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2017년까지 11조 8000억 줄인다

안전행정부가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개의 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11조 8000억원 낮추는 감축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총 394개의 부채는 73조 9000억원이며 이중 26개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1조 3684억원으로 전체의 69.6%에 해당한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비율만 157.9%에 이른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이란 부채비율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을 뜻한다.

안행부는 이미 올해 2월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에 대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은 사업구조조정, 토지 및 주택 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설립 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연차별 세부감축계획이 포함됐다.

안행부는 이번 감축계획 추진을 통해 이들 기관의 평균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158%에서 2017년에는 107%까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행이 부진한 공기업의 사장 및 임원에 대해 해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자체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정상화는 과도한 부채를 감축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공기업이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합심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02-2100-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