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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6월 20일부터 본격 시행
부동산산업을 투명하고 건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180620(석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6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토지정책과).hwp
180620(석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6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토지정책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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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 총리, “공무원 악성민원 방지 후속조치 신속 추진”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서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는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도추진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때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 건조를 유도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도 상시화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한 총리는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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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
대한민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살맛나는 행복한 쇼핑 축제가 시작됩니다!
· 홈페이지 : 2024 동행축제
· 2024 동행축제 행사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8일(화)
· 유튜브 : 중소벤처기업부 채널
Ⅴ 중소·소상공인 살맛나는 온·오프라인 판매전- 대형 유통사, 민간 플랫폼 기업과 민관 채널이 참여하는 판촉전
Ⅴ 해외에서도 볼맛나는 우리 중소·소상공인-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해외 현지 및 유통채널을 통해 홍보 및 판매
Ⅴ 온 국민 갈맛나는 전국 방방곡곡 지역축제- 전국 13개 지방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50여개 지역 행사
- 우리 가족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전통시장 키즈마켓 데이
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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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 찜, 맑은탕 등 다양하게 조리된다.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아 나른해지는 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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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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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산림테마 지역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 속으로!
일산 신도시의 시작과 현재를 함께 한 일산 호수공원. 이곳에는 일산을 대표하는 상징이 또 하나 있다. 봄이 되면 호수공원을 꽃의 향기로 물들이는,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화훼박람회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다.
고양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6회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1997년을 첫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6회의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렸다. 2012년까지 3년 주기로 진행되던 꽃박람회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고양시 최대 연례행사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난 3월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에 포함되었다. 전국의 꽃, 산·나무, 임산물 등 산림과 관련된 지역축제를 한데 모아놓은 것으로, 올 상반기에 열리는 산림 관련 지역축제 정보를 제공한다.
꽃과 호수, 자연을 벗삼아 치유하는 시간.
산림청은 산림르네상스 추진 전략(2022~2027)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창출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산림 치유와 산림 및 산촌 관광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는 그 일환으로 산촌과 연계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발굴하고자 한다.
산림이 주는 치유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져 있다. 종종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걷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자연을 향유할 기회가 좀처럼 없는 현대 도시인들에게 이 산림 치유와 산림 여가문화는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지구환경과 꽃을 주제로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았다.
학창 시절 이후 정말 오랜만에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방문했다. 강산이 두 번 바뀌고도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만큼 몰라보게 변한 곳도 있었지만 호수공원은 그때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학창 시절 호수공원은 단골 소풍 장소이자 졸업사진을 찍는 특별한 장소였다. 옛 추억에 잠긴 것도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고양국제꽃박람회로 발걸음을 돌렸다.
지구환경과 꽃을 담은 대형 꽃등고래, 재두루미 조형물.
제16회를 맞이하는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주제는 지구환경과 꽃(Flower in the Earth)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축제이니 만큼 환경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람회 기간에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닌, 박람회가 끝나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꽃의 순환과 탄소중립 지향이 꽃박람회의포인트이다.
기후위기와 지구환경 체험학습 공간.
고양시의 시화이자 특산물인 장미가 활짝 핀 장미원.
1구역 야외전시장은 지구환경과 꽃 테마를 담은 대형 꽃등고래 조형물과 고래 위에 서 있는 재두루미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근처에는곧 폐쇄될 동물원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지구환경과 기후위기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전시장이 마련되었다.
고양시 농가가 참여한 고양로컬가든 및 분재정원, 세계적 가든 디자이너들이 꾸민 세계작가정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찍 피어나는 장미정원 등 올해 더욱 넓어진 야외전시장 속 화려한 꽃들이 눈을 즐겁게 했다.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고양 플라워 그랑프리 대회를 준비 중인 모습.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화훼전시관.
2구역 실내전시실은 눈뿐만 아니라 실내에 가득한 꽃향기로 코까지 호강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이었다. 30개국의 국가관과 국내·외 화훼 생산자 및 유통기술 업체의 부스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플라워 경기 대회인 고양 플라워 그랑프리 대회에 참여한 한국 포함 8개국 10명의 선수가 화훼장식 작품을 선보였다. 그 자체로 예술인 꽃들이 모여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었다.
고양시 화훼 농가가 직접 재배한 싱싱한 화훼를 구매할 수 있는 고양플라워마켓.
유료 구역인 실내전시 및 야외전시 구역 사이에는 고양플라워마켓이 열렸다. 이곳에서 고양시 화훼 농가의 다양한 꽃과 식물을 구입할 수 있다. 유료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 보였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전체 화훼 물량의 90%를 고양시에서 수급한다고 한다. 누적 유료 관람객 약 830만 명, 생산 유발액 약 1조7000억 원.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여파로 화훼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박람회에서의 국내외 교류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들었다. 주변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물론이거니와.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은 화려한 꽃의 향연.
여느 때보다 벚꽃이 더 빠르게 진 것 같은 봄이 지나간다. 벌써 여름 옷을 꺼내 입으니 점점 짧아지는 봄이 더욱 애틋해진다. 하지만 봄꽃의 향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찍 피는 장미, 예술작품이 된 꽃들, 어디서도 보기 힘든 특이한 꽃들과 우리 주변에서 항상 함께하며 일상을 빛내주는꽃들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현장 입장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동차는 잠깐 쉬게 하는 것도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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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열받았다 “누가 이렇게 낙서를 했어!?”
청소년 사이버도박 청소를 위해 청소광 브라이언이 만났다.
청소광 브라이언이 지구대를 방문하자마자 대뜸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