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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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제도 개선(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기간 강화
181207(석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주택기금과).hwp
181207(석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주택기금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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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전남·경남권 등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137억 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만 7901ha 등 4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 원)를 차지했고 공공시설의 피해는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1137억 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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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떡을 Tteok이라고 불러주세요!
커피를 커피, 크림치즈를 크림치즈라고 부르는 것처럼...
쫀득말랑한 떡을 라이스 케이크(Rice cake), 코리안 모찌(Korean Mochi) 대신 ‘떡(Tteok)’으로 불러주세요!
해외에서 우리 유산의 고유한 이름 대신 영어, 일어 등 다른 언어로 풀어쓰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는데요, 이름을 다른 언어로 풀어쓰기만 한다면, 우리 유산 고유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어요.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유산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세요.
주요 우리 유산 영문 표기법(아래)
◆ 궁 [Gung]
◆탑 [Tap]
◆갓 [Gat]
◆한복 [Hanbok]
◆판소리 [Pansori]
◆떡 [Tteok]◆나전 [Na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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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하세요!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는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털진드기 물림에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고,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소개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 입기
*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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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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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안전과 친환경을 한번에! 안심 귀가에 도움주는 LED 건물번호판
정책 기자로 활동하며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 사례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자체 행정이나 새로운 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항상 지자체 또는 행정 부서의 누리집과블로그 글을 자세히 읽곤 한다.
그러던 중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 사례를 보게 되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가지 적극행정 사례와 성과가 나와있었는데 그 중 눈에 띄었던 것은 안전취약지역에 전국 최초로 센서형 LED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설치한 사례였다. 이 사례는 안전 취약지역에서 야간에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 전국 최초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 통행을 더 안전하게 만든 사례라고 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안내 카드뉴스.(출처=행정안전부)
LED 건물 번호판도 있었구나 하고 그 존재를 알게 되니 오며가며 보이는 건물 번호판을 자세히 보게 됐다. 나 역시 혼자 살다 보니 밤에 귀가할 때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곤 했고, 무서울 때에는 항상 친구나 부모님이랑 전화를 하면서 집에 갔었는데 번호판의 존재를 확인하니 조금은 안심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봤던 LED 건물 번호판은 주소와 함께 QR코드도 기재되어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QR코드를 직접 스캔해보니 즉시 나의 위치가 인식되고, 119로 바로 연결되는 신고 버튼도 볼 수 있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QR만 스캔하면 주소를 설명하거나 입력할 필요없이 곧바로 신고하고 내 위치를 알릴 수 있으니 훨씬 빠르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R코드 스캔 시 위치 파악과 신고 기능 뿐만 아니라 구청 사이트, 서울안전누리, 강서구 테마지도, 주소정보누리집 등 다양한 관련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있어, 한 번의 스캔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도 좋았다.
LED 건물번호판.
좀 더 자세한 기능을 찾아보기 위해 기사를 찾다보니 낮에 태양광을 충전해 밤에 보행자가 접근시 발광하는 시스템이라 전기선을 따로 연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친환경 뿐만 아니라 유지비와 설치비도 적게 드니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QR 신고화면.
더불어, 더 흥미로웠던 점은 지역별로 다른 디자인을 가진 LED 건물번호판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서울 강서구와 해안대구에 설치된 LED 건물번호판이었다. 강서구에서는 단순한 건물번호판을 넘어서 달빛 문양이 새겨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디자인이 특별하면서도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아 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귀갓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부산 해운대에 설치된 LED 건물번호판은 해운대를 상징하는 파도와 동백꽃 문양을 함께 넣어 해운대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색을 반영한 LED 건물번호판을 찾아보는 것도 나에겐 재미 요소로 다가왔고,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낸 하나의 상징물처럼 느껴졌다.
이처럼 LED 건물번호판은 작지만, 안전 취약지역에서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돕는 것 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친환경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은 매우 큰 것 같다. 그저 건물의 위치만 알려주는 표지판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등을 책임지며 안전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이러한 기능을 잘 알고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LED 건물번호판은 전국적으로 점점 많이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나,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LED 건물번호판! 출근길, 퇴근길 등 오며가며 보이는 번호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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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 제품 씻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샐러드 제품을 구매한 뒤
이걸 그냥 먹어야 할지 씻어 먹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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