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③ 남북관계

-남혁상(국민일보)기자 : 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화를 위한 대화 또는 이벤트성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환경들이 갖추어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조건들이 일부 충족될 경우 올해 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인데 남북한 발전,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대북특사 파견이나 또는 5.24조치 해제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 대통령 : 저는 어떤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북 간에 어떤 정상회담이라든가 그것도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비핵화 같은 것, 이것이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이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이것이 해결이 전혀 안 되는데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남북 간이라든지 또는 다자 협의를 통해서 대화로 이 문제도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올해라도 추진하느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답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 5.24 조치가 사실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켜야 한다하는 차원에서 이 조치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5.24 조치 문제도 남북이 어쨌든 당국자 간에 만나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보고 대화하자, 대화하자 여러 번 얘기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북한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4 조치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북한은 5.24조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대화를 제의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선 당국자 간에 정상회담도 그렇고, 5.24 조치 부분도 그렇고 당국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서로 허심탄회하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고 하는 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한테는 좀 대화에 적극 응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