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검정제도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불가능…발행제도 개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황 총리는 6·25 전쟁과 관련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인정이라도 하듯 다수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많은 국민들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비정상적인 교과서 발행은 철저한 검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한다”며 “문제는 검정 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왜곡, 편향적 서술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 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다”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33건에 대해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지도서와 문제집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황 총리는 “교과서에는 정부의 수정요구에 따라 삭제했거나 수정된 편향적 내용들이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며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는 지도서,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집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이도,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못하는 편향된 사관을,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원하는 대로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어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라며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