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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내놓고 있으며, 매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과 가정을 평화롭게 조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든든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해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한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직장 여성들에게 가장 든든한 제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고, 휴직 기간에 급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기간은 1년 이내로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이다. 육아휴직은 이미 많이 알려진 제도인 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 직장 여성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2014년 7만7000명에서 2015년 8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일하는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다. 단,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역시 지난해 1100여 명이 신청했는데 2015년에는 16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아 학비’를 지원해 보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유아 학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의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한다.
보육료는 만 0세 월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5세 22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취학 전 아동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 돌봄 지원은 취업 부모를 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위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며,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로 구분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부모 가정, 장애인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 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의 돌봄을 제공한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이 어려운 24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관리 등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일하는 엄마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최장 1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엄마의 취업을 지원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두었다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새일센터에서는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역시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 등 근로 형태를 정할 수 있고,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장년층, 경력단절여성, 전일제 근로자 등 누구나 활용 가능한 근로 형태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한 지원자가 1만5000명에서 2015년 2만 명으로 증가했고,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수도 2014년 956개에서 2015년 1300개로 확대되면서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고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잘 실현하고 있는 기업에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두 아이와 함께 희망을 꿈꾼다 | 김은정(가명) · 간호사 |
김은정(가명·35) 씨는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주부다. 서른 살에 결혼한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에만 집중하며 살았다. 하지만 김 씨의 결혼 생활은 그리 평탄치 않았다. 남편은 술과 외박이 잦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직장 생활을 한 탓에 직장도 잃었다. 그사이 생긴 둘째에게는 분유 사 먹일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결국 김 씨는 남편과 이혼했고, 두 아이와 함께 살기가 막막했던 차에 우연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고용센터의 문을 열었는데, 직원들은 의기소침해 있던 저를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취업 성공 패키지’를 추천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김 씨에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을 추천해줬다. 김 씨는 적성이 맞는 직업을 고르다가, 간호조무사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간호학원을 등록하고 1년 동안 간호조무사 과정을 배우면서 김 씨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얼굴도 밝아지고 성격도 활발해졌다.
1년 뒤 김 씨는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간호조무사 자격과정을 수료했다. 때마침 수도의료원에서 간호조무사 정규직 자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에 필요한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악착같이 공부한 결과 마침내 김 씨는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그리고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수도의료원 정규직 간호사로 취업에도 성공했다.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해 두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좌절 속에 살던 제가 정부의 지원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다 | 정태용(가명) · 병원 근로자 |
두 번의 허리 수술과 한 번의 이혼, 삶의 대한 회의…. 정태용(가명·40) 씨는 결혼 후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직장인이었다. 그러던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하게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사정이 나빠서 실직자가 됐다. 그 상황에서 아이들 엄마는 이혼을 요구했고, 다툼과 별거를 거듭하다 끝내 갈라서고 말았다.
무일푼 이혼남으로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허리를 또 다쳐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됐다. 이혼남, 실직자, 상해사고까지 당한 절망적인 상황. 지방에 내려가 혼자 재활을 하던 중 이혼한 전처가 ‘도저히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며 연락해왔다.
부모가 이혼하고 나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무척 힘들어했던 것. 큰아이는 폭력 성향을, 작은아이는 자폐 성향을 보였다. 악재가 겹치는 삶, 깨져버린 가정, 상처투성이 아이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다.
정 씨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상담사를 만나봤다. 그리고 상담사의 추천으로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한국가스안전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1년여 동안 훈련에 열심히 참여한 정 씨는 서울에 위치한 병원의 기계관리실에 취업했다.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니 떳떳하게 일해서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아빠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던 그 순간, 직장을 찾게 해준 취업 성공 패키지는 제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자 정말 큰 은인입니다.”
아르바이트 아닌 안정적 정규직에 만족 | 김명심 · 고용노동부 안양콜센터 근로자 |
고용노동부 안양콜센터에 근무 중인 김명심(41) 씨는 요즘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아이들 양육에도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무척 기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하루 4시간 30분 동안 일하며 일과 가정이 균형 잡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다.
스물여섯, 환경설비업체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김 씨. 하지만 매일 야근이 기본이었고, 바쁠 때는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했다. 당시는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일을 배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뒤였다. 가정 일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려니 힘에 부쳤고 결국에는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 대신 수학 전문 강사를 시작했는데, 결혼 4년 만인 2008년 첫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일도 접고 육아에만 전념하게 됐다. 남들은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김 씨는 그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댁은 멀리 있고, 친정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까지 제가 직접 키우게 됐고, 일할 엄두도 못 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상황은 또 달라졌다. 첫째 아이(8)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 아이(5)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제는 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 하지만 마흔한 살, 아이 둘 있는 경력 단절 8년 차 주부가 일할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았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와 경력 단절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엄마가 달려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일제 근무를 선택하기도 힘들었어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던 중 알게 된 것이 바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일할 수 있고,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시간선택제. 김 씨가 찾던 바로 그런 일자리였다.
“시간선택제 근무는 아이들 등·하원이나, 학교를 방문하는 일 등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시간선택제로 지원했고, 현재는 안양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씨가 일을 시작한 뒤 여러 가지 상황이 긍정적으로 달라졌다.
먼저, 남편과 아이들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투정이 심하던 아이가 ‘엄마도 출근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후 투정이 부쩍 줄어들었다. 더불어 남편 역시 아내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김 씨 역시 텅 빈 집에 홀로 있다 보면 자꾸 무기력해지곤 했는데, 회사를 다닌 이후부터 생활의 활력을 되찾게 됐다.
“시간선택제로 일을 하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시간선택제가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안정적인 정규직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업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최고의 직장이라고 추천했다. 덧붙여 일, 육아, 가사를 병행하면서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선택제의 큰 장점으로 꼽았다.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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