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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복지가 깨어나고 있다. 꺼져있던 불을 다시 켜고 녹슨 기계를 다시 돌리려니 여기저기 파열음이 들리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결과물을 국민들 손에 쥐여주는 데는 시간도 걸릴 것이다. 하지만 10년이나 지체되어 왔던 만큼 실패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염원과 희망에 환한 횃불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특히나 너무나 오랫동안 발목이 잡혀왔던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이어서 더더욱 그러하다.
작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는 병원비 걱정이 없는 사회이다. 2022년까지 목표를 둔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개인의료비 상한액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어떠한 중병에 걸리더라도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는 ‘나를 안아주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더 높은 삶의 수준을 뜻하는 ‘적정기준’의 대표적 예로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 제시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부가 다시금 강조한 핵심 실천과제인 것이다.
문재인케어 시행 후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4월)와 2~3인용 입원실료(7월) 보험 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7월) 혜택, 그리고 10월부터는 뇌·뇌혈관 (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 상한제(1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7월)가 대폭 강화되어 가계 파탄의 방지 대책도 틀을 잡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케어는 국민의 높은 지지, 의료계와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가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도 컸으나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는 의료계가 걱정했던 수익불안이 해소되고 수익보존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일정대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가를 재설정하는 작업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문재인케어를 위한 추계 재정소요액인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의 재원조달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로 하고, 국고지원금은 매년 5000억 이상씩 늘리며,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11조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추계규모가 적다는 지적에 정부와 공단은 수차례 재점검을 해보았으나 특별히 수정할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 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낮게 결정됐으나 내년 인상률이 3.49%로 결정돼 과소 우려도 일정정도 해소되었다. 하지만 올해의 2.04% 인상률로 인한 재원 부족액을 보충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는 상황이며 2022년까지 매년 3.49% 인상률을 유지해야 평균 3.2%를 맞출 수 있다.
또 정부지원금 규모는 금년에 애초 정부안 5210억원 증액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1317억원이 삭감되어 389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다행인 것은 2019년도 증액안이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7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가 비전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은 물론, 서양 국가 대부분이 국가 경제규모나 소득이 현재의 우리보다 훨씬 낮았던 1980년대에 이뤄낸 일이다.
당장 실현이 되어도 늦은 것이며 이상하지도 않다. 너무나 늦게도, 우린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문재인케어의 실현은 그 일부분이다. 하지만 그 성공이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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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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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