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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회복과 남북관계 재건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침내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참가와 관계 개선의사를 밝혔다. 뒤 이어 북한 예술단, 응원단과 고위대표단의 파견이 이뤄져 문 대통령이 북한의 형식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세 차례 이상 만났고, 평양 초청을 조건부지만 수락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됐다.
그러나 외양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가로 막으며 북미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해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로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최고도의 대북 압박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마련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면서 “북미 조기대화를 위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면서 여건 조성이 선행되야 함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과속에 대한 국내 여론과 미국의 우려를 완화하고 북한에게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매우 적절한 언급으로 평가된다.
북미 입장차와 비핵화 대화 가능성
그러나 현재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간 입장차가 매우 커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으므로 핵 군축은 몰라도 핵 포기 협상은 안하겠다고 하고, 미국은 비핵화를 의제로 삼지 않으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뒷줄 오른쪽)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뒷줄 왼쪽),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앞)이 지난 9일 오후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우리는 새롭게 나타난 기회 요인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먼저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므로 적어도 당분간은 군사 도발을 자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이다. 김정은에게 북미대화에서 진전을 보이면 고립 탈피와 제재 완화,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 가능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이 미국 내외에서 비판받은데다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나 설득한 결과, 최고의 대북 압박을 가하겠지만 탐색적인 대화는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입장을 완화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최고의 압박과 탐색적 대화를 동시 병행한다는 정도로 유연성을 보인 것이다. 과거 미국의 적성국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독재자들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북미 대화 재개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북미 대화가 재개돼 진전을 보이면 남북관계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수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남북 경협도 진흥되어 통일 기반도 조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입장차가 큰 북미가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도록 할 수 있을까?
우선 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 동력을 유지해 한반도 운전대를 계속 잡아야 한다. 설사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체육·문화 교류, 인도적인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 당국회담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우리 운명을 주도할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순리적인 길은 미국보다 국력이 훨씬 약한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다. 북미간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거나 적어도 실험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내용면에서는 북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조건부 비핵화라도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서두르지는 말되 북한이 머뭇거리면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버티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조정이나 전략자산 참가 자제 등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잠정 중단을 동시 교환하는 방안을 한미간에 협의할 수 있다. 물론 정부 정책의 핵심은 선 한미 소통과 북미 대화 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돼야 한다.
또한 북미 회담이 시작되면 우리가 회담 내용을 사실상 주도해야 한다. 남북한 모두의 안보와 체제 보장이 달성되도록 상호안보와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 수교 등이 담긴 타협안을 우리가 작성해 미국 및 중국에게 동의를 얻어 북한에게 제시해 결국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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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 ‘온기나눔 캠페인’은 계속 된다 # 2007년 12월 7일, 만리포 앞바다에서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면서 전문가들조차 태안 앞바다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그러나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모여들면서 약 7개월간 기름을 퍼내고 묵묵히 바위와 돌을 닦았다. 대표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기억되는 태안 앞바다, 이를 기념하는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가 26일 개최됐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방향 ▲정부 나눔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와 기능 고도화 ▲빈집 정비 및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나눔 활동 간 연계 방안 등의 제도 개선 및 협업과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우수 나눔사례로서 민간 기부를 통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병원 조성 사례(넥슨, 5개소)도 소개했다. 특히 이늘 회의가 열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는 2007년 12월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전국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극복해 낸 여정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온기나눔 지역 추진본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뤄낸 우리 국민의 봉사와 나눔 정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여 온기나눔에 힘을 보탰다. 이 장관은 123만 자원봉사자가 이룬 기적의 장소에서 온기나눔 추진본부 회의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면서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따뜻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약 9만 8000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397만 명에서 439만 명에 달했다. 올해 봄철 집중기간(4.15.~6.15.)에서도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시기적 특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농촌 일손돕기,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가정·보훈의 달 맞이 이웃과 온기 나누기(소외가정, 다문화가족·유공자 방문 봉사) 등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73)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업부, 체코 재무부 장관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체코 재무부 회의실에서 즈비넥 스타뉴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체코 재무부 회의실에서 즈비넥 스타뉴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체코 재무부 회의실에서 즈비넥 스타뉴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체코 재무부 회의실에서 즈비넥 스타뉴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즈비넥 스타뉴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체코 재무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집 소방시설 점검하셨나요? 며칠 전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점검 문자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소방 점검을 입주민들이 했느냐,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폭풍 질문을 쏟아 내는데, 뭐 낸들 알 턱이 있나부랴부랴 검색을 해보니, 아파트 관리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소방 점검의 의무가 있단다. 그런데 왜 나의 기억 속엔 소방 점검이라는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밖엔 없었을까. 나는 먼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관리사무소에선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가입한 후에 각 항목에 하나씩 체크하거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점검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 데다가 화재는 모두가 조심해야하는 거라며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게시판에도 입주민 소방 점검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다. 사실 2년 전쯤이던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초여름 주말로 기억하는 어느 날, 119 소방차 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소리에 밖으로나가봤다. 주민들 말로는 몇 동 꼭대기 층에 불이 났다는데, 하필이면 그 동에 아들이 놀러 간 것이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금세 화재는 마무리 됐다. 들리는 얘기로는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가스 버너에 사골을 우리다 깜박 잠이 들었고,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보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2년 전 사건을 계기로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놓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가스레인지 사용을 고집하는 부모님 댁에는 가스 차단 타이머를 달아드렸다. 아파트 화재를 경험하면서부랴부랴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두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화재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 소방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참에 아파트 관리 앱을 설치하고 설명에 따라 점검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소화설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소화기가 있는지, 부식 여부는 없는지 등에 체크했다. 이후 보일러실과 주방에 설치된 소화 장치,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인지 확인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3~10층에 위치한 피난 기구 및 대피공간에 대한 점검인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곳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공주택 소방시설 점검표.(출처=소방청 블로그) 이렇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소방시설 점검 의무 대상이 된 것은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고 부터다. 내가 겪었던 화재가 그렇듯이 공동주택은 우리 모두의 생활공간이므로 각 세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가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선지 관할 소방서나 관리사무소에서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방화문 앞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두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각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 놓았다. 재난문자나 뉴스에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배려인 소방시설 점검!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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