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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한겨레 보도 관련 “방통위, 통신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 허용 가닥” 제목의 기사 관련
한겨레신문의_인터넷전화_차단_허용_기사_관련_해명자료(7.3).hwp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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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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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6월 밤에 떠나는 숨은 관광지 여행!
6월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소개합니다!
6월 여행가는 달 맞아한정 개방하는 관광지로 떠나는 여행, 어떠신가요?
6월에만 즐길 수 있는 밤 여행 숨은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 아산 외암민속마을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2024.6.6.(목) ~ 6.8.(토)
조선 선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외암마을에서 만나는 선비문화와 마을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외암마을에서 조선시대 야행을 만나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아산 문화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 신라불교초전지
-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46
· 2024.5.31.(금)/6. 7.(금) / 6.14.(금)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과 연등이 즐비한 신라불교초전지 일대를 걸을 수 있는 야행길과 자연 속 쉼과 예술을 즐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구미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 전주 경기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번지
· 2024.5.31.(금) ~ 6.1.(토)
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에 풍요와 희망을 담은 열두 개의 달이 떠오릅니다.
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색다른 모습을 체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전주 문화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 광한루원(누각)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 2024.6.28.(금) ~ 6.30.(일)
6월 한정 개방!
춘향전의 배경인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누각 광한루원의 조명에 비친 화려한 변신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남원문화재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찾고, 로컬의 매력을 발견하는 6월 여행가는 달 보내세요!
더 많은 관광지와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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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세요!
나들이 욕구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보자. 태종대에서 집라인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미쉐린 가이드에서 부산 최초로 그린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그리고 한낮의 이른 더위를 식혀 줄 푸른 바다가 그곳에 있다. ★추천 장소★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감지해변, 복천사, 피오또, 금빛노을브릿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55 (스릴온더머그, 집라인 탑승장) / 부산 영도구 태종로836번길 55 (매표소, MOEI)- 문의 : 051-404-0219- 운영시간 : 09:00~18:00 (스릴온더머그 10:00~22:00)- 이용요금 : 집라인 3만원 / 종합 패키지 성인 3만 9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집라인과 오션뷰 카페가 있는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카페 스릴온더머그. 작년 겨울, 중리산 서쪽 기슭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영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은 액티비티와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도 앞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스릴온더머그가 특히 유명하다. 카페 야외 테라스 풍경. 감지해변 위를 활강하는 집라인. 건물 꼭대기에는 바다 위를 빠르게 날아 감지해변까지 갈 수 있는 집라인이 있다. 길이는 653m, 부산에 있는 활강형 액티비티 시설 중 가장 길다.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해 일행과 함께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국제 공인인증을 취득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가이드가 함께해 더욱 안전하다.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 집라인 도착 지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도 놓치지 말자. MOEI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전시관에서 재생되는 디지털 영상 3편에 아름다웠던 자연이 황폐해지는 과정, 황폐해졌던 자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연이 옛 모습을 회복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과 프로젝터로 구현한 음향과 영상미는 물론, 모든 방향으로 그네를 설치해 다채로운 시선으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감지해변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감지해변 전경. 조약돌로 구성된 해변. 태종대 일대는 한때 호수였던 곳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지금도 과거의 침식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지해변과 같은 조약돌 해변이 대표적이다.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 청아한 소리를 내면, 어느새 깊은 울림에 흠뻑 빠져들고 만다. 봄에는 해안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야생화가 시선마저 사로잡는다. 감지해변 조개구이 촌. 푸짐한 조개구이 한 상. 감지해변은 부산 최고의 조개구이 촌으로도 유명하다. 저녁이면 조개구이 포차로 향하는 차량이 길게 늘어설 정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일부 있지만, 어느 집이나 요리 방식과 상차림 구성은 비슷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연탄불에 익혀 먹는 조갯살은 부드러운 치즈, 매콤한 양념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다. 복천사 - 위치 : 부산 영도구 산정길 41 봉래산 숲속에 자리한 복천사. 연등으로 꾸며진 사찰.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만남. 복천사에서 본 일몰 풍경. 부산 영도에는 흰여울문화마을이나 태종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가 있다. 봉래산 중턱에 자리한 고려시대 사찰, 복천사가 바로 그곳이다. 가파른 경사 탓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남항대교를 중심으로 부산 시내의 풍경을 두 눈에 담는 순간, 두 다리가 나풀나풀 가벼워진다. 복천사 한복판에서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자. 속세와 동떨어진 듯, 편안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오또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2 2층- 문의 : 0507-1349-1045- 영업시간 : 17:00~22:00 (매주 월·화요일 휴무)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이제, 부산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경험할 시간이다. 달맞이길 초입에 위치한 피오또에서는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로 맛볼 수 있다. 채소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고, 직접 기를 수 없는 농작물이나 고기, 생선류는 전국 각지의 유명 산지에서 엄선해 공수한다. 외부 식재료여도 현지 생산자와의 충분한 교류를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월등하다. 이것이 피오또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에서 1스타 및 유일하게 그린스타(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맛집)를 획득한 가장 큰 비결이다. 미쉐린 가이드 그린스타 레스토랑 피오또. 피오또 식사 공간. 피오또에서는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만을 단일 메뉴로 판매한다. 단,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해진 메뉴는 하나도 없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농작물의 작황을 반영하여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주기로 요리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도 종종 바꾼다. 다녀간 이들이 피오또의 음식을 셰프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식탁 위에서 자연을 음미해 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캐치테이블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금빛노을브릿지 - 위치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71 (덕천역 방향 입구 엘리베이터) 다리를 밝히는 화려한 조명. 화려한 부산의 야경. 금빛노을브릿지는 도심과 낙동강을 잇는 382m 길이의 보행교다. 낙동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리에서 내려다본 풍경. 금빛노을브릿지를 돌아보는 데는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낮에 방문한다면 화명생태공원도 함께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연꽃 습지와 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있어 자연 감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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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기부,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CBAM 대응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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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기술자격증, 반값에 응시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증명하는 공인 자격으로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자격증들이 그 예시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청년들이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다. 개인의 적성 또는 전공 등에 따라 그 분야가 다양한데 국가기술자격증은 취업 시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적 성장과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에 시험장에 가보면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과 연관된 기업들도 이를 우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접수할 수 있는 큐넷.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증은접수부터, 응시, 채점, 자격증 발급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 큐넷(https://www.q-net.or.kr/)에서 진행된다. 인기 종목인 기사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을 주관하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방문했을 법한 홈페이지다. 큐넷을 통해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등의 정보를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일정 확인부터 결과 조회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큐넷 앱으로 원서를 접수했다.
큐넷에서는 올해 1월부터 청년들을 위해 응시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 50%를 지원받는다.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원서 접수 시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조건 없이 모든 청년이 동등하게 적용받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기술 개발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적극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접수하는 과정에서 바로 안내되는 청년 응시료 지원 안내.
공과대학 졸업을 앞둔 나는 이번에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응시를 했다.큐넷에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이 되어 있다면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국가기술자격증 원서 접수를 절반의 가격에 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체크 표시 한 번으로 50% 감면된 가격으로 응시료를 결제한다.
자격시험 응시료의 절반이 줄었다.
이 지원사업은 연 3회에 한정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시거나, 여러 개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원서 취소 기한을 넘기는 등의 사유에도 연 3회 지원이 한정되니 응시하는 조건에 따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전기기사 2회 필기시험에 응시했는데, 1만9400원의 응시료에서 절반이 감면되어 9700원에 신청을 할 수 있었다.국가기술자격증의 응시료가대체로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은 청년에게는 더욱 크게 체감되고 만족스러웠다.
같은 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의 반응도 기대 이상이다. 응시료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몰랐는데 원서 접수 과정에서부터 절반의 응시료 감면 정책을 바로 안내해 주어 자연스럽게 감면된 응시료로 접수할 수 있었다라며모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수첩 형태의 국가기술자격증.
이처럼 청년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계발에 참여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산업인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청년 지원 정책이 지속되고 발전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준식 withjun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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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학원차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디까지 붙여도 될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5항학원차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디까지 붙여도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