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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식품·놀이공원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안전관리 대폭 강화…식품은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매트 등의 제품, 즐겨 찾는 놀이공원, 먹는 음식까지전반에 걸쳐 어린이 맞춤형안전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 식품의 경우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확정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최근 일명 용가리과자로 불리는 질소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따른것이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큰 시설을 집중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은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일정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는 안전울타리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유원시설의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4월(1차) 구축할 방침이다. 어린이 식품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안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 절감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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