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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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을 비롯해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청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31kg 왜소한 50대 여성이 20대 건장한 남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뒤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사건, 그리고 포항 약국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등 모두 심신미약 감경 대신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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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와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적 규제를 말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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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④ 사회적 약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힘내시라고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
■ 못 받던 지원 받아서 든든해요- 선정 기준은 완화하고 지원 수준은 높였어요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4인 가구 기준
23월 162만 원 24월 183만 원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복지사업 선정 기준) * 4인 가구 기준
23월 월 540만 원 24월 월 573만 원 (6.09% 인상)
■ 생계가 막막했는데 한시름 놨어요- 위기 때 신속한 도움이 중요하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Ⅴ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지원
· 1인 가구
(23.1.) 623,300 (24.1.) 713,100
· 4인 가구
(23.1.) 1,620,200 (24.1.) 1,833,500
■ 돌봄 부담이 줄어 힘이 돼요- 24시간 1:1 돌봄서비스도 있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시행(24.6.)
Ⅴ 24시간 개별 돌봄(340명)
Ⅴ 주간 개별 돌봄(500명)
Ⅴ 주간 그룹 돌봄(1,500명)
■ 아직 일할 수 있어 좋아요- 어르신 일자리가 늘었거든요
어르신 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23) 88.3만 개 (24) 103만 개 (+14.7만 개)
■ 혼자서는 어려운데 힘이 돼요- 대상과 이용 시간이 늘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Ⅴ 일상생활이 힘든 저소득 어르신 집안일 등 지원
· 대상 확대
(22) 50만 명 (23) 55만 명
· 서비스 시간 확대 중점돌봄군(약 6만 명)
(23) 월 16시간 (24) 월 20시간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
어려운 분들을 응원합니다
☞ 정부 출범 2주년 특별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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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대한민국 최북단 수목원인 양구수목원으로 향하는 길, 마치 비밀의 화원을 찾아가는 기분이다. 농도가 다른 초록빛이 켜켜이 쌓인 풍경을 눈에 담고 호젓한 시골길을 얼마나 달렸을까. 원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대암산 해발 450m 자락에 위치한 양구수목원이 등장한다.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화원 같은 양구수목원.
상쾌한 구상나무 탐방로부터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까지
차를 타고 왔다면 따로 내릴 필요 없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곧장 관람객 주차장까지 이동한다. 짧은 거리지만 저수지와 산이 아름답게 펼쳐져 상쾌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수목원 입구에서 만나는 저수지가 운치 있다.
가볍게 걷기 좋은 구상나무 모롱잇길.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짙푸른 구상나무와 알록달록한 바람개비가 줄지어 선 탐방로가 눈에 들어온다. 수목원 탐방의 시작점인 구상나무 모롱잇길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널리 사랑받는데 따끔거리는 솔잎과 달리 보드라운 잎이 인상적이다. 구상나무가 울창한 이 길은 경사가 완만해 편안하게 걷기 좋으며 오전 11시경 방문하면 피톤치드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동화 같은 분위기의 피크닉광장.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곳곳에 있다.
구상나무 모롱잇길을 따라 피크닉광장과 우주과학체험장이 이어진다. 졸졸졸 개울물이 흐르는 피크닉광장은 앙증맞은 버섯 모양 조형물이 군데군데 자리해 마치 동화 속 숲을 연상케 한다. 돌다리, 그네 등 아기자기한 요소가 포인트를 살려 인증 사진 남기기에도 좋다. 아이와 함께라면 흥미진진한 놀이 시설을 갖춘 우주과학체험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먹 흔들 놀이대, 트램펄린, 미끄럼틀 등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잇감이 다양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주과학체험장.
초롱다리 너머 펼쳐지는 수목원의 하이라이트
구상나무 모롱잇길 끝 초롱다리를 건너면 숲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 여기서부터가 양구수목원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나무계단 위쪽으로 수목원의 보물 같은 공간인 음지식물원이 숨어 있다. 비밀의 숲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는 복수초, 노루귀, 얼레지, 금강초롱 등 철 따라 귀한 야생화가 피어오른다. 사부작사부작 조심스레 발걸음을 떼며 자연이 선사하는 고귀한 찰나에 집중해보자.
초롱다리를 건너 숲으로 들어선다.
각종 야생화를 볼 수 있는 비밀의 숲.
나머지 계단을 오르면 야생화정원과 습지원이 눈 앞에 펼쳐진다. 누구나 편하게 걷기 좋은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잣나무가 우거져 상쾌한 기운이 가득하다. 잣나무 숲속에는 나무 그네, 그물망 해먹, 트리 하우스 등을 갖춘 유아숲체험원이 자리해 아이들이 좋아한다. 유아숲체험 지도사와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유아숲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5~7세 아이를 둔 가족이라면 참고하도록.
무장애나눔길에서 만나는 트리 하우스.
잣나무 숲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산으로 둘러싸인 야생화정원에는 원추리, 비비추, 산수국, 매발톱, 으아리 등 갖가지 꽃이 시기별로 피고 지며 풍경에 변화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로 알려진 개느삼 서식지도 야생화정원 한쪽에 위치한다. 5월 무렵이면 개느삼이 노랑나비 같은 어여쁜 꽃을 피운다니 눈여겨 살펴볼 일이다. 천천히 야생화를 구경한 후에는 정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겨보자.
기념사진 남기기 좋은 포토존.
분재원, 생태관에 사계절 썰매장까지
수목원 탐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DMZ야생화분재원, DMZ야생동물생태관, 목재문화체험관까지 둘러봐야 한다. DMZ야생화분재원은 DMZ 인근 남한 최북단에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과 희귀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분재 형태로 재현한 공간으로 전국의 다양한 분재를 함께 전시한다. 분재를 전시한 온실 해암정, 저수지와 분재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정자 유람정 등 테마별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온실, 정자 등이 어우러진 DMZ야생화분재원.
아이들과 방문하기 좋은 DMZ야생동물생태관.
아이 동반 방문객에게는 DMZ 접경 지역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거북이나 열대어를 관찰하는 DMZ야생동물생태관과 목공예 체험실 및 놀이터, 도서관 등을 갖춘 목재문화체험관을 추천한다. 지난해 문을 연 사계절 썰매장도 빼놓을 수 없다. 계절에 상관없이 무료로 썰매를 탈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체험관 내 놀이 공간.
지금 양구수목원을 방문하면 튤립이 만발해 더욱 아름답다.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양구수목원과 함께하는 튤립여행 행사를 열고 주말에는 마술 쇼, 보물찾기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개화 시기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보에는 화사한 튤립도 구경할 수 있다.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한 양구수목원.
양구의 재발견, 양구백자박물관
백자와 인연이 깊은 방산면에 자리한 양구백자박물관.
양구수목원에 이어 양구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으니, 바로 양구백자박물관이다. 양구백자박물관이 자리한 방산면은 백자와 인연이 깊다.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염원을 담아 금강산에 묻었다는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보물) 중 백자에 방산자기장 심룡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고려 말기부터 이미 양구 방산면에서 백자가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방산면은 백자의 주요 원료인 백토 주산지로도 유명한데, 양구백토는 그 품질이 뛰어나 조선왕실 백자를 만들던 경기도 광주 분원에 원료로 공급됐다고 전한다.
다양한 백자를 관람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백토와 백자 생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양구 방산면의 자부심을 담아낸 박물관은 실내외 공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메인 건물인 전시관에서부터 관람이 시작되는데 양구백자실, 현대백자실, 영상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돌아보게 된다. 양구백토와 양구백자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입체적인 전시가 이뤄져 관람하는 내내 지루하지 않다.
양구백토로 만든 1,000점의 작품을 전시한 코너.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는 양구백토, 천 개의 빛이 되다 코너. 도예가 1,000명이 양구백토로 제작한 개성 넘치는 작품 1,000점이 한 데 모여 웅장한 전시를 완성한다. 맞은편에 설치된 인터렉티브 미디어 월을 터치하면 개개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파노라마식 대형 스크린에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풀어내는 영상실과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수장고도 보는 맛을 더한다.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이 흥미롭다.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은 이력에 걸맞게 전시 내용만큼 공간도 빛난다. 반구형 천장에서 스며드는 자연광, 흙의 느낌을 닮은 외장재 등 전시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무엇보다 건물 가운데에 숨겨 놓은 중정 아치 회랑이 압권이다. 회랑은 전시관 안에서 창 너머 바라볼 때와 밖에서 직접 감상할 때, 다른 감성으로 한결같은 감동을 자아낸다.
공간미가 돋보이는 아치 회랑.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관람 후에는 체험관, 카페, 야외 공간도 둘러보자. 물레로 도자기 빚기,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도자기를 주제로 한 각종 조형물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겨도 좋다.
산책하며 쉬어가기 좋은 야외 공간.
여행정보
양구수목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310번길 132- 문의 : 033-480-7391- 이용시간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휴관- 요금 : 19~64세 6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7~18세 3000원- 홈페이지 : www.yg-eco.kr양구백자박물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문의 : 033-480-7238- 이용시간 : 10:00~18: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설날·추석 오전 휴관- 요금 : 8~64세 3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홈페이지 : www.yanggum.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김수진(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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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앞둔 조계사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을 닷새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불자들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을 닷새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연등을 바라보고 있다.,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을 닷새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불자들이초를 밝히고 있다.,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을 닷새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연등을 바라보고 있다.,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을 닷새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기 부처상 정수리에 물을 뿌리는 관불의식을 치르고 있다.,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을 닷새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관계자들이 연등을 설치하고 있다.,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을 닷새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불자들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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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기
수소전기트램, 출발!
울산시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을 상용화하여 2027년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 울산항역에서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을 진행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으로 가는 길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 행사에는 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페이지(https://utp.or.kr/hydrogen_tram/)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었다. 하루에 3회씩, 각 회당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검수고에 들어가 있는 수소전기트램의 모습.
수소전기트램 외관.
나는 5월 4일 시승 체험을 다녀왔다. 시승 30분 전 현장에 도착해 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수소전기트램에 큰 흥미를 보였다.
수소전기트램 기관실.
본격적인 시승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트램에 탑승하여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기관실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 기관사 자리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기관사가 시민들에게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승 체험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열차를 30년 이상 운행한 베테랑 기관사들이 참여했다. 기관사들은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인 수소전기트램.
이 트램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차량으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이다. 또한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국가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독일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시승장에는 수소충전소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충전소에서 트램을 완충하는 데에 약 20분이 소요되며, 한 번 충전으로 20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트램의 길이는 약 35m이며 주로 입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약 5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도잘 마련되어 있었다.
기관사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수소전기트램을 운행 중이다.
기관사들과 시민들이 다 함께 수소전기트램, 출발!을 외치며 시승이 시작되었다. 운행 구간을 3회 왕복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운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열차 선로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으나, 기관사께서 트램 전용선로에서는 승차감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시승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마무리되었다.
시승 체험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시승 체험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성도 높은 수소전기트램은 2027년에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트램 전용선로로 연결되어 울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 보호와 교통 기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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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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