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겨레의 하나 됨’ 건배…목란관서 환영 만찬

3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2018.03.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ternal_image2018년 3월의 정책 소식을 정책 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3월 1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기존의 1층에 지어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 2층에 지어진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부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 부담하던 직업군인을 위해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하여 권리구제합니다.

- 중·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실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새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며 토론과 탐구활동 수업이 늘어납니다.

◆ 3월2일

- 초·중·고 교육급여 신청 시작
··고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니 방문 전 미리 체크해주세요!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공고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일시, 시험장소,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월 3일

- 납세자의 날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3월 9일~18일

-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진행됩니다.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3월 10일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일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 3월 15일

- 3·15의거기념일

◆ 3월19일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전국 가동
장기결석이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등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가동됩니다.

◆ 3월20일

-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도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3월 21일

- 상공의날
-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 3월 22일

- 세계 물의 날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UN에서 정한 날입니다. 소중한 물, 아껴써야겠죠?

-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전기자전거의 이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조는 금지됩니다.

- ‘개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추가 신설됩니다. 또한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미허가미신고 영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3월 23일

- 서해수호의 날
매년 3월 네번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합니다.

◆ 3월 26일

-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대출심사 도입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SR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도입됩니다.

- 천안함 피격 8주기
천안함 피격 8주기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희생 장병들을 추모합니다.

◆ 3월 28일

-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공연·전시·스포츠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 3월 30일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 공고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 일시, 시험장소,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X 위클리공감 한 번 풀면 또 풀고싶어지는 정책퀴즈 정책풀고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