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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어설프게 딴죽을 걸었더니 바로 맞대응이 들어왔다. 괜한 말을 했다 후회할 틈도 없이 혁신론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안 바꾸면 우리 미래가 어찌 될지 생각해 보라. 그럼 답이 금방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관가 화제 중심에 섰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새해를 열흘 남짓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예상대로 막힘이 없었다. 제한된 지면에 담을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혁신에 관한 주관과 철학이 뚜렷했다.
이 처장은 2014년 11월 취임 때부터 화제를 모았다. 삼성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민간 인사전문가가 중앙 부처 수장으로 왔으니 눈길을 끌만 했다. 게다가 인사혁신처가 어디인가. 세월호 사태 이후 불거진 ‘관피아’ 척결 숙제를 안은 곳이다. 낡은 공직문화와 전쟁을 치러야 할 자리다. 이 처장은 취임 후 1년 여간 인사·교육·보수체계·연금 등 공직 전반에 걸쳐 대수술을 단행했다. 어떤 이는 복지부동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며 과감한 혁신 작업에 박수쳤다. 일각에서는 공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냈다.
-많은 공무원이 ‘혁신’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낀다.
▲누구나 변화는 두렵다. 나라고 공무원 사회 들어올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 변화와 혁신은 두려움에서 시작한다. 혁신이라는 칼끝이 잘못 향하면 일순간에 퇴보한다.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시기다. 목소리를 내고 변화 움직임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그간 추격자 시스템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선도자 시대로 갈 수 있을까. 자문자답해봐라. 국가가 공무원연금을 계속 주려면 지속 성장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예산을 늘리려면 성장이 필요하다. 답은 하나다. 공무원도, 국가도 밸류(가치)를 높여야 한다. 나 하나쯤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도 종전과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까지 연봉제 대상을 4급 과장 이상에서 5급 사무관으로 확대하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당연한 반응이다. 민간 기업도 성과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때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초기에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직원 간 연봉 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한다. 성숙 과정에서 격차를 확대한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점차 바뀔 것이다. 고위공무원급은 성과에 따라 연봉 차이가 꽤 커졌다. 누군가에게 ‘대박’을 안겨주려는 목적은 아니다. 성과에 따라 차이를 둔다는 것이다.
-공무원 교육에서도 칸막이를 헐어 주목받았다.
▲전국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개방·공유·소통·협력 정부3.0을 구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종전에는 각 기관이 소속부처 공무원 위주로 교육했다. 기관별 교육과정 중복이 많았다. 기관 간 교육정보 공유가 미흡해 비효율을 야기했다.
협약에 따라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전 공무원에게 개방된다. 공무원 교육 분야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첫 행정실험이다. 공무원은 소속부처와 관계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는다. 기관 교육 중복과 비효율성을 줄이는 대신 특색을 살린 명품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 다녀왔다던데. 인사나 혁신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점이 많았나.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자원도, 땅도 협소하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두 나라 모두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싱가포르 성장은 진행형, 진화형이다. 성장 DNA를 끊임없이 리뉴얼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 인사 파트에 미래 전략 조직이 설치, 운영됐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국가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인적자원이라고 판단했다.
이 처장 말대로 싱가포르는 지난 2009년 총리실 인사국 전략정책과에 미래전략센터(Centre for Strategic Futures)를 신설했다. 복잡하고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범 정부 미래 예측 싱크탱크다. SP+(Scenario Planning Plus) 기법 등으로 전략적 미래 예측과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각 부처 차관보급 고위공무원이 1년에 두 차례씩 모여 미래 트렌드를 토론하는 ‘미래전략네트워크(Strategic Futures Network)’를 운영했다. 지난해 7월 총리실 전략그룹으로 이관됐다.
-얼마 전 부처 약칭을 ‘인사처’가 아닌 ‘혁신처’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인사를 넘어 국가혁신으로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뜻인가.
▲앞으로 인사혁신처 방점을 ‘혁신’에 찍겠다는 것이다. 출범 후 1년간 크게 두 가지 과제에 주력했다. 하나는 미래 국민 부담을 덜고 공무원과 국민 형평성을 맞추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또 하나는 공무원 채용 혁신, 교육 정상화, 전문화 등 인사 혁신이다. 이제는 공적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 근간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는 단계로 나아간다. 내년이 스타트라인이다. 방점을 혁신의 출발, 혁신의 확산에 놓는다.
물론 혁신처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이 규정한 부분까지다. 사람(인사)을 혁신하면 시스템과 환경 혁신으로 이어진다. 혁신처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앞으로 이들이 어우러질 때 더 좋은 혁신, 완성된 혁신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혁신이 끝난다는 말은 아니다. 혁신의 끝은 없다. 모든 성공한 조직과 국가는 끊임없이 혁신했다.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살아남으려 지속적으로 변화한 DNA 생존법이다. 자연의 법칙이다.
-이상적인 혁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혁신을 하되 따뜻한 혁신을 하고 싶다.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혁신, 모두가 결과를 나누는 혁신이다. 구성원 희생을 딛고 이루는 혁신이 아니다. 이것은 저항이 심하다.
우리가 하려는 혁신은 공무원 가치와 성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를 성장시키고, 세계와 경쟁한다. 국민 모두에게 성과가 돌아가도록 하는 동력이자 엔진으로서 공무원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공무원의 자기인식이고,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다.
-혁신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국민이 공무원하면 떠올리는 색깔과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꿈이 있다. 공무원하면 따뜻한 희망을 나타내는 푸른색, 푸릇한 그린색, 꿈을 상징하는 핑크색 등이 연상되면 좋겠다.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에게 신뢰를 보내는 사회, 이것이 진정한 국민행복시대 아닐까.
한강의 기적을 넘어 태평양의 기적을 만들고 싶다. 잘 사는 나라를 넘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미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한다. 어떻게 속도를 맞출 것인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단순화해 효율성을 확보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작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큰 기득권을 차지해야 한다. 일부가 아닌 국민 모두의 기득권이다. 기존 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해 더 많은 것을 창조해야 한다. 과거 좋은 점과 앞으로 가야할 길을 잘 융합해 발전시켜야 한다.
컨센서스를 모아 미래에 대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폭넓게 의논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생존을 넘어 성장의 경험을 전해줘야 한다. 이제는 생존의 시대가 아닌 성장의 시대다.
-혁신이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 않나.
▲바둑으로 치면 미생으로 공무원 사회에 들어왔지만 완생을 꿈꾼다. 두 집을 내고 싶다. 두 집을 못 내면 빅(서로 공격할 수 없는 상태, 바둑이 끝난 뒤에도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이라도 만들고 싶다. 빅은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 내가 심어놓은 (혁신) 씨앗이 죽지 않기를 희망한다. 아직도 확신은 없다. 분명한 것은 혁신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퍼뜨려야 한다.
만년이 지난 씨앗에서 싹이 트기도 한다. 꿈이 있으면 조금씩 자란다. 죽은듯하지만 살아남는다. 꿈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처장은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만 의미 있는 실패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의미 있는 실패’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성공의 시작’이라 읽는다고 했다.
이 처장은 요즘도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할 때마다 초심을 떠올린다. 혁신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취임 후 국무위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이들을 만나 혁신 중요성을 설명했다. 동참을 구하고 호소했다.
그는 “고무적인 것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도 혁신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며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움직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의미 있는 실패가 아닌 의미 있는 성공을 기대해 봄직하다.
[신년기획] 프로필-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삼성 출신’이다.
이 처장은 1976년 삼성에 입사한 후 30년 넘게 삼성 계열사에 근무했다. 주로 인사·관리 업무를 맡았다. 삼성코닝(인사과장), 삼성SDS(인사지원실장), 삼성종합기술원(관리부장), 삼성전자(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 등에서 인사 업무 전문성을 다졌다. 한국인사조직학회 고문, 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에는 삼성광통신 대표를 맡아 최고경영자(CEO) 생활도 했다.
2014년 11월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됐을 때 삼성식 인사 혁신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것인가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지금도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완성형이라기보다 진행형이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삼성이라는 옷이 정부 조직에 맞을까하는 걱정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업무 측면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오래 근무했기에 목표 제시가 명확하다는 평이다. 혁신처 직원은 “이 처장은 업무 지시가 구체적이어서 일하기 수월하다”며 “상하 관계를 떠나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1952년생으로 서울 중동고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호준 기자 | newlevel@etnews.com
사진=윤성혁기자 | shyoon@etnews.com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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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두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3월 15일)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뒤 2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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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리창(Li Qiang)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계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계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도쿠라 마사카즈(Tokura Masakazu) 일본 게이단렌 회장,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리창(Li Qiang) 중국 국무원 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런홍빈(Ren Hongbin)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건강기능식품도 1년 간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하다고요? 어릴 때만 해도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면 꺼리는 마음이 들었었다. 누군가 쓰던 물건을 사고판다는 점이나, 판매자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데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 나의 인식도 조금 바뀌었다. 판매자의 신뢰도를 인증하고, 규칙에 맞춰 물건을 판매하도록 체계가 잡히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내게 맞지 않아 쓰지 않는 물건들 중 거의 새것에 가까운 것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리곤 한다. 버리자니 아깝고, 집에 내버려 두자니 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전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다. 건강기능식품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말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막아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제정되어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는 최근 온라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안전성 역시 올라가며 개인 간 온라인 거래가 많이 활성화된 점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풀어도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승인된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한시적 허용.(출처=식약처) 이에 식약처에서는 규제심판부에서 내린 권고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시작한다고 밝혔다.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모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건 아니다. 소비자 안전성과 판매자 신뢰도 등의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거래가 허용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거래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은?(출처=식약처)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을 뜯지 않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포장지에서 제품명과 기타 정보를 표시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등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라고 한다. 또한 냉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제품은 거래할 수 없으며, 실온 혹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제품 중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소 까다로운 기준들인 것 같아 어째서 이렇게 규칙이 많은지 살펴보니, 우리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인 만큼 더욱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기준을 면밀하게 세웠다고 한다. 그러니 중고 거래를 이용할 소비자와 판매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우리 집에도 포장도 뜯지 않은 비타민과 홍삼이 제법 쌓여 있다. 소비기한 안에 전부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중고 거래 제한이 조금 풀리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당근마켓에서 홍삼을 판매해보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관리 기준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야 제품 판매글을 올릴 수 있었다. 당근마켓에 내가 올린 홍삼 판매글. 판매할 홍삼의 사진을 추가하고 내용 작성 칸에는 수량과 기존 판매 가격, 소비기한을 작성해서 업로드했다. 특히 사진을 올릴 때는 홍삼 포장지의 열림 방지용 스티커까지 붙어 있는 사진을 활용해 미개봉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금방 거래를 원한다는 연락이 도착해 빠르게 거래를 마칠 수 있었다. 당근마켓을 둘러보니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근마켓의 판매글을 둘러보니, 홍삼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이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남용해서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1인당 연간 10회 혹은 누적 30만 원을 초과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 무조건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횟수와 금액 제한도 있으니 체크해두는 게 좋겠다.(출처=식약처) 또한 제품을 빨리 팔기 위해 과장되게광고를 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글을 작성해서는 안 되며, 의약품으로 인식하게끔 판매글을 작성해서도 안 된다. 거짓, 과장된 광고는 물론 게시해서는 안 되며, 기만, 비방 등의 표현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판매 에티켓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용 주의사항만 더 숙지한다면 유용하게 중고 거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몸에 직결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서 안전한 개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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