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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만 0~5세 모든 계층 보육료·양육수당 지원…PC방 흡연 전면 금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도입…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또 만 0~5세 영유아를 둔 전 계층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모든 계층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서초문화예술공원 잔디밭을 힘차게 뛰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세제·금융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제도 개선 = 지방세 신고의무 위반이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율이 10%로 인하(현재 20%)되고 위법·부당한 경우 40%로 인상(현재 20%)된다.
▲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75%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한다.
▲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내년부터 소비자가 실손상품만을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상품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해 끼워팔기식 보험판매에 의한 소비자 부담을 개선한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선택권을 확대(10% → 10% 또는 20%)하고,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3년→ 1년) 및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개선한다.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 = 내년 1월 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해 현행 기업어음증권(CP) 실물발행의 문제점(위·변조, 분실, 정보의 불투명성 등)을 해결하며 유통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산업(중소기업·특허)
▲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내년 12월부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신고제도와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제도를 신설한다.
▲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협업사업 지원 = 1월부터 자발적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의 협력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빵집·세탁소·꽃집·이미용 등 10~20개 업종을 우대할 방침이다.
▲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한다.
▲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 전자문서 이용신고시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을 폐지하고 공인인증서만 등록을 허용한다. 이미 발급받은 특허청 인증서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하다.
환경·국토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에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3개(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를 추가(17개→20개)한다. 또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TOC) 항목도 추가한다.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 내년 9월 27일부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 사용제한 기준 적용으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를 강화한다. 사용제한 기준 위반시 어린이용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한다.
▲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2월부터 비도로 이용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대상에 건설기계(현행) 뿐 아니라 농업기계도 포함해 배출가스를 규제한다. 2013년 트랙터, 콤바인 2종에 대해 우선적용하고, 점차 규제대상 및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페수 해양배출 금지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된다.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 시행 = 내년 8월(잠정)부터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일사편리) 열람·발급서비스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종합증명서 발급 및 원하는 정보만으로 선택 발급이 가능하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조정된다.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생애최초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 55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로 조정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조정된다. 사진은 은행 본점 창구에서 한 전세수요자가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소형·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 1월(잠정)부터 무주택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요건은 7000만원 이하로 상향(현행 5000만원)되고,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1월(잠정)부터 청약사항 착오기재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를 당첨취소, 일정기한 청약제한으로 완화(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한다.
▲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1월(잠정)부터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한다.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은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적용됐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량의 범위내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기업도시 개발이익 사후조정 기준을 개발이익 20%이상 증가 또는 5%이상 감소한 경우로 개선한다.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한다.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통지의무 신설 =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조치내역 입력을 의무화해, 중고차 불법유통 및 과잉정비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설치가 의무화된다. 8월부터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을 4.5톤이하 승합차에서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로 확대한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 =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방지 및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화물운송실적신고제를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이사화물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을 변경한다. 사무실 허가기준은 주사무소 20㎡이상, 영업소 10㎡이상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변경한다.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은 굿네이버스 자원봉사자들이 아동 성범죄 및 학대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보건복지·여성(법무)
▲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확대 = 간암·위암약제(넥사바·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5%로 경감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13.10월)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75세이상 어르신의 틀니혜택이 부분틀니(50%지원)까지 확대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 내년 3월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되어 5000원 본인부담만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5월부터는 65세이상 성인 폐렴구균 무료접종이 전국보건소에서 실시된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 7월(잠정)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이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되며, 자발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연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한다.
▲ PC방 흡연 전면 금지 = 내년 6월부터 간접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 → 2급까지 확대한다.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100만원 → 180만원으로 확대(1~3회차 180만원과 동일)한다.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 내년 3월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미만 아동양육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내년 6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다. 또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며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 내년 6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현행 19세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된다. 7월부터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한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 7월부터 단독친권자 사망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생존친의 친권 자동부활을 금지하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등의 지정에 관여한다.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 7월부터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현행 신고제)를 의무화해, 양친 부적합자가 아동을 입양하는 위험을 방지한다. 아울러, 친양자 입양가능 연령을 15세 미만 → 19세 미만으로 완화해 재혼가정의 화합을 촉진한다.
고용노동
▲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업종 확대=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이 신성장동력산업 17개업종(10인미만 사업장), 국내복귀(U턴)기업으로 확대된다. 실업자 고용시 1인당 연 720만원(신성장동력산업은 2인, 국내복귀기업 20인까지 지원)까지 지원된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잠정)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액을 인상(연650만원 → 860만원)하고, 지급단위 기간을 단축(6개월 → 3개월)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한다.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하향조정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2~3년차)을 축소한다. 1년차 9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2년차 80 → 70%, 3년차 70 → 50%로 하향조정한다.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인상(월 59만원 → 월 62만6000원)한다.
▲ 부담금 산정기준을 3 → 4단계로 세분화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3/4이상 인원은 월62만6000원, 1/2~3/4미달 인원 월78만2500원, 1/2미달 인원 월93만9000원, 장애인 0명은 월101만5740원(최저임금액)으로 세분화한다.
▲ 장애고등학생에 대한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실시 = 장애고등학생(특수학교(급)3년생 전공과재학생)에 대해 3~6개월간 현장실습 훈련을 하는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를 실시한다. 연수생 훈련수당(일1만2000원)과 사업체보조금(1인당 일1만7650원)을 지원한다.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상향조정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전액 지급(현행 법정퇴직금의 50%이상)한다.
내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액 인상된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행정안전(소방·경찰)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 내년 2월 23일부터 영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강화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40세(현행 30세)로 상향된다.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해 시험과목을 변경한다.
▲ 경범죄 통고처분 대상 확대 등 = 내년 3월 22일부터 현행 즉결심판 대상인 28개 경범죄 항목에 대해 통고처분이 가능토록 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경범죄 처벌대상에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전단지 살포행위 등을 신설한다.
보훈·국방
▲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 이등병의 병영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이등병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5→3개월)하고, 일등병(6→7개월)·병장(3→4개월)의 복무기간은 1개월씩 연장한다.
▲ 사병 봉급 인상 = 사병 봉급이 2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상병은 매월 11만 7000원의 봉급을 받게 된다.
▲ 현역병 건강검진 및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 모든 병사에 대해 상등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 된다. 4월부터는 A형간염백신 접종이 1군사령부 예하 신교대 및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교대 훈련병으로 확대된다. 2015년까지는 전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군의무인력, 식품취급종사자만 접종이 가능하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 시행(’12.12.20) =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를 강화해 병역면제후 19세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 미이행시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이혼자·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이 가능하다. 유학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또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3장기체재시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한다.
정부는 내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차상위 100%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방과후 학교 승마교실에서 말타기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교육·문화(방송통신)
▲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처리 기관을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로 변경가능하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차상위 100%(현행 70%)까지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연60만원(현행 연48만원)으로 상향한다.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 내년 2월 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1급·2급)를 도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 전화번호를 통일(107번)해 ‘107 손말이음’을 개통한다.
▲ 700㎒ 주파수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 = 700㎒ 무선마이크의 사용이 금지되고, 900㎒ 대역 무선마이크로 교체(’13.10월이후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한다. 또한, 국내에서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 수입·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산림
▲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잠정) =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방지 등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개선된다.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을 12에서 16개로 확대한다.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음식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 완화 = 고령층의 사회경제 활동지원을 위해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연령(현행 만60세)을 만64세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연령(현행 만70세)을 만75세로 확대한다.
▲ 축산업 허가제 전환 및 축산업 등록축종 확대 =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2월 23일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은 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한다.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 이하 모든 소규모 농가로 확대하고, 등록축종을 4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종(우제류·가금류)으로 확대한다.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단 도서나 벽지 등은 제외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일원화 = 내년 6월 2일부터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하던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일원화하고,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한다. 재포장인증 의무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친환경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로 세분화해 개편한다.
▲ 비료생산·수입업자 비료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 = 내년 4월 23일부터 비료생산·수입업자는 비료 제조 원료를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장부기재 및 보존 위반시 행정처분(경고~영업소폐쇄)한다.
▲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 내년 6월 2일부터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내년 5월 24일부터 불량 목재제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모든 목재생산업은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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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월 주택 착공·분양 전년 동월 대비 증가…인허가·준공은 감소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도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만 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 1453호로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조사됐다.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나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 혹시 내 돈도?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나요? 숨어있는 보험금은 중도보험금9조1,355억원과만기보험금2조1,796억원, 휴면보험금7,956억원으로약 12조 1천억 원 입니다. 주요 원인 -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안내받지못해보험금 등의발생 사실*을모르는 경우 - 보험계약만기 이후에는보험금에적용하는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만기도래,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않은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발생등 **보험계약만기 후1년까지는 계약시점평균공시이율의50%,1년 후~ 3년40%,3년 후에는0%를 적용 ■ 가입한 보험,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PC로내보험찾아줌접속및 본인 인증 후조회가능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본인보험 가입내역조회 숨은 보험금조회및청구 상속인의피상속인보험계약확인 등 ■ 7월부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합니다! 찾아갈수있는숨은 보험금이있는보험 소비자에게숨은 보험금발생 사실,조회·청구방법등을우편 안내및홍보합니다. 우편 안내 행정안전부협조 하에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안내 우편발송 대국민 홍보아파트,병원,보험회사고객센터등에비치된모니터영상광고및복지시설출입문랩핑광고 등
- 여행 주말 데이트하기 좋은 경복궁 행사 4가지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조선시대 호위 문화 행사, 수문장 교대의식순라의식 궁궐에서 즐기는 독서 공간, 집옥재 특별한 경복궁의 풍경을 담는, 경회루 특별관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복궁에서는 별빛야행,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한정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한 행사가 많아 아쉬움이 남으셨을 텐데요. 평상시에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까지 서울 주말 데이트로 가기 좋은 경복궁의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경복궁 흥례문 일원)- 운영시간 : 매주 월, 수~일요일 (매주 화요일 휴무)· 수문장 교대의식(20분 소요) : 10:00 / 14:00· 광화문 파수의식(10분 소요) : 11:00 / 13:00· 수문군 공개훈련(15분 소요) : 09:35 / 13:35· 광화문 입직근무 :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후*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왕실 호위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 수문장 제도의 시행 기록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상설 행사인데요. 궁궐 수호 책임자인 수문장부터 수문장을 보좌하는 종사관, 중앙군 정규병 정병 등 당시의 직책을 복원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당시의 복식과 무기 등을 재현해 조선 전기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요. 광화문과 흥례문 광장 사이에서 약 20분동안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의식은 다양한 악기 연주가 함께 진행되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교대의식 전과 후에는 수문장과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의장물을 만지거나 수문장과 대화는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복궁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곳에서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광화문 광장- 운영기간 : 2024.3.23.(토)~2024.12.29.(일)- 운영시간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5:00 *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이동 코스 (왕복 1시간) : 광화문 앞 월대 도열 - 인사동으로 행진 - 순라의식 진행 - 관람객과 포토 타임(북인사 마당 광장) - 광화문 월대로 행진-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도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순라군과 함께 궁궐 밖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기록된 제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상설 행사로 진행되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만나볼 수 있어요. 순라의식에서는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는 순라군뿐만 아니라 수문장과 종사관, 갑사 등 60여 명의 조선시대 군사들까지 행렬이 이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선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인사동 문화의 거리, 인사동 네거리까지 이어지며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는 안국역 6번 출구인 북인사 마당에서 기념 촬영 시간도 있어 웅장한 순라의식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에 참여해 서울 여행도 즐기고, 순라군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도 찍어남겨보세요. 경복궁 집옥재 작은도서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2024.4.3.(수)~2024.10.31.(목) * 7, 8월 미운영-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16:00 * 매주 화요일, 7~8월, 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경복궁 집옥재 : 무료· 경복궁 입장료 : 만 25세~만 64세 3000원 /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대출이 불가하며 열람만 가능합니다. 경복궁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 겸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현재는 궁궐 속 작은도서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 천장에 그려진 봉황, 모란 등 화려한 건축적 특징도 관람할 수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장각 장서를 비롯한 조선왕실 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 예술, 문학 등에 대한 책들도 있어 집옥재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집옥재에서 복도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정자인 팔우정까지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이번 주말 궁궐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서울 데이트를 떠나보세요.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상반기] 2024.5.8.(수)~2024.6.30.(일) [하반기] 2024.8.1.(목)~2024.10.31.(목)-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 / 11:00 / 14:00 / 16:00 * 매주 화요일, 7월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경복궁 입장료 별도)-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은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이하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예매 : 희망 관람일 7일 전부터 전일까지(회당 35명 선착순 접수)· 상반기 예약 시작일 : 2024.5.1.(수) 10:00· 하반기 예약 시작일 : 2024.7.25.(목) 10:00*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내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회차당 1인 2매). 경회루는 경복궁 안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으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대했던 장소입니다. 경회루 내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특별 관람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해설사와 함께 약 40분 동안 1층 돌기둥부터 2층 누각 내부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내부 입장 시에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2층 누각으로 올라가면 북악산, 인왕산, 남산을 비롯해 경복궁 건축물 등을 한눈에 보며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경복궁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서 다채로운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투자, 공급망, 에너지·인프라, 산업·과학기술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받아봤습니다! 현재 남편과 맞벌이 중. 급여는 각자 관리(여자 70%, 남자 30% 정도). 7년 전 아파트 구입 시 사용한 대출상환으로 저축 여력이 많지 않음. 최근 자동차 구매. 자녀 교육자금, 노후자금 마련이 고민. 특별히 낭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 집 돈 관리 무엇이 문제일까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자문 서비스.(출처=파인) 최근 재무설계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주 유용한 정책을 알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1대1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입니다. 위와 같이 상담 내용을 적으면 무료 재무상담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는 왠지 모르게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란 예상으로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보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과 문제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자문 서비스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관리 등에 특화된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노후준비 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담 방식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인터넷 상담이 있고,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7번 금융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면 상담도 있는데,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든든한 재무설계.(출처=금융감독원). 상담원은 금융 전문 상담원으로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회사 및 상담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제별 상담으로 소득 대비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부채관리, 위험관리, 노후소득원, 생활세금, 금융서비스 피해 예방과 보호가 있고, 생애 주요 이벤트별 상담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맞벌이, 은퇴, 자녀 출산과 교육, 주거, 직업 이전, 의료비와 장기 간병, 자산 이전(상속과 증여) 등입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다양한 상담 사례.(출처=파인) 인터넷 및 전화, 대면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상담 사례만 살펴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들은 저와 우리 주변에서 정말 고민이라 여겼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출 받아 집을 사야 할까요? 들쑥날쑥한 소득관리, 빚 갚을 길이 막막해요, 돈이 안 모여요, 중년 이혼 노후준비는? 늘어나는 카드빚 대책은? 60대 부부 노후소득 만들기, 외벌이 생활비 줄일 방법은? 무리한 보험료 어떡해요? 마이너스 통장 없애는 방법 등등 각자 상황에 맞는 사례를 골라 간접적으로 관리 방법을 숙지해도 좋을 듯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 집의 경우, 새는 돈 막고 저축 늘리는 법이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급여를 관리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만큼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생활비 내역이 겹치거나 씀씀이가 커져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관리와 지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상담 의뢰 작성 방법.(출처=파인) 재무상담가는 아주 세세하게 현황 분석부터 했습니다. 월소득 현황, 월지출 현황, 급여관리 현황, 비상예비자금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급여관리 합치기, 지출은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로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 관리, 부부 용돈을 정하여 생활비와 구분하여 관리, 퇴직 전 부채 상환 계획 세우기, 비상예비자금 마련, 중복 보험과 특약을 일부 해지하여 보험금 조정을 고려, 월지출 예산 세우기 등이었습니다. 덧붙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반드시 소득을 합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저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을 합하고 주 관리자를 정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각자 돈 관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 부부 용돈 등의 예산을 세워 각자의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무목표별로 저축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 재무진단, 간편 및 정밀진단 가능.(출처=파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으로 가계경제의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경제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로 더 현명한 저축과 소비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6월엔 교통비 걱정 없이 숨은 여행을 찾으세요!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행가는 달! 교통비 걱정 없이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