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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관리과] 법무부-SK 텔레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범죄예방 능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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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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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학교폭력 겪었다’ 응답 증가…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이학교폭력 실태조사 2024년 1차 전수조사에서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언어폭력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는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했으며, ‘신체폭력’의 비중은 전년 동차 대비 2024년 1차(17.3%→15.5%) 및 2023년 2차(16.4%→15.5%) 모두 감소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향후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내년 상반기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제39차 함께차담회’에서 폭력없는 학교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하는데, 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은 81.7%, 2023년 2차 표본조사 참여율은 72.6%로 모두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다.
다만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피해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상승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이번 결과에서 먼저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2.1%로 전년 동차 대비0.2%p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피해응답률도 1.7%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피해응답률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전년 동차 대비 각각 0.3%p, 0.3%p, 0.1%p 증가했다.
이어 2023년 2차는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로 각각 전년도 대비 0.1%p, 0.2%p, 0.1%p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고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 1·2차는 모두 증가했다.
이중 사이버폭력은 2023년 2차는 6.8%로 전년 동차 대비 1.6%p 감소했으나 2024년 1차는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p 상승했다.
한편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피해응답률(%)
목격응답률과 신고 비율은 상승했고, 방관 비율은 감소, 가해응답률은 유사한 수준이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목격응답률은 5.0%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는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5%(0.6%p↑), 중학교 5.1%(0.7%p↑), 고등학교 1.4%(0.2%p↑)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목격응답률은 4.9%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6%(0.4%p↑), 중학교 4.4%(0.6%p↑), 고등학교 1.6%(0.4%p↑)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과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 비율도 감소해 적극적 신고 독려 및 예방교육의 효과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가해응답률은 1.0%로 전년 동차와 동일하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1%(0.1%p↓), 중학교 0.7%(0.1%p↑), 고등학교 0.1%(전년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가해응답률은 1.8%로 전년 동차 대비 소폭(0.1%p) 증가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6%(0.2%p↑), 중학교 0.9%(전년 동), 고등학교 0.2%(0.1%p↑)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 예방교육 방법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26.6%), 학생 참여 활동(25.4%),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 등의 순이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27.8%),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20.9%), 인성교육, 스포츠·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열린 Y교육박람회에서 아이들이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현장 안착 지원
한편,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했다.
아울러 2414명의 관계 개선 지원단, 1218명의 피해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회복 및 관계 개선 지원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과정에서 체육활동과 아침·방과 후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틈새운동 등을 확산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에는 학생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을 발표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시도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학교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방관하기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실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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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2025 예산안’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비용 4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맹견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예산안 반영·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훈련장 구축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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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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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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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의 날 축제 현장에 다녀왔어요!
지난 9월 21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청년의 날은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며 저는 그중에서도 9월 21일~22일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청년의 날 축제 홍보 포스터(출처=청년과 미래 누리집)
청년을 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축제 전날까지 많은 비가 내려 축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축제 당일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날씨가 선선해져 축제를 즐기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청년의 날 축제 취재를 위해 받은 기자 명찰과 자료.
취재를 위해 기자 명찰과 자료를 받기 전 축제 장소를 한 번 둘러보았는데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축제에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날Me+ Youth Festival이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축제라는점 답게 댄스챌린지와 치어리딩 챔피언십을 비롯하여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부스, 인기 가수들로 구성된 페스티벌까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가장 먼저 방문했던 홍보전시관 부스에서는 여러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부스를 열고 축제에 방문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하거나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MBTI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부스였는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즉석에서 자신의 MBTI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좋았던 점은 홍보전시관 구역에 있는 부스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을 완료하면 각 부스별로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이 스탬프들을 모아 빙고를 만들어서 운영 팀에 가져다주면 빙고 수에 맞는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부스를 체험하고 있는 청년들.
저는 총 18개의 부스에 참가해 5줄의 빙고를 만들었고 연극 티켓 2매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한 부스 빙고표와 상품들.
이외에도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통해 평소 화면으로만 접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진행하는 콘텐츠나 팬 미팅 등을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해볼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유명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축제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취업이나 창업 등에 관해서도 청년 일자리 채용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여 현재 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현직자와 취업희망 참가자의 1 대 1 멘토링, 진로, 취업 상담 및 자기소개서 첨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현직자와의 1 대1 멘토링은 계속해서 예약이 잡혀 있을 만큼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저는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운이 좋게 현장에서 현직자분께 1 대1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이 있었던 직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직무 면접 관련 팁과 같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일자리채용 페스티벌 부스에서 현직자와1대1 멘토링을 받고 있는 청년들.
그 후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관하여 축제에 참가한 여러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된 고민거리인 취업 관련 문제와 정책 홍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서울을 찾은 한 참가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축제 현장에서 현직자와 1 대 1 멘토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서 좋았다며 청년 취업에 대해 정부 지원정책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SNS와 같이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또 다른 축제 참가자도 청년 월세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정책 정보를 좀 더 찾기 쉬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청년의 날 축제에 직접 방문에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도들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축제에 방문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까웠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청년의 날 축제는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비롯해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내년에 진행되는 청년의 날 축제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smingi1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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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피해를 입었다?
매서운 가을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가야 고분군 일부가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최근 경남 김해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세계유산은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에 준해보호받고 있고,
현재 정밀 진단과 대책논의가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가야 고분군은 가야의 독보적인 고대
문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세계유산에등재됐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무려 16곳의세계유산이 있고,
추가로 12곳이 잠정적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