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공모 추진

2016.06.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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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공모 추진
사례관리 예산 지원받는 지역자활센터 60→70개소 이상으로 확대, 참여자 특성 고려한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단 도입

자활사례관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자활근로)*와 함께 복지, 금융 등 대상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연계·제공하여 경제적·심리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자활근로) 전국 251개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병·집수리·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 등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단
자활 대상자가 하루 8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자활사업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단으로 단시간(4시간이상)의 일자리와 교육·상담·치료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는 사업단

셔틀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운행이 폐지됨에 따라 실직한 뒤 알콜 중독자가 된 김○○씨. 수차례 단주시도와 취업시도를 하였으나 계속되는 취업실패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김○○씨는 다시 음주를 시작하게 되었고, 식사도 거르면서 점점 더 피폐해졌다. 김○○씨는 자활사업으로 연계된 이후에도 숙취로 인해 상담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음주상태로 센터를 내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고, 자활근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후에도 정시출근을 지키기 어려웠다.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자는 가정방문, 전화, 끊임없는 지지와 독려 등을 통해 김○○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아침마다 전화로 출근을 독려하였고, 음주로 인한 고비 발생시마다 상담을 통해 김○○씨가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낙오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덕분에 김○○씨는 택배사업단에서 하루 50여개의 물품을 배송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활기업으로 진출할 꿈을 키우고 있다.

세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가장인 조OO씨. 양육비나 주거비 부담 외에도 전남편으로부터 남겨진 카드빚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는 이러한 조OO씨의 자립 파트너가 되어 가정생활안정과 자존감 회복 등 조OO씨의 생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조OO씨는 향후 제빵 기술습득을 통한 취→창업이 가능한 제빵사업단에 배정되었으며, 자녀 교육비 지원, 교복지원, 결연 등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생활이 안정되니 근로의욕도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환경도 개선되었다. LH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진행해 그 해에 자활센터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조OO씨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의 성공 경험으로 제과제빵기능사 자격 취득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다져가며 열심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변화한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60개 지역자활센터에만 지원해오던 자활사례관리 사업을 공모(6.27∼7.13)를 통해 올 하반기 70개소 이상(최대 77개소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공모 이후 서류 및 대면심사(7.14∼7.29)를 거쳐 8월 중순경 최종 선정 예정
이와 더불어 근로능력과 의지가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 의지를 북돋우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단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함께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활사례관리 강화 및 인큐베이팅 사업단 도입의 필요성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는 대상자는 이혼·사별·신용불량·질병·알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매년 대상자의 연령*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활근로 참여자 중 한 부모가구는 45.3%, 만성질환자는 25.4%이며, 약 15.9%가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5 자활 패널 조사(2014년 참여자 대상), 중앙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은 47.9%(’12)→51.8%(’13)→55.3%(’14)→58.4%(’15)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자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계 지원한다.
대상자의 가구 여건을 살펴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알콜이나 신용불량 등으로 취업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대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준다.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의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의지와 능력이 현저히 낮은 분들이 “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하는 연습”을 통해 일반 사업단을 거쳐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큐베이팅 사업단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자활사례관리 기관 지원 내용 및 지원기준 자활사례관리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자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며,
중앙자활센터*와 사례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사례관리 실무단”을 통해 사례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
* 복지부 허가 재단법인으로(’08 설치), 자활사업 지원·연구·홍보, 자활프로그램 개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컨설팅 지원 등 업무 수행
또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매년 자활사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약 21∼23개 기관) 총액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개소 당 평균 400만원).
한편, 자활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기준과 의무교육은 강화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활사례관리 운영의 다양성이 인정된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일정 경력 이상의 자활사례관리자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자활사례관리자는 자활연수원**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자활사례관리자 자격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보유자 중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지역자활센터 또는 광역자활센터 3년 이상 경력자
- ②사회복지관련 실무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 ③사회복지관련 실무 3년 이상 경력자 중 상담 관련 자격증 (국가, 민간) 보유자
** 충북 충주시 소재, 2015년 4월 개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위탁 운영
그 외, 센터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례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2012년부터 자활사례관리자 예산을 지원받던 60개 센터도 함께 경쟁해야 한다.
기존 지원 센터 중에서도 자활사례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던 지역은 최종 지원 기관에서 제외(약 10∼20%)된다.
신규로 선정되는 센터는 자활사례관리 수요, 지역자활센터의 역량과 의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이 될 예정이다.
* 자세한 개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단 도입 내용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중 근로능력 미약자가 많은 지역(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사업 실시지역에서는 근로의욕과 의지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상자는 고용부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게 되며, 취업성공패캐지에서 탈락하는 대상자들은 지역자활센터로 의뢰됨
** 공모 절차 및 시기, 방법은 자활사례관리 공모와 동일, 다만 전체 선정규모는 미리 정하지 않고, 수요와 충실한 운영계획이 있는 지역 모두 선정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 도입 시 자활근로 프로세스 변화 내용>
* 자세한 개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단 도입 내용 자활사례관리자가 배치되는 지역자활센터가 확대되고, 인큐베이팅사업단이 도입되게 되면,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들에게 좀 더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임혜성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자활센터가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으로도 취약한 자활 대상자들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삶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