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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징계 감경 어려워진다…소청심사 과반→3분의2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위법·부당한 인사운영 누구든지 인사처에 제보

인사혁신처 2018.03.20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출입구.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출입구.

개정안은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청심사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와 제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공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추가로 발굴·수집하고 인사상 목적 외 정책 자문 등의 목적으로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개선안은 공직 내 다양성 확대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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