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 반대’ 관련 청원 답변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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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을 비롯해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청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31kg 왜소한 50대 여성이 20대 건장한 남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뒤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사건, 그리고 포항 약국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등 모두 심신미약 감경 대신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