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평가에 주민 참여 대폭 확대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 2018.03.15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소규모 공모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지자체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지역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정하고 지자체와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주민 참여 범위를 소규모 공모사업 위주로 제한해 왔다. 정작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이 일정기준을 정해 주요사업을 선정한 뒤 주민참여 절차를 거치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의 사업의 집행·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 개정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기구를 구성해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알릴 방침이다.

행안부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 이달 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 우수단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18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