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2년 만에 대폭 개선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응급 의료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12년 만에 대폭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응급키트는 여가부가 성폭력 증거 채취를 위해 2002년 개발, 전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에 보급한 의료 물품이다.

키트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가해자의 정액·타액·신체 부스러기(예: 손톱, 머리카락) 등 관련 증거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 및 사용안내서, 진료기록 등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일부 물품 및 구성이 변경된 적은 있으나 전면 개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개선된 응급키트는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의료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현장의 건의를 수렴해 구성 물품을 47개에서 88개로 확대하고 진료 기록 양식 등도 변경했다.

또 약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약물·알코올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단계를 추가했다.

아울러 피해자 진료 기록에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료 내용 등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매뉴얼’을 보급하고 응급키트 사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응급키트 개선을 통해 법의학적 증거 수집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응급키트 활용이 높아지면 보다 원활한 사건 수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성폭력 의료비 및 응급 키트 제작, 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확충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0% 늘어난 338억원을 반영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