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예방 10계명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즈아!

2018.04.05 국토교통부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즈아!

  •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즈아!
  •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즈아!
  •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즈아!
  •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즈아!
  •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즈아!
  •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즈아!
/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모르는 사람 손~!
4월이나 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2018년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세요!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전 도로로 확대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죠? 4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2. 지정 차로제 간소화
소형, 중형차 등 크기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되었던 지정 차로제가 오는 6월부터 달라집니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됩니다.

3.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견인조치 및 견인비용 운전자 부담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이나 보호자가 음주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운행했지만 4월부터는 적발된 현장에서 즉시 견인조치 후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겠죠?

4. 주차장 내 차량 손괴 후 미 조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이전에는 차량 손괴의 처벌규정이 도로 위로 한정되어서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 올해부터는 타인의 차량에 파손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점 25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다 더 안전해진 도로교통법!
머릿속에 새겨 두시고 더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