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201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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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그중 몇 가지를 뽑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자리 사회적 경제로 커집니다
소셜벤처 전용 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공공조달 시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 신설 및 국가·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 구매를 의무화합니다.

2. 일자리 이만큼 늘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합니다. 경찰, 소방관 등 현장 민생공무원 17.4만 명,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34만 명, 상시·지속 업무자 정규직으로 전환 30만 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 일자리 이렇게 좋아집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난임 휴가 연간 3일 도입, 임신 기간 내 육아휴직 사용 및 주 52시간 근로 확립,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최소화합니다.

4. 일자리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단계적 확대 및 구직급여 평균임금을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일수도 연장합니다.

5. 일자리 차별이 사라집니다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업무는 기간제·파견 노동자를 금지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960만 원, 세제 공제 1,000만 원 및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6. 일자리 구하기 쉬워집니다
2017년 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1명 임금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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