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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샤도 걱정하는 임신·출산 비용, 우리가 꼼꼼히 챙길게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그 첫 번째, 임신·출산 편을 소개합니다.
1. 임산부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고위험 산모에 대한 건강지원 강화 = 질환을 가진 산모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5개에서 △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 6개를 추가로 포함해 모두 11개 질환에 대해서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용 혜택 확대 = 지원 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사용 기간은 신청일부터 분만 예정일 후 60일까지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임신·출산 진료비 뿐 아니라 1세아 의료비로도 활용을 허용합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가가 챙깁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비용으로 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임신과 출산이 생계위협이 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정책 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이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도 월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일간 총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의 걱정이 해결되는 날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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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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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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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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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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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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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