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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법제처)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와 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 신설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6)
2024.05.1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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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의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7점 척도 중 3.8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33)
2024.05.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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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표=법무부.)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558)
2024.05.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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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 하루’ 보내고 싶다면…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5일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과의 하루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4일 경복궁 수정전 일대에서 열리는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에 참석해 세종대왕의 탄신을 축하한다.
세종대왕은 경복궁 창건 이후 즉위한 첫 임금으로 재위 32년 중 16년을 경복궁에서 생활했으며 특히 집현전에서 학사들과 함께 독서하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에 행사 첫째 날인 14일에는 과거 집현전 자리였던 수정전 일대에서 세종실록 오례의 중 길례(吉禮)를 참조해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을 진행하며 차별화된 공연과 체험행사로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을 기린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세종대왕동상앞에서외국인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4.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대왕 탄신 하례연은 오후 2시 경복궁 수정전 앞에서 대취타로 막을 올린다.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은 장엄하고 유장한 느낌의 궁중음악인 해령(解令), 궁중 악무인 여민락(與民樂)과 봉래의(鳳來儀)를 선보인다.
특히 국립국악원이 세종 때 창작된 궁중음악 중 전승이 끊어진 치화평과 취풍형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원하고 이를 세종대왕 나신 날에 초연해 의미를 더한다.
또한 세종대왕이 남긴 말을 멋글씨 공연으로 살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빼어난 문자임을 알리고 세종대왕이 이루고자 했던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의미를 되새긴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생각을 바꾸고 국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책을 널리 읽게 해 말의 재료를 바꾸는 것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을 펴왔다.
이와 함께, 소리꾼의 공연도 펼쳐 소리꾼이 세종이 펴낸 책인 삼강행실도, 향약집성방, 용비어천가 내용을 전한다.
탄신 하례연의 대단원은 세종대왕의 일생을 다루고 업적을 노래하는 뮤지컬로 장식한다.
14일 낮 12시 30분부터는 경복궁 영추문과 수정전, 경회루 주변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시·체험행사 하루에 담은 세종을 진행한다.
경복궁 영추문 입구에서 호패(조선시대 신분증)를 수령해 세종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세종의 탄생에서부터 재위 기간까지의 세종의 업적을 감상한다.
실물 크기의 어좌에서 임금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세종의 치열함과 노력을 느껴볼 수 있는 성과들을 영상으로 만나본다.
향약집성방의 처방전을 토대로 향낭(향기 주머니)을 만들고, 세종에 대한 퀴즈(세종고사)를 풀어보며 세종의 삶에 대해 알아본다.
행사 둘째 날인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서클홀)에서 세종이 꿈꾸는 세상, 책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학문, 음악, 교육을 주제로 발표하고 오후에는 세종 시대 우리나라 최고 명품 금속활자인 갑인자와 백성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삼강행실도를 재조명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오늘, 세종대왕과 함께해요! 행사, 국립국어원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를 진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한솔동 한글사랑거리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를 열고 대전광역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한글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한다.
국외에서도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전 세계 85개국 248개 세종학당은 학당별로 15일부터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세종이 꿈꾸었던 생생지락의 세상,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쁨을 깊이 되새기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체부는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세종정신을 계승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한글주간에 시상하고 있는 세종문화상을 내년부터는 세종대왕 나신 날에 시상할 계획이라면서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이 과거에 속해 있지 않고 현재에 살아있으며 미래를 밝게 비추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55)
2024.05.1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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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하루 뒤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지만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2일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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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가이드라인 1.0 발표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확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SBOM 실증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이 반영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될 예정이다.
SBOM 활용의 효과성.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은 전체본과 요약본으로 제공된다.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이 상세하게 수록됐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때 SBOM을 시범 적용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저변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국정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부·공공기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SW 공급망 가이드라인 내려받기 바로 가기.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1), 국가정보원(11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안전활용지원과(02-750-4756),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본부(061-820-188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산업지원단(02-6748-2006)
2024.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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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필수품인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내수성)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지속내수성)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검색·확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13
정책브리핑 최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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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필명으로 알려졌다.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함께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다 발각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의경 지사가 독일 그래펠핑시에서 독어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돼 한때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있다.
국내에서 2008년 방송드라마로도 방영된 이 소설은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근대화에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변혁기를 배경으로 그려냈다.
이의경 지사의 묘소는 독일 현지 동포들이 설립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와 그레펠핑시의 지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지 기념사업회와 한국의 (사)이미륵기념사업회는 이의경 지사를 추모하고 그의 작품을 세계와 후세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의경 지사의 묘소에서는 해마다 이 지사가 별세한 3월 현지 기념사업회와 교민을 중심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올해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날 참배 후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역사와 유산을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은 그래펠핑시는 2008년 이의경 지사 묘소를 영구 사용 결정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내에 기념 동판 건립 등 박사의 업적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면서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무사히 봉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관 국제협력과(044-202-5914),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2024.05.13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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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연안 연결 ‘바다생활권’ 만든다…2027년까지 매출 50조 목표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확산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의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토록 하고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어촌과 연안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공간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정의로 관련 정책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 같은 비효율적인 과정을 해소하고 어장자원, 해양공간, 어항 및 배후단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또 어촌이 가진 낙후된 이미지 등을 극복하고 청년층 등 전 연령층을 아울러 관심을 끌기 위해 바다생활권이라는 직관적 개념을 새롭게도입,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보고 싶은 공간으로 브랜딩함으로써 정책 틀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거쳐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또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 31곳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 수산업 혁신·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헥타르)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서울시의 4배에 이르는 24만 헥타르 규모의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 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 매력도 제고. (이미지=해양수산부)
◆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5곳의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 149곳 활성화 등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한다.
또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도 1곳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하고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한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바다 조망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준비한다.
이 밖에도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어촌·연안. (이미지=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2024.05.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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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생태계 키운다…2026년까지 지역 벤처 모태펀드 1조 공급
정부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등이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성장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공급 확대 등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지역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창업이 늘어나도 이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불균형 성장의 주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3이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9개국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글로벌 생태계와 교류하기 위해 열렸다. 2023.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 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확대하고,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신청하면 우대한다.
보육 전문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초기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엑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올해 100억 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경력쌓기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때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펀드를 조성할 때도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투자·보육 업종 병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교육과 모의 투자·보육서비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성장지원 서비스업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장지원 서비스업 특수분류 개발을 추진한다.
이어서,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올해 1000억 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권역별 대규모 정기 피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밖에 지역 창업초기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때 중점투자지역 내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가점을 신설해 지역 금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촉진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각 지역의 창업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2024.05.13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