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 검색
전체
- 산업부, 사업장 700곳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전기차 충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700곳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자료 사진.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때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되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044-203-3991)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고질적 불법어업, 10월 한 달 집중 단속…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포항시 어업지도선인 연오세오호 승무원들이 북구 동빈항에서 불법어업 단속에 투입되는 단정 출동 훈련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며,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며, 어업인들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4-200-5563),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51-410-1030),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1-240-7970),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4-780-2422) 2024.09.24 해양수산부
- 탄소중립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 국무조정실은 24일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넷제로 챌린지X’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이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그동안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 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 왔고 이날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과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장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에서 열린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프로젝트 참여기관을 격려하고, 직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450조 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떠오르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도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해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 먼저, 스타트업을 직접 선정하고 보육 또는 투자를 지원한다. 오는 12월에 예정된 프로젝트 통합공고 뒤 각 참여기관이 내년 1월부터 개별공고를 실시해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이때 기술·사업화 우수성은 기관별로 심사하고, 탄소중립 기여도는 통합 가이드라인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전문가를활용해 평가한다. 이어서, 선정된 스타트업이 창업패키지 또는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선발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추가 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다양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오는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 연말 성과공유를 통해 선정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이날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는 한 총리와 참여부처(청), 참여기관·기업 등 29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2050 탄소중립 실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 추진을 서약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에서 열린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참석한 29개 참여기관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서명하면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해 2050 넷제로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이어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스타트업 5개 사, 넷제로 챌린지X참여기관 및 투자사 5개 사, 정부 7개 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더 상향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가시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 경제여건과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이를 상용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 안내 홍보물.(제공=국무조정실) 문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녹색성장국(044-200-19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5),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3),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8),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238),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8346) 2024.09.24 국무조정실
- 경제부총리 “내수회복 가속화 위해 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가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음달부터는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며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 애로사항들을 정부에 기탄없이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 -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협력 강화,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투입하고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1 구조개혁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시 공휴일(10월 1일)을 비롯한 직원들의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주고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9~30일)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해 달라고 경제단체에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과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다양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경제단체 건의사항들을 관련 부처가 전향적으로 살펴 향후 대책에 반영하는 등 충실한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2024.09.24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12월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 24일 오후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하여, 수미마을의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동기로 해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구상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모두 3곳(1곳당 사업비 30억 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한 후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 장관의 양평군 현장 방문에 함께 한농장 입주자, 마을 주민 등 참석자들은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도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촌 체험 기회 확산을 적극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7),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42)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
- 경찰청, 연인 휴대전화 잠시 빼앗아도 재물은닉죄 적용 검토 경찰청은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로고 현판.(ⓒ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새롭게 공유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때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때 유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사회관계망(SNS) 대상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큰 공감을 얻었다. 이와 함께,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반복·중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 간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을 찾아내 서로의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02-3150-2348) 2024.09.24 경찰청
- 24일 현재,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 운영 중 보건복지부는 24일 기준, 전날과 마찬가지로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9월 3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주중 평균 총 1만 5398명으로 이는 평시 대비 86% 수준이고,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주중 평균 6352명으로 평시 대비77% 수준이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3일정오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102개소로,이는 9월 3주 주중 평균 101개소에 비해 1개소 많고, 평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 7개소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 9월 25일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2024.09.24 보건복지부
-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동맹 구축…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박 4일 간의 체코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과 두코바니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났다”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사이에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현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2024.09.24 정책브리핑 선경철
- 9월에도 수출 호실적…12개월 연속 플러스 달성 기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9월 전체적으로우리 수출이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4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누계로는 303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 달러의 세 배 수준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888억 달러(+50%)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지난달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도 474억 달러(+1%)로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1년 만에 경신했다. 박 차관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8.0% 증가했다”고 밝히며 9월에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지속해 올해에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등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상황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입과(044-203-4043)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하면서 생산적 부문의 자금투입 확대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2일 유럽 중앙은행(ECB)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50bp 인하(5.25~5.50% → 4.75~5.00%)함에 따라 2년 이상 계속되었던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 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안정 기반을 더 확고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등이 지난 수년 동안의 흐름에서 큰 폭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있으며, 향후 금리 인하 속도, 경제 연착륙 여부,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시장이 새로운 통화정책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4대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이 모두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세계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물경제 관점에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를 적시에 확대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되어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3) 2024.09.24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