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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2024.09.26
정책브리핑 송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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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민·관 원팀의 ‘국가 총력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에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기술·혁신분과위원장에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에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에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에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에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고,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연구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도 개소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을, 마지막으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 AX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 AI 투자 확대 지원 ▲AI시대 인프라·인재 확보 ▲국가 AX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추진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4.09.26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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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설치·운영 권한, 대폭 지방 이양
그동안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현장 교원들과 ‘제45차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교육부는 안정적인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인력·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및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화성 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 방식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더욱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해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9)
2024.09.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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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일지·CCTV 영상 등 정보공개 청구, 빠르고 간편해진다
# A씨는 사설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입원했다. 퇴원 후 A씨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캠핑장 주인의 시설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119구급일지를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하기로 했다.
# A씨는 당시 사고를 상세히 설명하고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청구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필수 사항들이 빠져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여러차례 보완한 이후에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 시 과다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필수항목만 작성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청구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신청-검토-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훨씬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험 청구·소송 준비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일지, CCTV 영상 등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세종시 전의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구급일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2만 7000건에서 2023년 7만 2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000건에서 2023년 20만 1000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다만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국민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청구 대상 사건·사고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하면서도 정작 꼭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많은 청구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동시에 누락된 사항을 다시 청구인에게 요청해야 해 고충이 가중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청구유형 및 대상별로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가령 청구 화면에서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 기관도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추천해 관련이 없는 타 기관에 불필요하게 해당 청구가 배정되어 이관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우선 9월 말부터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119 구급 활동일지, CCTV 영상자료, 고소장,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완하고 청구유형별 소관 기관 현황, 청구 건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나머지 분야의 생활문제 해결정보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0대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유형별 활용 분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했다”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없이 확대하고, 정보공개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보공개과(044-205-2409)
2024.09.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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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동구릉·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개방…10월 1일부터
구리 동구릉·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9개소가 오는 10월 1일부터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가을을 맞아 궁능유산의 전통수목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철에 기간을 정해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해 왔고, 방문객의 안전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 작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여주 영릉 숲길(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올해 가을철 조선왕릉 숲길 개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의 주 관람 목적인 휴식과 자연·역사 체험, 휴식 등에 맞는 테마형 숲길 조성으로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어린이 마당)’ ▲서울 의릉 ‘천장산~역사경관림 복원지’가 대상이다.
아울러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및 공릉 능침 북측 숲길’ ▲전체길이 19.75㎞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을 거닐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정비 작업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660m)’과 파주 삼릉 내 ‘공릉 능침 북측 구간(2㎞)’도 개방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및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4일 영흥수목원(경기 수원시)에서 전통 수목의 유전자원 보급 확대를 위해 수원시에 천연기념물 후계목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와 ‘창덕궁 향나무’를 분양했다.
이번에 분양한 나무는 모두 정조와 관련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으로, 정조의 아버지인 장조(사도세자)의 능인 융릉 재실 내에 있는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와 창덕궁과 창경궁의 궁궐 그림인 동궐도에도 그려진 창덕궁 향나무다.
이 나무는 기존에 경기 남양주 사릉에 소재한 궁능 전통수목양묘장에서 키우다 이번에 분양한 것으로, 수원시는 수원 화성, 행궁, 융릉과 건릉, 용주사 등 정조와 관련된 국가유산이 많이 있는 도시다.
이에 이번에 분양한 2그루의 후계목을 수원 영흥수목원 내 정조와 관련한 식물들이 있는 정조효원에 옮겨져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능유산 내 전통수목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가치를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4)
2024.09.26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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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내년 2.2%…안정적 성장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올해 2.5%, 내년 2.2%의 안정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2.4%, 내년 2.0%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5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해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remained resilient), 물가상승률은 지속해서 완만해지고(moderate)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2차례(5~6월, 11~12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전망을, 3월과 9월에는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OECD는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성과가 좋은 상황(outperform)이며, 실질임금 증가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받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세계교역량은 기대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높아진 운송비용 등의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은 올해와 내년 모두 3.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stabilize)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은 올해 5.4%, 내년 3.3%로 더욱 낮아져(ease further) 실질임금 상승과 민간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성장속도 둔화를 완화적 통화정책이 보완(cushioned)하며 올해 2.6%, 내년 1.6% 성장을 전망했다.
유로존은 실질임금 상승과 유동성 개선으로 올해 0.7%, 내년 1.3% 성장하고, 중국은 정부의 경기대응이 위축된 수요와 부동산 침체를 보충하며 올해 4.9%, 내년 4.5% 성장을 예상했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올해 2.5%, 내년 2.2%의 안정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은 올해 2.4%, 내년 2.0%로 예상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정부는 2.6%, 한은 2.4%, 아시아개발은행(ADB) 2.5%, 한국개발연구원(KDI) 2.5%로 전망했다.
아울러, OECD는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무역 장애(trade tension), 노동시장 냉각으로 인한 성장 저하,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에서 기대에 어긋난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disruption)을 지적했으며, 상방요인으로 실질임금 회복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및 소비증대, 유가 하락을 꼽았다.
이와 함께,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노동시장 압력이 낮은 경우 정책금리 인하를 지속해야 하며 시기와 폭은 데이터에 기반(data-dependent)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 차원에서는 향후 재정소요에 대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sustainability)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적 차원에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단호한(decisive)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 강화가 긴 시계에서 성장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2024.09.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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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걱정? 직장 눈치? 이젠 No~ 필요할 때 써요, 육아휴직!
여성가족부가 9월 5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포인트 올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하며 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 앞에서는 일과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1.36명)가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0.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 제30회 경주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가족들이 유모차와 함께 달리고 있다.2023.4.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등 엄마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봤다.
◆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 내에 줄어드는 소득은 육아휴직의 걸림돌이 되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후 일터 복귀를 강조했다면 사후지급금 폐지는 육아휴직 중인 엄마아빠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하세요!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뀐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한다.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또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한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기도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고용부는 “출산휴가는 거의 모두가 사용하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하도록 해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 것”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체인력 채용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직 내 업무 분담도 지원해요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육아휴직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1만 9000명으로 정부는 업무분담지원금 예산으로 총 252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에서 임산부를 기피하는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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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정책브리핑·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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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
경북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만여 명.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가 운영하는 SNS채널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더 눈길을 끄는 건 매일 올라오는 영상 속 메시지. 센터에서 보호하는 유기견들의 입양을 홍보하는 영상 속에는단순히 입양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닌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가 도전하는 것은 단 한 명의 가족을 찾는 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우울한 게 아니다! 단지, 나를 만나지 못한 것 뿐이다.”
“유기견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도 다 잘해, 잘 먹구 잘 놀아, 뭐가 더 필요해.”
10초 가량의 짧은 영상 메시지들은 유기견들이마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듯하다. 밝게 웃으며 자유롭게 뛰어노는 보호견들의 모습에많은 이들이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며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angju_dogs/)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인스타그램 방문하기
전국의 수많은유기견 보호소는 매일안락사 공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경북 상주시동물보호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있다. 높은 입양률 덕분이다.어느 지자체 보다 센터보호견들의 입양에 진심인 이상원 주무관(상주시 축산과)의 아이디어로 운영되는 SNS가 제 몫을 단단히 하기 때문이다.
이상원 주무관은 2019년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맡으며 보호센터에 첫 발을 디뎠다. 축산과 소속으로 맡게 된 여러 업무 중하나로 보호소가 주 근무지도 아니다.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견들은일정 기간보호하다가 종료 시점이 되면 안락사를 하는 것이 센터 운영 방식이다. 그런데 이 주무관의 생각은 달랐다. 이곳에 오는 보호동물들이 가능한 안락사라는 결말이 아닌, 누군가의 가족으로서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 주무관은 평소 개를 키운 적도 없었고 스스로도 반려인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유기견이 되어 보호소로 온 동물들이, 보호종료 시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상주시 축산과 이상원 주무관이 상주시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입양을 기다리는 보호견을 안고 있다.
입양 홍보를 위한 영상 속 메시지는 대부분 유기견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영상 작업은 모두 이 주무관과 센터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제작된다. 이 짧은 릴스를 매일 기획하고 촬영하고 게재하는 것은 다른 행정업무를 겸하는 이 주무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노력 덕분에2019년 173건에 달하던 안락사 건수는 2021년 7건, 2022년 4건까지 줄었다. 반면, 입양 건수는연 평균 100건대에서 300건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이렇게 많은 보호견들이 안락사가 아닌 생명으로 존재를 인정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 주무관과 센터 직원들의 노력이 큰 덕분이다. 하지만 이 주무관은 방치되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로 인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한다. 읍면 단위 지역은 특히 고령화로 인한 방치견들도 많고 중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할 일이 많고 제도적인 뒷받침도절실하다.
다음은 이상원 주무관과의 일문일답.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상주시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사육관리 4명, 구조 2명, 입양센터 1명, 이렇게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상주시 축산과 소속으로 동물보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보호견은 현재 159마리이며, 입양되는 개체는 현재 179마리(9월 초)입니다. 입양홍보를 시작한 2021년부터 매해 300마리 이상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 평소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전혀없었던 비반려인이였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기견 보호와 입양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현재도비반려인이고 예전에는 심지어개를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입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센터와 이곳에서 보호되는 동물들이 진정으로 보호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어쩔 수 없는, 여러 현실적 이유로 보호동물을 안락사해야 합니다. 동물도 고통 받고 종사자들도 고통 받는 동물보호센터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 동물을 구조하는 일도 하고 계신데, 구조활동에 대해서도 들려주세요.
모든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34조에 의거해 구조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구조·포획단이 출동하여 구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한 주택가 마당에서 수십 마리 개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동물수집꾼(애니멀호더)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개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중성화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라 수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물수집꾼이 소유권 포기를 거부하는 통에 구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 문제, 방치견들의 야생화 우려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5개월 간 잠복까지 하면서어렵게 동물수집꾼을 설득한 끝에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된 후에도 또 다른 공간에서 개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소유주가 저희 몰래 일부 개만 구조에 동의하고 나머지 개들을 다른 곳으로옮겨 놓았던 것이죠. 날씨마저 추워진 탓에 야외에 방치된 개들에겐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또다시 길고 긴설득 끝에 모두 158마리개들을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잠복에 힘겨운 설득까지, 정말 쉽지 않았던 과정을 거쳐구조해낸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이렇게 어렵게 구한 개들을 보호소에 데려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결국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동물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니 암담했습니다. 입양으로 가족을 찾는 것 말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동물보호와 입양 활동은 마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보호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보호단체나 주민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요. 잦은 갈등과 반복되는 오해로 지쳐갈 무렵, 갈등관계에 있던 보호단체분들이 SNS로 입양 홍보를 해보라고 추천해주셨습니다. 영상 제작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지라 시작이 망설여졌지만 센터 직원들과 함께하나 하나배워가며 릴스 영상을 촬영했고 지금은 제 휴대폰 메모리를 꽉 채우는 다수의 영상과 사진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공들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방치견을 입양 보내는 것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어렵습니다. 일단 몸집이 클수록 입양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견들은 입양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품종이 없는 경우도 입양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저는 입양 홍보 영상을 만들 때이런 점을 과감하게 정면 돌파해서 제작합니다.
“남들이 우릴 하찮게 여겨도 우린 자존감이 하늘을 찌른다!”“성견인 제가 입양가려면...그만큼 어려운 일이래요,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기적을 믿고 싶어요”“우리도 다 잘해, 우리도 이쁘고”
이런 문구를 쓸 때는 보호동물들의 마음이 되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진심이 전해진다면 이들도 누구나 보호소가 아닌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가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보호견들.(입양문의 054-533-1191)
◆ 7명의 직원들이150마리가 넘는 개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보호소 환경이 놀라울만큼 깨끗하고 동물들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비결이 있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사실 인력이 매우 부족한 편이죠. 직원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채용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업무에 투입된 7명의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 보호소가 어렵게 나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가며 보호견 목욕과 이발도 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산책도 번갈아 시켜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료도 가능한 품질 좋은 제품으로 구입해서 먹이고 있고요.이곳에 들어온 보호견들이 여기서 만큼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일상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임하고 있습니다.
◆ 분양견과 유기 경험이 있는 입양견 간 행동이나 심리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예비 반려인에게 유기견 입양의 장점도 말씀 부탁드려요.
분양견은 어릴 때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 쉽게 교감이 형성되지만 유기견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끈끈하고 깊은 애정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보호소에 있는 보호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밝고 명랑합니다. 처음부터 유기된 동물들보다는 방치견이나 유기견 사이에서 태어난 개들이 많은 편이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편입니다. 어느 가정에 입양되어도 사랑받는 구성원이 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 9월 26일 개식용종식법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식용종식이 동물복지를 앞당기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문화가 발전되면 살생을 배척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식용종식법 또한 그 일환이라 생각하고요.
동물복지 문제는 개식용종식 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가령현재 대한민국의 반려견들은 품종견을 분양받는 시스템입니다. 품종견은 생산하기 위한 모견이 고통을 받는 구조로 키워지고 있고, 방송에서 노출되는 모습 그대로 생산에만 사용되다가 죽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해야 할상황입니다. 현재의 품종견 선호 문화, 유기동물 가중화는대한민국의 모든 개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게아닌가생각합니다. 입양희망 가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받도록 하고품종견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동물들이 고통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동물복지 문화에 대한 주무관님의 생각은?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를 혐오하지 않는 문화를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고 반려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와 입장을 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반려인에게 반려인의 생각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키우는 분들은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동물등록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읍면 단위 지역일수록 이러한 문제가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읍면 지역의 빠른 고령화 문제도 방치견이나 유기견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유주가 노화로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가게 돼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소유주 가족들은 시골개라는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방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이유로버려지는 개들이 늘어나는 것도 새롭게 등장하는문제입니다.
정부는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더욱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중성화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유기동물 방지 대책입니다. 지자체가 적극 행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심하게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의 앞으로 계획이 궁급합니다.
현재 159마리의 보호견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곳 보호센터의 안정화입니다. 한해 500마리 정도 입소하는 개체를 150마리까지 줄이고 입양률도 계속해서 높여나가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보호팀이 만들어지고 센터도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400마리에 그치고 있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1000마리로 늘려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동물보호센터가 더 넓어지도록 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넓어졌다고 해서 보호견들이 더 많이 발생해 이곳에 오길 바라진 않습니다. 현재 이곳에 머무는보호견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내다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전국의 동물보호센터가 비슷한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 많이 줄어들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동물들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4.09.26
정책브리핑 송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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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2024.09.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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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출산율 반등 불씨 살려…확실한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하는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기업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의 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9.25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