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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 가능…미세먼지 3법 의결

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 민·관 협의체 발족

환경부 2018.12.27
▷ 환경부, 전문가, 시민단체, 자동차업계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친환경 교통환경정책 협의회 12월 27일 발족
▷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이행안(로드맵)' 등 주요 정책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민·관 정책 협의체인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월 27일 오후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환경부 정책 담당자, 자동차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협의회 위원,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위원 위촉식 이후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주제발표를 듣고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주요 정책현안 및 협의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문수 한국교통대 교수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평가' 주제발표에서 "클린디젤이라는 용어는 유로5 기준 적용 차량부터 불려 졌으나,실제 도로 상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휘발유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동차사들의 배출가스 조작사례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 '클린(Clean)'으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휘발유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출가스 관리 및 임의조작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클린디젤: 대기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저공해 경유자동차(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8호)

유로5: 유럽연합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1km 당 미세먼지(PM10) 0.005g, 질소산화물(NOx) 0.18g 등을 준수해야 함

이어서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동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환경규제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따라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 중이며, 전기·수소자동차 점유율이 2030년까지 20% 내외로 성장하고, 이후 자율주행기술과 융합하여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 트럭 등 중대형 상용자동차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친환경차, 제작차, 운행차, 교통수요관리 등으로 구성된 4개 전문분과별로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해외 우수정책 사례, 사회적 쟁점 등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국민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추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하던 자동차 제작사와의 상설 협의체는 협의회 체계의 일부로 포함되어 운영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이해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의 어렵고 힘든 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내는가가 중요하다"라면서,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인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이행안(로드맵)' 등 여러 정책계획을 협의회와 함께 수립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 발족식 개요.
        2.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 주요내용.
        3. 위원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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