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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

기초연금 7월 25일 첫 지급…하위법령 마련

만 65세 이상 70%에 최대 20만원 지급…지자체·연금공단 담당자 집중 교육

국무조정실 2014.05.15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오는 7월 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시행준비 계획’을 논의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차질 없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6월말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6~7월 단계적으로 완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지자체-공단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지자체 공무원들의 건의, 질의, 상황전파 등을 전담 대응·관리하는 Help Desk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어르신들께 당초 약속했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보연계,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고 적극 홍보할 것”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책관리과/저출산고령화사회팀 044-200-2056/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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