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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제주도 예멘 난민?

2018.07.11 법무부

[팩트체크] 제주도 예멘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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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했어야 했다’

제주로 들어오는 난민이 크게 늘어나면서 SNS에서는 집단 난민 신청자들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진짜 맞는 내용인지, 아니면 틀린 내용인지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Q1.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나요?
A. 난민협약 가입국의 의무로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 협약 가입국으로서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그 인정 요건을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난민은 박해사유, 귀국 시 박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Q2. 미국도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던데, 사실인가요?
A.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GCM(Global Compact om Migration)이며,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약 23,000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GCM이란 2016년 9월 UN의 뉴욕 선언을 배경으로 시작된 국제이주에 관한 협약입니다.

Q3.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가 취업을 할 수 있나요?
A. 네. 조기 취업 허가의 이유는 국민의 안전 때문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수입이 없다면 범죄에 노출되어 제주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난민 신청자들에게 조기 취업을 허가했으며, 국민의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낮은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취업 가능 일자리를 제한했습니다.

Q4. 난민에 대한 무상 지원이 굉장히 많다던데 정말인가요?
A. 아닙니다. 난민 신청자 중 일부가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 생계비는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금액은 1인 가구 432,900원이며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는 그 절반인 216,450원을 지원받습니다.

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최근 4년간 생계비 지원 신청자는 평균 3.5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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