05.08 문화재청
- 임금의 업무공간 ‘경복궁 사정전’ 상참의 재현품 만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에르메스 코리아(사장 한승헌), (재)아름지기(이사장 신연균)와 함께 5월 8일부터 조선시대 편전(便殿)인 경복궁 사정전 내부에 상참의 재현품 총 14종 20점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편전(便殿): 임금이 평상시에 업무보고, 회의 등을 하는 공간* 상참의(常參儀): 조선시대 조정의 신하들이 매일 아침 국왕을 뵙고 문안드리는 약식의 조회이번 전시는 문화재청과 에르메스 코리아가 2015년 「한문화재 한지킴이」 업무협약을 맺고, 덕수궁 함녕전(2015~2017년)과 즉조당(2018~2020년) 내 전각 집기재현 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진행되는 세 번째 협업으로, 궁궐 전각 내부에 무형유산 장인들이 제작한 재현품을 전시하여 국민에게 우리 전통공예 기술의 우수성과 격조 높은 궁중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경복궁 사정전은 태조4년(1395)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고종4년(1867)에 중건한 건물로, 조선시대 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돌보던 상참의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2012년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되었다.이번에 전시되는 재현품들은 사정전에서 상참의가 열릴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고증 과정을 거쳐 국가무형유산 소목장, 두석장, 칠장, 입사장, 다회장 등 장인들의 손길로 재현되었다. 특히, 왕의 어좌의 위치를 고증하여 왕의 앉던 의자인 ‘용교의’와 용교의를 올려두던 ‘용평상’을 제작·배치하였고, ‘왕은 맨바닥을 밟지 않는다’는 조선시대 예법에 따라 지의를 내부 바닥에 설치하였다. * 지의(地衣): 왕골로 엮은 돗자리전시는 경복궁을 방문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경복궁 입장료는 별도),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재현품 전시 공간의 외부 창호를 전면 개방하여 사정전 외부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사정전에서의 이번 전시를 통해 궁궐 방문객이 조선시대 궁중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근정전의 집기 재현 사업도 에르메스 코리아의 후원과 (재)아름지기의 주관으로 협업하여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경복궁 사정전 내부의 상참의 재현품 전시 모습 2024.05.08 문화재청
-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를 위한 한·일·중 전파협력 본격 시작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를 위한 한·일·중 전파협력 본격 시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가마터 공방지 발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하였다.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하였다.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되었다. * 갑발 : 자기를 구울 때 담는 그릇으로, 자기에 불길이 직접 닿거나 불순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됨. * 도지미 : 자기를 가마에서 구울 때 사용하는 받침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공방지에서는 원형 도기 항아리 2점과 직사각형 수혈이 확인되었다. 그 내부와 주변으로는 회백색 점토가 분포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과학적 분석(X-선 회절분석, 레이저 입도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도자기의 바탕흙인 태토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조사에서는 12세기 중반 ~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접, 접시, 잔 등 일반 기종에서부터 향로, 주자(注子), 참외모양 병, 등 특수한 기종까지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특히, 고려의 왕 명종의 묘인 지릉(1202년)과 희종의 묘인 석릉(1270년)에서의 출토품과 유사한 접시 편이 확인되었으며, 용문 향로 초벌 편 등 왕실 혹은 귀족계층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청자도 출토되었다.* 주자: 차(茶), 술(酒) 등의 음료를 담아서 잔에 따르는 그릇올해 조사를 통해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태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고려청자의 재료와 생산 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부안 유천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대한 물리탐사, 고지형 분석, 연대 측정 등 과학적 융·복합 연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부안 유천리 요지 조사구역 전경 2024.05.08 문화재청
- 「밀양 영남루」 국보 승격 기념식 개최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밀양시(시장 안병구)와 함께 5월 8일(수) 오후 4시에 「밀양 영남루」의 국보 승격 기념식을 영남루 현장에서 개최한다.「밀양 영남루」는 뛰어난 조형미와 함께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를 지닌 대형 누각으로, 1963년 1월 보물로 지정·관리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 「삼척 죽서루」와 함께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번 기념식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안병구 밀양시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등과 시민들이 참석하며, 밀양 출신 이민진 소리꾼의 밀양아리랑 공연과 악귀를 몰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처용무, 고무(북춤)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준비된다. 이어, 영남루의 국보 승격 경과보고, 영남루 소개 영상 상영, 지정서 교부,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뮤지컬 공연, 대동놀이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동놀이: 국가무형유산 밀양백중놀이보존회를 비롯한 무형유산단체가 함께 북·꽹과리·장구 등을 사용하여 신명나게 즐기며, 화합하는 놀이문화재청은 국보 「밀양 영남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밀양시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밀양 영남루 2024.05.08 문화재청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한눈에 확인하세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한눈에 확인하세요!- 투자유치 단계부터 기업입주, 공장 운영까지 전(全) 과정을 담은 매뉴얼 배포□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8일 기업 편의 제고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매뉴얼’을 입주 예정 및 투자 의향 기업들에 배포한다고 밝혔다.ㅇ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매뉴얼’은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 시 입주 절차나 인·허가 등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기업 입주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①투자유치→②기업 입주→③공장 운영 등 기업 투자의 전(全) 과정에 대한 근거 법령, 구비서류, 담당 부서(기관) 등을 절차 순으로 한데 모아, 설명된 흐름을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담아냈다.ㅇ 특히 최근 입주기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와 산업단지 공장 태양광 금융 및 설치비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등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도 같이 수록했다.ㅇ 매뉴얼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 입주·투자정보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지원센터 대표번호(063-733-1119)로 연락하면 통합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산단 조성부터 입주·관리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기업 요구에 맞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라면서, ㅇ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산단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지원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8 새만금개발청
-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승인했다면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ㄱ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ㄱ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개정 지침이 등록된 이후에 지원금 참여 승인이 이루어졌다.또한, ○○청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ㄱ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였고, ㄱ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청이 ㄱ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지원금 참여 신청 (고용부)지침 개정 등록 (○○청)참여 승인 (ㄱ씨)직무훈련 실시 (ㄱ씨)지원금 신청 (○○청)지급 거부□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8 국민권익위원회
-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북미 시장 경쟁력 ’26년까지 안정적 확대 전망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북미 시장 경쟁력 ’26년까지 안정적 확대 전망-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위해 배터리 셀·소재-완성차 업계간 긴밀한 협업 다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5.3.(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이하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에 따라, 5.8.(수)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그간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되었고, 우리 업계는 ‘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한편,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흑연의 ’26년까지 적용유예와 함께 완성차 업계가 ‘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투자에 금년에 9.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인도태펴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안덕근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 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2024.05.08 산업통상자원부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방향 산학연 전문가 머리 맞대고 의견 수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방향 산학연 전문가 머리 맞대고 의견 수렴-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열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8.(수) 10:30,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부의 민간자문기구로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되며, 산학연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는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일부 위원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향후 동 위원회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와 일원화하여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새롭게 거듭날 예정이다.금일 회의에서는 그간 통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퍼 선거의 해 및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제언과 토론을 진행하였다.정인교 본부장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는 금번 통상교섭민간자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08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참고] 식약처, 마약류 감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식약처, 마약류 감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2024.05.08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불법 제품 개인 거래 뿌리 뽑는다 식약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불법 제품 개인 거래 뿌리 뽑는다 2024.05.08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군·구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실전형 교육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시·군·구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실전형 교육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시·군·구 부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책임관 대상 재난안전 교육 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시·군·구 부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8일(수)에 2024년도「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 오승준(041-840-6451) 2024.05.08 행정안전부
- 국민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한 민원부서와 공직자 격려 국민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한 민원부서와 공직자 격려 -> 5월 8일(수), 2024년 1분기 민원처리 우수 부서·직원 시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8일(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만족을 높인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4년 1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성과관리담당관 이선경(044-205-1448) 2024.05.08 행정안전부
-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 증가(5.8.수)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 증가 -- 4월 평균기온 증가에 따라 참진드기 지수 평년 대비 37.5% 증가-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기피제 사용 등) 준수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년 4월 대비 참진드기 발생이 증가하였고,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진드기 물림 주의를 당부하였다. 참진드기는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진드기매개뇌염), 세균(라임병), 리케치아(큐열) 등 다양한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특히 국내에서는 SFTS, 라임병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월부터 시작한 참진드기 감시사업(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붙임 1 참고)) 운영 결과, 참진드기 지수*가 38.3으로 평년(20년~22년) 대비 37.5%, 전년 대비 29.6% 증가하였다(붙임 2 참고). * 참진드기지수: 전체 참진드기 채집개체수/채집기수 참진드기 조사 시기인 4월의 평균기온이 작년 대비 1.8℃ 증가한 것이 참진드기 발생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참진드기 지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지역에서의 기온 증가폭은 2.0℃로 제주도와 경상도(1.6℃)보다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과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씻으며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물고 있는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붙임1. 2024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2. 2024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현황 3. SFTS 매개 참진드기 관련 질의응답(QA) 2024.05.08 질병관리청
-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챙겨주세요!(5.8.수)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챙겨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무료 접종(1회) 가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이 진행되는 경우, 노인의 치명률은 60%까지 증가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는 연평균 380명으로 최근 3년(21~23년)간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23년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총 432명*) 중 65세 이상이 244명*(5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14~2023년 및 2023년 연령대별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 현황(단위: 명)연도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평균신고 수36228441523670526345269339432380 연령대0~9세10~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4세65세 이상 합계432546714223352244 * 2023년 수치는 잠정통계로 추후 변경 가능(자료원: 감염병포털 누리집 www.kdca.go.kr/npt) 이에, 질병관리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4년 기준)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1회)을 받을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이미 접종했다면, 추가접종 불필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어르신 역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2024.05.08 질병관리청
- 청와대 개방 2주년, 종합예술공연 ‘블루하우스’ 선보여 청와대 개방 2주년, 종합예술공연 ‘블루하우스’ 선보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8]문체부보도자료-청와대 개방 2주년 블루하우스 공연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 기술과 문화데이터 활용한 혁신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찾는다 디지털 기술과 문화데이터 활용한 혁신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찾는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8]문체부보도자료-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