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아빠 육아 미션 임파서블] ③ 놀이미션

12월부터 달라집니다

2018.12.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12월부터 달라질 정부 정책과 법규, 혜택들을 통해 우리 생활도 어떻게 달라질지, 카드뉴스로 함께 보세요.

◇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12월 1일 시행)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13살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을 부과합니다.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 오픈 (12월 1일 시행)

2019년 2월 15이루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책 시행 전, 내 차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넣으면 운행 제한 여부가 표시됩니다.
자동차배기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12월 1일 시행)

인증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휴대폰 구입하세요!

◇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 (12월 1일 시행)

독일 현지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우리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센터’를 방문해 여권을 등록해주세요. 출국 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12월 3일 시행)
앞으로 모든 의약품은 포장지에 성분 전체를 표기해야 합니다.
기존의 유효성분과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의약품 성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복용하세요!

◇ 담뱃값 경고그림 변경 (12월 23일 시행)

12월 23일부터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합니다.
문구는 폰트 크기를 키워 더 잘보이게 바꿉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새롭게 부착할 예정입니다.

◇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 공고 (12월 27일 시행)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12월 27일~28일, 평택고덕은 2019년 1월 15일~16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비 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세요.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12월 30일 시행)
유치원 담장·벽으로부터 10m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기세요!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으로 보는 정책 포용국가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