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 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 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 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 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 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 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 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 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달, 12월이 찾아왔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며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등 맹추위도 이겨 낼 따끈따끈한 12월 달라진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거주 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 시행
약사법 개정에 따라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의약(외)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표기됩니다. 원료의약품과 분량, 유효성분, 첨가제 정보뿐만 아니라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 유래 성분 등 모든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4.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도입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제도가 12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이 연 1회 이상 실시됩니다.

5. 서울~강릉 KTX 개통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경강선 KTX가 12월 22일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승차권 예매는 11월 30일부터 전국의 철도역이나 코레일 누리집, 모바일 코레일 톡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

6. 전공의법 시행
전공의 수련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 및 36시간 연속 근무가 금지됩니다.

2017.12.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ewsletter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면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정책퀴즈

[232회]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 명칭은?
hint 바로가기 응모하기 이전 회차 당첨자 보기
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