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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2018.05.23 국세청

장려금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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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관련 궁금증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Q1. 장려금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이 연장될 수 있어요.

Q2.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 될 수 있으며, 실제 총 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3.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되는 금액으로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장려금을 허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지급을 제한합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르게 신청하면 5년간 제한됩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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