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려는 취지는 검정제 도입 이후의 역사교과서가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 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서다.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지닌 인사로 구성되지 못해 검정제의 본래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현행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주요 편향 사례를 교육부 자료를 통해 살폈다.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교과서 집필자에게 자율성과 재량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집필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계 통설에 입각한 서술이 아니라 학자마다 상이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돼 교과서별로 내용에 편차가 존재하고, 서로 다른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근현대사의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주요 사건 및 인물의 기술 여부와 수록 분량이 집필진의 역사관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선사시대 시점, 6·25전쟁 관련 흥남 철수일, 정전협정 명칭 등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교과서별로 상이한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편향성이다. 출판사와 집필진의 성향에 따라 특정 이념에 치우친 교과서 서술이 이뤄져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인식 함양이 곤란한 형편이다.
실제로 2008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편향성을 이유로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했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서술 내용의 편향성으로 인해 2013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도 수정명령을 받았다. 그 예가 ▶미군의 포고령과 소련군의 포고령을 부연설명 없이 나란히 배치 ▶광복 직후 사실상 정부 역할을 수행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1946년 2월)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원 이후에 서술 ▶부연설명 없이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문구)를 그대로 인용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를 서술하지 않은 것 등이다.
집필진 구성도 문제다. 공정한 검증 및 선발을 거치지 않은 발행사의 임의적인 집필진 구성으로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집필진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출판사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집필진 규모, 수준 차이로 인해 교과서 간 질적 수준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중 교사의 참여 비율은 62.7%로 매우 높은 편이며, 그중 현대사 단원을 집필한 교사의 비율은 전체 집필진 중 22.0%에 달한다. 특히 비상교육, 미래엔, 동아출판은 현대사 부분을 교사들만 참여해 집필한 교과서를 발행했다.
편향적 내용 개선에 근본적 한계
사정이 이러니 편향적 내용을 개선하는 데도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통해 정정하고 있지만, 집필진이 수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사회적 혼란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는 것. 2009년 제기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 2013년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이 그 예다.
교사용 지도서도 편향적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검·인정 심사를 받지 않음에 따라 내용 오류 및 편향적 서술이 교과서에 비해 더욱 심하다. 이 때문에 건강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진 교사마저도 편향적 사관으로 경도될 우려가 상존한다. 북한의 김일성 헌법 원문 수록, 김일성 일대기 소개, 북한의 토지개혁 한계 미서술, 주체사상에 대한 미화로 오해받을 수 있는 서술 등이 실례다.
편향적인 수업도 문제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에 신고된 편향 수업 사례 468건 중 40.6%인 190건이 역사, 사회교과 수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역사 수업의 편향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8개 검정본 중 6종에 수정명령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고교 1, 2학년이 사용 중인 ‘2013년 검정 통과 교과서(2013년 검정본)’와 2011년 당시 고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용돼 현재 고교 3학년 학생이 사용 중(2016학년도부터 미사용)인 ‘2010년 검정 통과 교과서(2010년 검정본)’다.
이 중 2013년 검정본은 같은 해 8월 30일 검정 합격 공고가 났으며, 이후 수정권고(10월 21일, 829건)→수정명령(11월 29일, 41건)→해당 출판사의 수정명령 사항 반영(12월 3일)→교육부의 수정명령 사항 반영본 승인(12월 10일)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 1일 수정본이 보급됐다. 이 과정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총 8종 중 수정명령을 받은 6종(금성출판사, 미래엔, 천재교육, 지학사, 동아출판, 비상교육. 교학사와 리베르스쿨은 제외)의 집필진 12명이 수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패했지만 이에 불복해 올해 10월 1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교육부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수정명령이 교육부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뤄졌으며, 그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수정명령은 검정 심사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교육부가 직권으로 내리는 행정조치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정 도서의 경우는 수정하고, 검정 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를 근거로 한다.
2010년 검정본은 같은 해 8월 30일 검정 합격 공고가 났으며, 2011년 3월 1일 보급됐다. 2010년 검정본 총 6종(천재교육, 미래엔, 지학사, 비상교육, 삼화출판사, 법문사)에 대해선 ‘한국사’ 교과서가 처음 검정으로 전환해 집필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와 사회적 논란이 없는 이유 등으로 별도의 수정명령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다음은 현행 검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주요 편향 사례다.
• 대상 교과서 : 동아출판(272, 273쪽)
• 서술 현황 : 남한은 ‘남한만의 선거’로, 북한은 ‘남북한 선거’로 성립됐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게 서술함.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1948년 8월) 시 남한에선 남로당이 참여해 비밀리에 이뤄진 것인데, ‘북한 정권이 남북한 전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잘못된 것임.
그러나 교과서는 선거에 대해 남한의 경우 ‘국제연합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정하였고, 이후 남한에서 총선거를 진행하여 대한민국이 수립’됐으며, 북한의 경우 ‘남북한 전체에서 선거를 진행하여 북한이 수립’됐다고 서술함.
• 대상 교과서 : 8종 교과서 전체
• 서술 현황 : 2015년 현행 교과서(현재 고교 1, 2학년 사용본)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수록했으나 그 행위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2개 출판사(동아출판, 지학사) 교과서의 경우엔 수정명령을 통해 정정(행위 주체를 명시)됐음. 그러나 애초 천안함 피격사건을 서술하지 않은 3개 출판사(천재교육, 비상교육,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누락된 채로 학교에 보급돼 사용 중임. 또한 아웅산 테러사건, 1·21 청와대 습격사건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사건 및 파독 광부 등 남북관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사건과 대한민국 발전의 밑바탕이 된 주요 사건에 대한 서술이 누락됨(표 참조).
2010년 검정본의 경우는 검정심사 접수(2009년 11월 6일)가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2010년 11월 23일)보다 이전에 이뤄졌기에 해당 내용이 수록되지 않음.
• 대상 교과서 : 금성출판사(370쪽), 천재교육(308쪽)
• 서술 현황 :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유엔의 승인에 관한 서술 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닌 ‘남쪽만의 정부’로 한정해 서술함. 이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38도선 이남지역) 등으로 한정해 이해한 결과임. 이와 관련한 집필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서술을 함. 본 사항은 수정·보완 권고 시 출판사가 자체 수정을 함으로써 수정명령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정 내용이 집필 기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임.
2010년 검정본 집필·검정 시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라는 집필 유의점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2013년 검정본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교과서(총 6종 중 5종. 천재교육, 삼화출판사, 미래엔, 지학사, 법문사)가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라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문제 있는 서술을 하고 있음.
자료 · 교육부
[위클리공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