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아이는 신나고 어른은 들뜨는 봄날의 체험 놀이터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

2018.01.23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

  •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
  •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
  •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
  •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
  •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
  •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
  •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
  •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
  •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
/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2017년 6,470원 대비 16,4%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 8시간 기준 60,24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업과 가계, 고소득과 저소득 가계 간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까지 위협하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시급히 해소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3.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내용도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직·간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조 원에 해당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비율도 상향합니다.

이외에도 카드수수료 부담 추가완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주년 수기공모전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