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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몰카 범죄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통신비 부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커져…세밀하고 따뜻한 접근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으나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그래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며 “예를 들면 기술·산업·인권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단계를 거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으나 경직성이라고 할까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지 않다”며 “예를 들어 식비라면 탕수육 먹기 어려운 분은 짜장면을 드시면 되는데 휴대전화는 그렇게 선택 폭이 넓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며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며 “당장 내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달라”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7.09.1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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