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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리베이트 제공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세청)
세무조사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서류상 회사 이용해 마련한 자금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사례.(제공=국세청)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
위장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위장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하도급사를 통해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도 수취한 건설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두 번째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 대납, 고급가구와 대형가전 배송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때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마지막대상은 신종 유형으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다.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CEO보험 가입법인의 CEO 가족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어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02, 3612), 조사1과(044-204-3552), 세원정보과(044-204-3702)
2024.09.2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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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동캠퍼스 정식 개교…서울대 등 7개 대학 입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세종 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로, 임대형(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과 분양형(충남대, 공주대, 고려대 세종캠퍼스)으로 나누어 모두 7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입주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 공동캠퍼스 학생, 김종민 국회의원, 7개 입주대학 총장 등 관계자, 한석수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 이한준 LH 사장, 세종시의회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축사를 통해“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정부는 세종 공동캠퍼스가 시설공유·융합교육 실현 등 설립 취지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한 행복도시 세종이 지방시대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종 공동캠퍼스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성공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세종시 집현동 세종 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이 열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교를 축하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사에 앞서 한 총리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성공적 개교를 축하하며 캠퍼스 내부 잔디광장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이어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은 이한준 LH 사장의 건립경과 보고, 김형렬 행복청장의 세종 공동캠퍼스 비전 선포, 한 총리와 김종민 의원의 축사, 그리고 세종 공동캠퍼스의 미래 비전을 표현한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공유·융합·미래’라는 키워드로 ‘지식과 자원의 공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요람’이라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김 청장은“세종 공동캠퍼스는 청년인구가 행복도시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교육과 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도시에 젊은 활력과 문화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발전을 위해 행복청은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공동캠퍼스 개교행사TF(044-200-3281, 3171)
2024.09.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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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인상해 현 정부 들어 모두 1.3% 포인트 높여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모두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2),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4)
2024.09.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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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⑥
전문가 멘토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 소장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놀이멘토
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음악(‘그대로 멈춰라’)을 활용해 아빠와의 애착관계를 높이고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집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해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미션 진행 방법 및 설명
▲ 미션 내용
가족 모두가 즐겁게 즐기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대로 멈춰라’ 노래를 통한 동물처럼 멈춰보기
· 참여자 :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 연령 : 3~5세
·준비물 : 몸/음악/동물책동물카드
· 미션 장소 : 집 또는 외부 놀이터 등·놀이전 스토리텔링 : 오늘의 미션은 동물 놀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미션 설명
1.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을 확인한다.(아이가 동물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느냐도 확인 필수)
2. 자연스럽게 책이나 동물카드를 통해 그 동물을 확인한다.
3. 아이에게 토끼를 몸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
질문을 던지고 아빠가 어렵지 않게 포인트가 될 만한 포즈로 시범을 보이고 아이가 따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3~5세는 아직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툼)
3~5세 아동은 구체적인 사고보다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동물의 세부적인 특징보다는 큰 움직임이나 대표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동물을 표현합니다.
예)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이 ‘호랑이’라면, 기본적인 대근육동작을 활용해 단순히 팔을 벌리고‘어흥’ 소리를 내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여러가지의 동물들을 책을 통해 관찰하고 몸으로 표현해 본다.
미션 진행
실전 놀이
- 진행자 : 모든 가족※ 둘이서 진행할 때는 아빠가 미션 동물 제시
5. 아이에게 스토리텔링을 통해 음악을 사용해 보자고 이야기한다(이때 아이에게 노래 부분에 그대로 멈춰라! 규칙을 설명해 주고 연습하기).
6. 유튜브에서 그대로 멈춰라 노래를 틀어 자연스럽게 아이와 흥을 올린다(아이의 성장 연령에 따라 유튜브 속도를 조절).
7. 아이가 익숙해질 때 그대로 멈춰라 부분에 아빠 또는 엄마가 동물처럼 멈추기 놀이를 제안한다(이때도 사전 연습 필요).
8. 맨 처음 동물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눈높이 필수!).※ 두 번째, 세 번째 동물들 미리 보여주거나 알려주기
9. 신나는 노래와 함께 아빠나 엄마와 마주 보며 부모의 지시어에 따라 여러 동물처럼 멈추며 놀이한다(예. 토끼처럼 멈춰라!).※ 이 때 노래 멈춰라! 부분에 음악을 멈추고 아이가 규칙을 지켜 잘 멈추었는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 후 칭찬해 주기!
10. 노래에 맞추어 미리 아이에게 다음 동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 중간중간 칭찬해 주거나 음악이 끝나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준다.
○○이랑 함께 놀이하니까 아빠도 너무 재미 있다.
○○이가 놀이의 규칙을 잘 지켜서 놀이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이가 몸으로 동물 표현을 아빠보다 더 잘하는 걸.
※ 엄마와 아빠가 한 번씩 바꿔가며 아이랑 놀이한다.엄마, 아빠의 잠깐의 리액션은 아이를 더욱 성장하게 만든다
6세 이상
▲아이 연령 6세 이상
※ 모든 내용은 3~5세 방식과 동일하다. 단 6세 이상 아이들은 아래 내용으로 하면 더욱 재미있다.
1. 동물 표현을 아이 스스로 하고 아빠나 엄마가 따라 한다.
2. 아이들의 표현방식에 훈수를 두지 않는다.
3. 아이의 인지 신체능력에 따라 음악을 1.25 등으로 재생 시킨다.
4. 눈 맞춤 눈 높이 멈춤은 필수다.
5.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동물을 고르고 한 가지씩 표현하여 알려준다.
6세 이상 아동은 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세부적인 관찰과 표현이 가능합니다.
동물의 특징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하며, 미세 조정이 가능한 운동 능력을 발달시켜 더욱 세밀한 동작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 호랑이의 걸음걸이, 몸짓, 먹잇감을 앞에 두고 집중하는 포즈까지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놀이의 장점과 효과
▲동물처럼 멈춰라!
‘동물처럼 멈춰라!’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재미있고 유쾌한 놀이로, 가족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놀이를 통해 자녀는 동물의 행동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동작을 직접 표현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계획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리듬감 있는 ‘그대로 멈춰라!’ 음악에 맞춰 지시를 따르는 경험은 유아들이 사회적 규칙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놀이 속에서 즐겁게 지시를 따르며, 거부감 없이 규칙을 배우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에 특히 지시 따르기를 어려워하는 유아기의 친구들에게는 특히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놀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아주 쉽고 빨리 끝나지만 효과는 엄청난 놀이 미션을 알려 드렸습니다. 아이들과의 놀이에서 마음껏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 [부산 아빠단] ‘동물처럼 멈춰라’ (숏폼)
자료=보건복지부
2024.09.25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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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기후위기’ 거스르는 정부? 사실은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거스르고 있다는 한 언론의 지적, 사실인지 따져보고요.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이 저조하다는 언론의 지적,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수온으로 인한 어민들 피해 보상대책 팩트체크 해봅니다.
1. 기후위기 거스르는 정부?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기후위기, 심각한 문제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 질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키우겠다는 기조 아래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과기부의 탄소중립 RD 예산이 350억 원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작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책임있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줄곧 밝혀왔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2조 원 규모 넘게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해 왔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과기부 예산 내용은 기존 사업이 종료되면서 줄어든 부분인데요.
정부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탄소중립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관련 내년 예산은 2조2천3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또 정부는 에너지믹스 실현을 위해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 혁신기술 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과 연계해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더 강화할 계획인데요.
정리해보면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2. 중대재해법 사건처리율 31% 불과?
다음 소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어제 화성 아리셀 대표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중처법이 적용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재사고는 쌓이는데 수사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중처법 사건 처리율이 31%에 불과하다고 짚으면서, 수사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보도했습니다.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먼저, 중처법 수사는 다른 수사보다 범위가 넓고 난도가 높아서 수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법원 판례가 축적돼있지 않다는 점도 수사 기간에 영향을 주는데요.
또 올초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처법 수사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 인력을 적극 보강한 바 있는데요.
지난 6월,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로 신설했고요, 또 수사 인력을 95명 늘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13개 과에서 233명의 수사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사건 처리율은 차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1.3%p 늘었는데요.지난 8월 기준 32.4%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산업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어민 피해 느는데, 재해보험 유명무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즐겨먹는 전어가 줄어든 것도 이 고수온 현상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부의 어민 피해 보상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이 부족하다, 또 보장 수준이 미흡해서 현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해와 진실 따져봅니다.
먼저,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양식어가의 수와 손해율을 기준으로 선정되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양식업 생산량의 97%, 약 221만 톤이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개 품목을 처음 도입한 뒤, 지난해 28개 품목까지 도입했는데요.
또 보험료 지원을 늘려온 결과, 재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40%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무사고 어가 보험료 할인을 늘린 바 있고요.
또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했는데요.
정리해보면 정부 재해보험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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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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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청년에게 주거정책 직접 전달한다?
김용민 앵커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청년주간(9월 21~27일)을 맞아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내용들을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함윗 /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란 무엇인지 소개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어제 군부대를 방문해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김용민 앵커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써주실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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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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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우범국발 항공편 검사 확대…첨단검색장비도 지속 확충
정부가 지방공항 마약밀수에 대응하고자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안에 현재 인천공항세관에만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지방 공항세관에도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검색장비를 지속 확충한다.
관세청은 24일 대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및 국제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4일 대구에서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최근 인천공항의 마약밀수 단속 강화에 의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지방 국제공항의 우회 반입 시도에 대비해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공항에서 마약 의심물품 적극적 개장과 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및 기내수하물 검사 확대 등 여행자 검사도 강화한다.
공항간 우회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세관간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자 마약 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 등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마약은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관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뿐이 아니라 모든 공항에서 마약밀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국경단계에서 마약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매 순간 철저한 검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대구 국제공항의 여행자 검사와 우범 여행자 분석체계 등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문의 :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
2024.09.2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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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수급 안정 총력…정부 가용물량 상시 확보, 탄력적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확보하고 조기출하 유도, 할인지원 지속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산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신선 배추도 수입해 부족한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무는 운송비 지원을 통해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주산지 농협의 출하 약정물량 500톤도 이달 말까지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한다.
김장배추, 김장무, 오이 등은 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산지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농식품부는 24일 주요 원예농산물 중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부 품목이 침수 등 피해를 보았고, 이후 기온이 내려가면서 농산물의 생육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 소비도 둔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품목별 수급 전망
현재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재배면적 감소, 생육기 극심한 가뭄 및 이례적인 고온의 장기화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결구가 부진해 상품 가격은 높은 반면, 중·하품은 낮은 수준이다.
25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달까지는 가뭄과 고온 피해가 심했던 해발 600미터 이상의 완전 고랭지 지역에서만 출하되어 공급량이 적고 상품 비율도 줄어들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해발 600미터 이하 지역인 평창군 저지대와 영월군, 단양군, 제천시 등에서 본격 출하되고, 중순에는 문경시, 영양군, 연천군 등으로 출하지역이 더욱 늘어난다.
다만, 평년 공급량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랭지 지역은 이번 비로 인한 침수·매몰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나, 강우로 인한 수확 작업 지연으로 일시적인 공급 감소가 발생했고, 병해충 확산이 우려되어 방제를 강화하고 있다.
차기 작형인 가을배추(김장배추)는 재배 의향 면적이 전·평년보다 각각 2%, 4% 안팎 감소한 1만 2870ha로 전망(KREI)되나, 재배 의향 면적은 현재 배추 가격 강세로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출하되는 여름무도 배추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어 고온 장애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으로, 상품과 중·하품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배추와 무가 진열돼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의 특성상 고온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최근 비로 인해 생육도 회복되어 이달 말부터 출하되는 물량은 정상적인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배추를 대체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하순부터 출하되는 가을 무는 평년보다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추는 지난 20~21일 집중호우로 논산 44ha, 익산 40ha 등 주산지 침수피해가 발생해 이달 하순 일시적으로 가격 강세 예상되나, 7월 침수 때(585ha)보다는 피해가 적고, 기온이 내려가 상추 생육에 좋은 조건이 되면서 다음 달 초에는 안정될전망이다.
시금치는 20℃ 이하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작물로 연간 생산량의 50% 이상이 겨울철 남부지방 노지에서 생산되며 이 시기에 가격도 저렴하고 소비자 기호도 높은 특성이 있다.
반면 여름철에는 경기 포천 등 시설하우스에서 소량 생산, 공급되어 공급량이 조금만 줄거나 늘면 가격도 급등락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지난 8월은 주산지인 포천시 기온이 평년보다 2.5℃ 높은 27.7℃를 기록했고, 열대야도 최장 일수를 기록하면서 가락시장 하루 평균 반입량이 평년의 50% 수준인 5톤 안팎으로 감소하면서 가격도 급등했다.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출하량이 늘어나 도매가격이 하락추세에 있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상순부터는 전·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오이는 충남 천안, 강원 홍천·춘천 등 주 출하지에 이달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곡과 등 비정형과의 발생이 증가하는 등 작황이 다소 부진하며, 천안 등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도 발생했으나 피해 면적은 적은 편이다.
다만, 이달 하순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있어 생육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달 중순부터는 충남 공주 등으로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공급이 늘어나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는 이른 추석 영향으로 추석 성수 품종인 홍로가 추석 이후에도 출하되면서 가격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중순부터 출하되는 만생종인 후지(부사)도 재해피해가 적고, 병해충 발생도 감소하는 등 생육이 양호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추석 성수기에 맞춰 이달부터 출하된 신고 품종도 다음 달 이후까지 출하되면서 가격은 전·평년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하며 단위면적(10a)당 봉지수도 전년 대비 22.2% 증가하는 등 생산량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수급 안정 대책
우선, 침수 등 비 피해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재해 복구를 지원하고, 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다시 심기와 약제 방제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배추는 당분간 공급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배추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정부 가용물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해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산 배추를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신선 배추도 수입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산지유통인과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조기에 시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출하장려금을 계속 지원한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다음 달 2일까지 이어가고, 정부보유 물량 직공급도 병행한다.
농협도 계약재배 물량을 하나로마트 등에 직공급해 할인판매하는 등 자체 수급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는 배추 대체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산지유통인 대상으로 운송비 지원을 통해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주산지 농협의 출하 약정물량(500톤)도 이달 말까지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김장배추, 김장무, 오이 등 차기 작형의 원활한 생육 관리와 침수 피해를 본 작물의 생육 회복을 위해 산지전문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산지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영양제, 약제를 할인 공급하는 등 생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 위한 기술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개 반 120명의 중앙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원예농산물 수급상황 및 대책.(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681, 2685, 2232),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2258, 2254),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21)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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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2024.09.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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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고온 피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때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할 것과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때는 운행하지 않기,화재 발생 때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외출이나 취침 때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뒤 코드 분리하기 등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041-559-054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043-880-5423)
2024.09.25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