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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있는 인기 ‘동네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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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동네마다 그 동네를 대표하는 빵집이 있었다. 빵 나오는 시간에 맞춰 빵집 앞을 지나면 갓 구운 빵에서 풍기는 달달하고 고소한 냄새가 온몸을 감쌌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 치명적인 냄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빵집 문을 연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동네마다 방앗간 역할을 톡톡히 했던 동네빵집이 어느 순간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밀려 서서히 맥이 끊기나 싶더니 다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FRITZ COFFEE COMPANY.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18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비(非)프랜차이즈 제과점, 일명 동네빵집의 매출과 점유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6년 제빵,제과점업의 연간 매출액 5조 9388억 원 중 39.3%인 2조 3353억 원이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빵집에서 나왔다. 2013년 1조 2124억 원 규모였던 것에 비하면 3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동네빵집의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한 데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빵의 기준이 변한 것이 한몫했다. 군산 이성당, 대전 성심당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베이커리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동네빵집의 부활에 불을 지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에 빵지순례를 해시태그로 단 전체공개 게시물 수가 4만 2399개에 달한다. 빵지순례가 새로운 식도락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SNS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지역에서 명맥을 이어온 빵집은 꼭 가봐야 할 명소로 등극했다. 이성당은 팥빵과 야채빵, 성심당은 튀김소보로와 판타롱부추빵, 대구 삼송빵집은 마약옥수수빵과 같이 유명 베이커리는 저마다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 이상은 있다. 시그니처 메뉴는 지역 빵집이 유명해지는 데 톡톡히 역할을 했다. 빵지순례라는 말도 여기서 생겼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바뀐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주식인 쌀을 대신해 빵을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동네빵집의 매출이 증가하는 데 힘을 보탰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연간 빵류 소비량은 2012년 78개에서 2016년 90개로 늘었다. 1인당 나흘에 한 번꼴로 빵을 먹는 셈이다.
건강, 맛, 트렌디한 인테리어 등으로 승부
소비 트렌드가 바뀐 것도 동네빵집이 인기를 끄는 데 한몫했다. 찐빵, 단팥빵 등을 포함하는 기타 빵류의 비중이 커지면서 케이크(34.5%), 식빵(8.7%), 도넛(3.8%), 카스텔라(3.4%), 파이(1.6%) 등 그 밖의 품목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줄었다. 특히 도넛과 파이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2012년 7.4%에 비해 2016년 5.4%로 비중이 줄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듯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일반 빵집을 개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빵집은 2013년 8247곳에서 2016년 9189곳으로 11.4% 늘어난 데 반해 일반 빵집은 39.3%로 급증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누른 동네빵집 비결은 다양함이다. 빵의 종류, 빵집의 콘셉트나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에 프랜차이즈와는 차별화되는 매력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FRITZ COFFEE COMPANY는 현대인이 사랑하는 빵과 커피를 한번에 공략한 빵집이다.
이층 양옥집을 개조해 만든 FRITZ COFFEE COMPANY.
FRITZ COFFEE COMPANY의 소시지빵.
2015년 문을 연 FRITZ COFFEE COMPANY는 직접 구매한 생두로 로스팅해 커피를 만드는 커피팀과 현장에서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팀이 함께 일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건물 외관은 오래된 2층 양옥집을 그대로 살리고 내부에는 레트로풍 인테리어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건물 자체가 다소 특이하다 보니 이곳에 방문한 사람이라면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켤 수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챙겨와 SNS에 올릴 사진을 담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도 많다. FRITZ COFFEE COMPANY에서 인기 있는 빵은 크림크루다. 바닐라 빈이 콕콕 박혀 있는 커스터드 크림을 얇은 반죽을 겹겹이 입힌 크루아상이 덮고 있는 크림크루.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풍성한 크림 맛이 퍼진다. 고소한 버터 냄새와 결결이 살아 있는 빵의 바삭한 식감도 좋다.
블랑제리코팡은 오로지 빵맛으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동네빵집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은 요즘 새로운 빵지순례 동네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의 인기는 이미 동네빵집 수준을 뛰어넘었다. 주말이면 빵을 사러 오는 사람들로 길게 줄지어 선 모습이 인상적이다. 가게에 들어서면 거대한 오븐 곳곳에서 빵 굽는 냄새가 코끝을 간질인다. 블랑제리코팡은 다양한 종류의 유럽식 빵을 판다. 시그니처 메뉴는 바게트와 크루아상. 어느 빵집에 가든 흔하게 볼 수 있는 메뉴지만 이곳의 빵은 쫀득함과 바삭함이 살아 있는 게 특징이다. 4일간 발효시킨 누룩에 저온 숙성한 밀가루를 써서 촉촉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은 빵을 만든다. 아침에 방문하면 제빵 과정과 반죽 숙성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그만큼 제대로 빵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어글리 베이커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쁘띠보뇌르의 앙버터.
망원동의 또 다른 동네빵집 어글리베이커리는 요즘 가장 핫한 빵집 중 하나다. SNS로 유명세를 탄 어글리베이커리는 테이블도 세 개밖에 없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 이 작은 공간에 빵이 가득 들어찼다. 어글리베이커리의 시그니처 메뉴는 고구마, 밤, 단호박이 가득 들어간 구황작물 끝판왕이다. 큼직큼직하게 빵을 메운 구황작물과 빵 사이사이에 박힌 깨가 고소함을 극대화한다. 감동의 무화과, 밤팥호밀샤워도우도 유명하다. 쇼케이스 옆 냉장고에는 크림이 가득 들어찬 궁극의 말차 생크림단팥빵, 얼그레이 생크림단팥빵 등 크림빵 종류가 들어 있다. 말차 생크림단팥빵을 반으로 갈라봤다. 얇은 밀가루옷 안에 두툼한 크림이 넘칠 정도로 들어차 한입 베어 물면 크림이 다른 쪽으로 삐져나올 정도다. 크림만 가득한 것이 아니다. 쌉싸름하고 진한 말차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말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맛보면 자꾸 생각날 만한 맛이다.
부산 베이커스.
부산 베이커스 부산은 빵 마니아들 사이에서 꼭 가봐야 할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미 옵스 같은 유명 빵집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요즘 부산 빵집의 트렌드는 바로 전포동이다. 트렌디한 빵집이 많아 빵천동으로 불리는 전포동에서 베이커스를 빼놓을 수 없다. 베이커스는 요즘 다른 빵집에서 흔하게 파는 커피도 팔지 않고 오로지 빵만 만들어 판다. 테이블도 없어서 오로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빵 종류별로 하루에 한 번만 만들어 팔기 때문에 빵 나오는 시간에 맞춰 방문하지 않으면 헛걸음하기 십상이다. 이곳에서는 빨미까레, 스콘, 크루아상이 인기 메뉴다.
위치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09번길 15 전화 051-807-4047
대전 한스브레드.
대전 한스브레드 대전에 빵집이 성심당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전에는 튀김소보로, 부추빵 외에도 108겹 크루아상식빵으로 유명한 한스브레드가 있다. 한스브레드의 108겹 크루아상식빵은 아무 때나 가서 살 수 있는 빵이 아니다. 오전 9시, 오후 2시와 7시 하루 세 번 한정 수량으로만 팔기 때문에 빨리 가서 번호표를 받아야 겨우 구매할 수 있을 정도. 108겹 크루아상식빵을 제외한 나머지 빵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빵집에서 흔히 보던 부셔 먹는 누룽지, 소보로, 카스텔라 같은 빵이 많다.
위치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번길 17 전화 042-255-0089
전북 전주 천일베이커리.
전북 전주 천일베이커리 백종원이 진행하는 요리프로그램에 나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천일베이커리는 사실 전주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즉부터 알려진 맛집이다. 명성에 비해서는 가격이 대체로 저렴한 편. 이곳은 호밀을 베이스로 설탕과 버터를 넣지 않고 무화과와 크랜베리로 단맛을 낸 캄파뉴가 유명하지만 천일베이커리에서 꼭 먹어봐야 할 빵이 따로 있다. 커다란 슈볼 안에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은, 적당히 달달한 바닐라맛 크림이 가득하다. 딸기가 나는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생딸기오믈렛도 놓쳐선 안 될 메뉴다.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40 전화 063-287-3001
강원 속초 봉브레드.
강원 속초 봉브레드 빵지순례 여행자들이 속초에 가면 회센터보다 먼저 들르는 곳이 있다. 마늘바게트가 유명한 봉브레드다. 봉브레드 역시 다른 동네빵집과 마찬가지로 모든 빵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하루에 정해진 수량만큼만 판매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마늘바게트는 카운터에서 따로 주문해야 한다. 마늘바게트는 다른 빵집에서 파는 것과 생김새가 다르다. 하지만 포장지를 뜯는 순간 가득 퍼지는 마늘향 때문인지 한번 입에 넣으면 정신없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넉넉하게 구입할 것을 추천한다.
위치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344-1 전화 033-633-4826
대구 근대골목단팥빵.
대구 근대골목단팥빵 대구 하면 떠오르는 빵집은 삼송빵집이다. 삼송빵집에서 도보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근대문화골목이 있다. 2015년 문을 연 근대골목단팥빵은 근대문화골목 초입에 위치한 빵집이다. 근대골목에 자리해서인지 가게 인테리어며 제품 패키지도 19201930년대식이다. 크림빵과 구운 고로케를 파는 이곳은 단팥빵에 생크림을 넣어 만든 크림단팥빵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SNS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지금은 동대구역뿐 아니라 인천공항에도 분점을 냈다. 단팥빵 외에 녹차생크림빵, 생야채와 옥수수, 햄, 파프리카 등을 넣어 만든 야프리카도 인기 메뉴다.
위치 대구 중구 남성로 60 전화 053-423-1883
사진 , 조선뉴스프레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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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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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여, 탈학벌·탈스펙으로 맞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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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대학이 취업을 보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교육평론가 이범은 최근 취업 시장의 변화를 분석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준비해야 할 미래를 말한다. 학원가 스타 강사와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의 이력을 가진 이범은 현재 교육평론가이자 MBC FM 이범의 시선집중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를 출간해 학벌제일주의, 스펙만능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온 그가 청년 세대의 취업과 미래를 고민하며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2017년에 진행한 강연을 기반으로 저술한 이 책은 지금까지 제기된 청년 문제의 기본 틀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범은 우리의 미래로 다가온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청년 개개인은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고 있다. 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취업 시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객관식 문제와 상대평가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은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불확실성의 시대, 이범의 해법을 들어봤다.
이범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서는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효자, 효녀라고 말한다.(사진=C영상미디어)
청년 계층을 지칭해서 쓴 책이다
교육과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비교적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청년들이 요즘 혼란스럽잖아요. 고용이 불안정하고 양극화도 심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스펙을 최고로 잘 따야 할 것 같은데, 노동시장 채용 방식은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말 헷갈리죠.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일하면서 청년들의 취업난, 민생경제 등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현상을 목도하면서 저 나름의 해석과 분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 취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용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에요.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임금 감소를 감수할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층의 노동시간을 감축해 고용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득 비례 노동시간 감축을 하는 것이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과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줘야죠.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보유세,양도세 인상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공,사립대 공동 입학제를 통해 전국적인 공동 입학,공동 학위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 입학제에 참여하는 대학에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학생 선발권을 맞바꾸는 대타협을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한 뒤 1지망 A대학, 2지망 B대학 등으로 지원하고 일정 비율 추첨하는 방식이죠. 전국적인 4년제 대학 공동 입학 시스템을 만드는 데 매년 4조~5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부 예산의 1% 정도 수준이니까 해볼 만하죠. 이러면 사교육비가 정말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로 탈학벌, 탈스펙을 지목했는데
강력한 정부 주도 경제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명문대 출신이더라도 이들이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민간의 학벌 영향력도 약화되는 거죠. 과거와 달리 사원의 채용 방식이 정기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바뀌는 것도 원인입니다. 정기채용-교육,훈련 후 배치에서 수시채용-즉시 배치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는 뽑을 때 무슨 일을 할지 알고 뽑는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잘하는 사람보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을 뽑는 것이 수시채용의 핵심이며 탈학벌과 탈스펙의 근본 배경입니다.
이범은 대학교육마저도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사진=C영상미디어)
특히 문과 출신의 취업난이 심각해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과는 전공이 곧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문과는 전공 이외의 비공식적인 부전공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부전공은 나름의 요건이 있고 또 다른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중에서 산업적 배경을 가진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기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바뀌면서 스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으로 교체되고 있으니까요. 먹는 걸 좋아하면 식품산업, 외식산업, 농업, 수산업 등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식재료로 쓰이는 농산물과 수산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살펴보고, 가공이나 조리 과정을 이해하려면 화학이나 생물학 지식이 필요하니 그것도 배워야죠.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꾸준히 지역별 부동산을 탐방해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고려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성에 맞는 부전공을 찾아서 경력을 쌓거나 희소성 있는 능력에 도전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세계 유수 기업의 CEO 절반 이상이 인문학 전공자라는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인문학의 수난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미국에서 인문학은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인문학도 경쟁력이 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죠.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순수과학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발언도 하고 단체도 만들고 실제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4대강 사업, 휴대폰 전자파 유해성, 라돈 침대 논란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적 영향을 확대할 기회를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장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사회적 발언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애를 써왔기 때문에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철학자들이 달라지는 의료 환경과 생명 관련 의료기술 속에서 어디까지 무슨 규제를 하고, 어디까지 연구나 개발을 허용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이 상아탑 온실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도 좋아하는 것을 직업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소년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탐색해야 하는 시기죠. 지금 좋아하는 분야일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뭐 하나 고려하면서 이게 직업이 되면 어떨까 하는 건 너무 거창하고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런 고려 없이 그냥 해보는 거죠. 음식에 관심이 많다면 요리도 해보고, 관심 있는 식품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식당에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기도 하고요. 그게 직업으로 연결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원래 탐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한 사람이랑 사귀어보고 바로 결혼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탐색할 시간이나 실패를 만회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건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특유의 연령 서열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을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하는 때가 정해져 있죠. 공부해야 하는 때, 결혼해야 하는 때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뒤늦게 새로 뭘 한다는 게 허용이 안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고용 불안정으로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여러 직업을 갖게 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평생직장이 없어졌다고 해서 첫 직업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일을 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의 교집합에서 일을 찾게 됩니다. 일의 전환이라는 것도 교집합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첫 직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겁을 주는 사람이 많은데요.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자동화가 여러 수준에서 일어났는데 총 일자리 수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역발상으로 자동화가 안 될 만한 일을 찾아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트럭 기사가 실직하고 회계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일자리가 성장할지는 알 수 없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산업과 교육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꼽는 것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이라 생각해요. 청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자기주도학습은 대부분 진짜 자기주도(self-directed)학습이 아닌 자기관리(self-managed)학습이었죠. 자기주도학습은 목표 설정, 수단 선택, 실행, 평가라는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목표 설정을 자신이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초점은 창의력 자체보다는 자기주도학습능력, 특히 본인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에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일생 동안 직업을 여러 번 바꿔야 할 확률이 높아졌고, 그때마다 본인이 뭘 배우고 실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교육에 던지는 화두예요.
교육 분야 전문가로서 교육관이 궁금하다. 자녀들을 키우는 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
일단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놓고 화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학부모 강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손익분기점이 생기는데 많이 투자할수록 손익분기점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질 테고, 엄마는 화가 나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영어학원을 가래서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화를 내, 수학학원 가라고 해서 다녔는데 엄마가 또 화를 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누적되면 아이가 영어나 수학 자체를 싫어하는 원인이 됩니다. 과정의 부실함에 대해 책망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를 놓고 화내기 시작하면 부모 자식 관계도 망가지고 십중팔구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저는 옷 한 벌 사줬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소비를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학원 거부권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 아이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따릅니다. 어떻기에 엄마가 가보라고 할까? 그런데 권유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강요의 경험이 많이 누적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결과적으로 강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권유조차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은 작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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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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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환경장관, 미세먼지 공동 조사·감축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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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시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가 23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다고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성 장관 등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23일 양자회담을 시작으로24일에는 3국 장관 본회의와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장관(가운데),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왼쪽),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성 대신이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대기질 개선 노력을 포함한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은경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후변화 대응 등 국내외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특히 김 장관은 미세먼지가 3국의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일본 장관에게 올해 10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3국 장관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로 그동안 협력성과와 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24일 채택한다.
공동합의문에는 미세먼지 등대기오염해결을 위한 3국간 공동연구 등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고향후 더 진전된 연구와 정부차원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은경 장관은 23일 중국, 일본의 환경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환경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중국과는 산둥성 등 중국 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량 공동조사 등 대기오염 분야 신규사업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과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등 대기오염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해양 쓰레기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한편,25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린다.
센터는 대기질 공동연구단,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를 통한 연구,기술협력을 통합 관리한다. 또한 양국 간 환경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에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를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간 공동대응에 있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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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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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애 처음 뽑은 나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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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책브리핑은 '내 삶이 달라졌다'를 주제로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해 우수작 5편(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선정했다. 국민들이느끼는 변화된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정책브리핑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전 정부 탄핵 결과 여부가 나오기 전, 작년 겨울에 나는 여름만이 가득 찬 나라로 해외 인턴을 떠났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시위를 계속 나가긴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내 나라에 없음이.누가 들으면 어디 나라에 한자리쯤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겠다 만은. 이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20대 젊은이로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렇게 결과를 뒤로 한 채 아쉬운 마음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 친구가 나에게 몇 번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 묻곤 했다. 그 대통령은 무슨 잘못을 했냐.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시위를 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냐.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마다 설명해주고 싶은 큰 마음과 달리 내 짧은 영어는 핸드폰 영어사전에 의지하다 결국 영어로 번역된 신문을 보여주곤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내 마음을 대변할 수 없어 항상 마음이 답답했다.
그런 내 마음이 비행기를 타고 멀리 전해졌는지. 나는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내 나라의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우리나라가 이정도야! 폭력적인 시위없이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하며 스스로 뿌듯해했다.
20대 중반인 나는 18대 대통령을 뽑을 때는 대학을 가네, 마네 하는 18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이었고 19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생각에 참 들떠있었다. 해외에 사는 경험이 처음인 나로서는 내가 어떻게 선거를 할 수 있나 궁금해하고 있던 찰나, 재외국민 투표 신청 기간을 알게 되고 그날만 기다려 신청을 하고 재외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수단 열악한 섬나라에서 자차 없는 인턴에게 저 멀리 떨어진 한국 대사관으로 주 1회 있는 휴무를 이용해서 투표하러 가는 것은, 달리 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이의 패기 넘치는 애국심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같이 일하는 인턴들끼리 휴무를 맞춰 다 같이 투표를 하러 갔다. 다른 나라에서 내 나라 대통령을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두근대던지. 흡사 블라인드 데이팅 상대를 고르는 느낌만치 설레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뽑은 내 인생의 첫 대통령이었다.
선거권을 갖게 되고 내가 처음 뽑을 수 있었던 나의 첫 대통령.
그렇게 1년간의 인턴생활을 마치고 나는 한국에 돌아왔다. 내가 한국에 없던 1년 동안 무엇이 어떻게 변했을까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비행기에 올라탔다.
나에게 한국의 정치는 어떠냐고 물어보던 그 미국인 친구는 남자친구가 되어 한국에 놀러 왔다. 평소 남북한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남자친구는 파주 DMZ를 꼭 가고 싶어 했고 출국 2-3일 전에 가겠노라고 약속을 했다. 그 친구는 남북 정상회담이 자신이 한국에 머무는 기간에 열리는 것을 알고 굉장히 들떠있었고 북한과 붙어있는 땅에 자신이 왔다는 것 자체도 신기해했다. 나 역시도 11년 만에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내가 뽑은 대통령의 긍정적 행보에 대해 당당히 꽤나 자주 얘기하였다.
한국에 놀러와 아침을 먹으면서 같이 평화 회담을 라이브로 보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주었고, 친구는 남북한의 정상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 신기한 듯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나는 18년 내 종전 협의를 보고 놀람을 감출수가 없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내가 인턴을 했던 그 섬나라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바다 옆에 있는 섬나라였고 내가 있던 1년 동안 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언제 핵을 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계속 안고 지내야 했고 (북한 국민도 아닌)나는 아무 일 없을 거라며 친구들을 안심시켜야 했다.
그런 일이 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종전 약속이라니. 마치 누군가 어벤저스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해서 타임라인을 바꿔놓은 건가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였다.
내가 남북 정상이 종전 약속을 하였다고 친구에게 설명을 하는 순간, 울컥하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내가 나고 자란 이 땅에서 내가 기억하는 순간에는 북한과 항상 휴전 중이었어서 어느 순간 휴전이라는 것이 디폴트가 되어 버리고 나는 남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해졌는데, 그 당연함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니.
친구는 우리가 역사의 한 장면에 서있고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인 자신이 이런 순간에 한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신문을 사야한다고 한국인인 나보다 더 들떠 편의점에서 신문을 집어 들었다.
미국인 친구가 너무 자랑스럽다며 신문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정상회담이 있던 다음 날 주말 친구와 함께 파주로 가는 지하철에 올랐고 우리는 북한을 제일 가까이 마주할 수 있다는 파주 DMZ에 가는 표를 끊으러 매표소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있었다. 정상회담 이후 DMZ 관광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셔틀을 증차하였음에도 다 매진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파주까지 갔지만 DMZ 관광을 할 수는 없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 편으론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종전 약속에 행복해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파주 임진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내 삶의 변화한 것은 너무 많다. 나는 더 이상 햄버거 세트도 사 먹을 수 없는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청원에 동의를 하며 전쟁이 나면 나는 뭘 할 수 있지? 라는 걱정은 쓸데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내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이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고 한 발 한 발 발전하고 평화로워지고 있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다른 나라 친구들이 나에게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내 나라를 내 스스로 깎아내리는 기분이 들고 내 나라가 나를 부끄럽게 한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제 나는 자랑스럽게 내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내 나라가 나를 높여주고 있다고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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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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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하원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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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하원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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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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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대상 ‘어린이용 기저귀·물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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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용 기저귀와 물휴지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번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을 논의한 결과, 어린이용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검사해 국민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물티슈를 살피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저귀 청원은 어린이가 하루종일 쓰는 기저귀가 안전한지의 여부가 궁금하다는 것이었으며 물휴지 청원은 일부 제조사가 이슈가 된 유해 물질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어 과연안심하고 쓸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심의위를 통해 검사항목을 정하고 제품별시장상황 등을고려해 이달 중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수거,검사를 한다.
기저귀에 대해서는 발진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부자극 등에 영향을 주는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기본 규격항목19종, 물휴지에 대해서는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13종 과추가로 필요한 시험항목을 선정해 검사한다.
또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043-719-1051/173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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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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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절반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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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있는가 하면 이미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새로운 제도로 빠르게 발걸음을 움직이는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쎄믹스가 대표적이다.
쎄믹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김지수 대리(왼쪽)와 정준모 과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사진=C영상미디어)
(주)쎄믹스는 반도체 공정에서 만들어진 웨이퍼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웨이퍼 프로버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이후 2002년 첫 수출 성과를 거두고 2007년에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숱한 난관을 겪기도 했으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매출액 500억 원을 돌파하며 세계 3위 웨이퍼 프로버 업체로 도약했다.
제조업체인 만큼 쎄믹스의 성장 요인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꼽을 수 있지만 직원들의 맨파워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기획1실 소속 정미화 이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핵심인력 유지 부분은 쎄믹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소기업이기에 겪는 한계를 피한다는 건 참 어려웠어요. 이를테면 자금력, 아이템, 매출 유동성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재 육성은 큰 고민이었어요. 우수한 직원을 채용해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고정비를 들이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일정 기간마다 성과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다가 찾은 해결책이 내일채움공제였습니다.
쎄믹스 직원 110명 중 70여 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이들 직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2016년 6월부터 매달 5만 원씩 내고 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기업부담금이 늘지만, 직원 납부액은 동결해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 측 배려다. 실제로 직원들은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지수 연구4실 대리는 올해로 입사한 지 3년째다. 여느 취업준비생들처럼 대기업 입사를 꿈꾼 적도 있지만 쎄믹스 복지 정책을 이유로 이곳을 선택했다. 쎄믹스는 내일채움공제와 함께 스톡옵션, 우리사주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눈길이 갔어요. 입사하고 보니 사내 분위기도 그렇고 기대 이상이에요. 무엇보다 2년 전 시작한 내일채움공제가 맘에 들어요. 만기 때 받을 금액을 따져보면 매달 5만 원씩 내는 게 부담되진 않아요. 나중에 결혼자금으로 보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요.
회사 측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되자 김지수 대리를 포함한 50여 명을 이 제도 대상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쎄믹스 근로자 평균 연령대는 31.9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입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정준모 기획1실 과장은 최근 들어 내일채움공제를 보고 지원했다는 입사 희망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정 과장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전환을 앞둔 직원이다.
모집 공고를 낼 때 복리 후생에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기재했더니 그 부분이 좋아서 지원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회사는 유능한 직원을 영입할 수 있고 직원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닌가요.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말이 되냐고 되물으면서 안 믿어요. 만기 때 되면 꼭 자랑해야죠.
쎄믹스 사무실 한쪽 벽면에 붙은 쎄믹스의 미래 모습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문구 아래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의 질문에 답이 되는 회사가 된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정미화 이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르면 누릴 수 없다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대상자 될 수 있어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가입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3월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본격 닻이 올랐다.
가입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군 제대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적립구조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5년) 때 재직자가 적립금 전액을 수령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적립기간 중 최초 3년간 1080만 원(7회 분할 적립)을 적립하고 재직자와 해당 기업은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한다. 적립금이 재직자는 월 12만 원, 기업은 월 2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자는 5년 근속 시 총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중소기업 귀책이면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지만 근로자 귀책이면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청년 근로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한다. 단,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 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 해지라면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기업과 청년재직자에 대한 각 우대 사항도 있다. 기업에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동시에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 세액공제를 해주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재직자는 적립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기할 점은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직무 기여도가 높아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목적으로 한 제도다.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없다는 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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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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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조교사 60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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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 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 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 지정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지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이나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다만,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해 아이들을 관찰,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다.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044-20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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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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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리 “검·경, 대등협력적 관계·상호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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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당부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21.
국무총리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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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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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악터널' 화재 대비 훈련···운전 중 불이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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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불이 난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어제 서울 북악터널에서는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름통을 실은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불이 났고, 이 때문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환기가 쉽지 않은 터널에서 불이 나면 이처럼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널 운전 중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3만 7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도심 속 터널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과속 차량이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았고, 순식간에 터널 안이 연기로 가득 찹니다.
화재 경보를 들은 터널 관리소 직원들은 신속하게 1차 진화를 시도합니다.
폐쇄적인 터널의 특성상 연기가 순식간에 퍼집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소화기를 찾아 초기 진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 사이 출동한 소방차가 도착해 연기를 제거하고 환자를 대피시킵니다.
실전처럼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불은 10여 분 만에 모두 진압됐습니다.
이처럼 빠른 진화를 위해서는 소방차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뷰 김호성 /서울시 도로시설과 팀장
"(운전자는) 차를 가장자리에 주차하시고, 차 시동을 끄신 다음에 차 키는 그대로 두시고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터널 통행 차량을 일부 통제하고 소방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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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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