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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국제 평화와 안보 지키기 역할 확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한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다짐이 담겨있다. 한국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도 확대해가고 있다. 11년 만의 유엔 안보리 진출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로, 1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난 3월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쿠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으로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해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부 출범 이래로 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13회, 외교장관회담 23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에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한편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의 공식 수교도 이뤄졌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재 수교국이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정부는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올해에는 31% 증대했다.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ODA 규모 확대 추이. (통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앞서 윤 대통령은 78차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여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 확대글로벌 탄소중립 외교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 지난해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는데,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구호대원들이 수색과 구호활동을 펼쳤다. 3차례 연이어 파견되면서 KDRT는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 등도 기획하면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단(KDRT)이 지난해 2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가지안텝 공항에 도착, 다목적수송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특히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 G7 확대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다. 또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과 지난해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한데 이어 캐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GCF 제2차 재원 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앞서 약속한데 더해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지난해 1200만 달러에서 올해 1350만 달러로 확대했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내려받기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내려받기 2024.05.09 정책브리핑 윤세리
- 필수의료 기반강화·의료비 부담 완화…초고령 사회 대비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먼저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 소아의료 보완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한 제8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 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배치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44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8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다.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 운영을 지원하면서 3대 중증응급질환자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수도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정부는 또,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했다.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목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축해 기존 21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인하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조치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내려받기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내려받기 2024.05.09 정책브리핑
- 누리호 발사 성공·우주항공청 출범·…‘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대한민국 미래 핵심 성장동력은 우주산업입니다. 정부는 작년 8월 6000억 원 규모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고흥 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 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월 14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모두발언 중) 우주항공 산업은 향후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기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 산업, 안보, 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 설립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4월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올해 1월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1월 26일 공포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보다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토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또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도 담겼다. 정부는 오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활성화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추후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각 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또 지난해 8월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핵심 인프라 및 각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에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해 경남·전남·대전 클러스터의 비전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하기도 했다. 누리호 발사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지난해 5월 25일 한국의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다.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의 모든 주기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돼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022년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개발에는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와 유관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정부는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3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2년 8월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12월 27일 달 궤도 진입 후 1년 동안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감마선분광기, 자기장측정기 등 다누리 탑재체를 통한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작성된 달 표면의 고해상도 영상, 달 표면 지도, 토륨 및 우라늄 원소지도, 자기장 변화 데이터 등을 지난해 12월 공개한 바 있다. 다누리가 촬영한 티코 크레이터(왼쪽)과 달 표면 우라늄 분포지도. (자료=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탐사 역량을 집중하고 다누리에 이어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우주경제 시대 필수 인프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착수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해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시켜 기본설계 등 기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KPS-GPS 기술 작업반을 공식 구성해 제1차·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과도 위성항법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2022년 제16차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부터 정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내년 개최 예정인 제19차 UN ICG 연례회의는 한국에 유치하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KPS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35년까지 총 8기 위성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KPS는 이 같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래 우주경제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하고 있다.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해 4월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위성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과정 2기 교육생 10명을 선발했다.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전략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내에 산·학 연계형 인턴십 과정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실무경험 제공과 함께 채용 연계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내려받기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내려받기 2024.05.09 정책브리핑 윤세리
- “약자복지는 국정운영 핵심 기조…더 촘촘하고 두텁게 챙길 것” 우리 정부 역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챙길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월 15일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축사 중)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보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지원하는 등 소득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병수당 1,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일하지 못해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했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넓혀가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했다. 또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고, 생계급여 지원수준도 역대 최고 수준인 21만 3000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인상한 19만 600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2023년 9월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수립·발표해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등이 새롭게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의 26%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하고 2024년에 32% 수준까지 추가 인상했다. 이로 인해 2022년 1인 가구 기준 48만 8800원이었던 생계지원금은 71만 3100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해 총 10개 지역에서 하루 4만 6180원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했다. 오는 7월에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는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 시설 의무설치 확대, 기존 시내버스 등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등 이동·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보기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2023년 4월 시범 도입했다. 이어 전국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34개소를 설치했는데,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국비 예산 722억 원을 신규로 확보해 오는 6월부터 24시간 개별(340명), 주간 개별(500명), 주간 그룹(1500명)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한 후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8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고, 오는 6월부터는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의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횟수를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확대했다. 제2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시행했는데, 지난 제1기 시범사업에 비해 참여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23년과 2024년 각각 5.1%, 3.6% 인상하고, 부가급여액은 2024년에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 인상해 최대 9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일반병원-요양병원-퇴원 후 집에서까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의 간병인력을 양성하면서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간다. 또한 올해는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관리·감독방안 등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한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의료·방문간호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95개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대상자 기준을 1~4등급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노인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인 14만 7000개 확대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인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 4만 6000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을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노인일자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 오는 11월 법률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정부는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관리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22개 시·군·구의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에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하고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집 배포 등 관련 인프라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총 55만 2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올해는 2024년에는 중점돌봄군 대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내려받기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내려받기 2024.05.09 정책브리핑 신주희
- 주택 공급 늘리고 세 부담 낮추고 주거 복지는 든든하게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찾은 한 관람객이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수상작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1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1월 10일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꾀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출범 후 3개월 만인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인허가 기준)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2023년 1월), 전매제한(2023년 4월)과 청약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250만 호+ 공급 로드맵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년 12월)을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소형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공공주택 50만 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동작구 수방사, 서울 마곡, 위례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1만 1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25만 335건이 접수돼 2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향후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2022년 9월, 2023년 2월·4월 등 3차례 마련했다. 또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원 대책들이 시행 중이다.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법률구조공단·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국 5곳(서울 강서·인천·경기·부산·대전)에 개소했고, 피해임차인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기 위한 HUG 경·공매 지원센터도 개소해 운영 중이다.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자 부담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고 있다.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는 한편, 과도했던 세부담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 2023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종부세 관련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에 대응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지원을 강화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으로, 2023년 한해 동안 20만 4000명에게 총 4058억 원이 돌아갔으며,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계획(2023~2027년)을 2023년 1월에 마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신공공분양 모델인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된 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신축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면적을 확대(전용 31㎡ 이상 공급 원칙)했으며,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가구인 세탁기를 임대주택 기본 내장형 품목에 추가 했다. 또한, 청년 1인가구 등을 위해 청년 맞춤 주거공간·서비스 등이 결합된 청년 특화임대 등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특화임대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입주자 삶의 질 개선, 장기 공실 해소 등을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2023~2027년)을 2022년 11월에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면 해체 후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하고, 생애 1회 지원 요건을 폐지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월세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월 최대 20만 원(24회)의 월세를 지원한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자료집 2024.05.09 정책브리핑 선경철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8 교육부
-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한 표준계약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4180),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5) 2024.05.08 법무부·국토교통부
- 공공부문 불공정 채용 66건 수사기관 등에 이첩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는데, 올해 전수조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해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한편 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한 바, 지난달 기준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해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정승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044-200-7127) 2024.05.08 국민권익위원회
- 청와대에서 종합예술 공연 ‘블루하우스’ 2개월 간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8일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블루하우스 공연 모습(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본관 중앙 로비에 마련한 비디오아트 작품을 감상한 뒤 배우들의 율동과 경쾌한 음악에 따라 본관 곳곳을 탐험하며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45분 동안 펼쳐지는 공연은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청와대 정문에서도 30명에 한해 당일 오후 7시 50분까지 신청을 받는다. 본 공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본관 2층 집현실에서 미니콘서트(10분)도 여는데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블루하우스를 기획하고 연출한 강낙현 감독은 청와대라는 특별한 공간이 공연에 활력을 더해주고, 관객들은 낯선 장소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면서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흥미롭게 조합해 도전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유머러스한 분위기 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가정의 달 5월에 시작하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이 청와대를 방문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청와대에서 즐기는 색다른 공연 블루하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02-3771-8641), 청와대재단(02-3771-8692) 2024.05.08 문화체육관광부
- 올해 백령공항 건설 설계 착수…서해 5도 28개 사업에 616억 원 투입 # 서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한다. 하지만 2029년에 백령공항이 완공되면 이동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백령도와 육지는 1일 생활권에 들어선다. 대한민국 최전방인 서해 5도에 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병원선이 다니면서 배 안에서 한의과와 치과 등 여러 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616억 원을 투입해 백령공항과 공공하수도 건설 등 9개 부처의 2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 원 대비 3.2% 증가한 예산으로 국비 448억 원, 지방비 166억 원, 민자 2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서해 5도는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로, 이번 계획은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연평도로 가는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확정한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해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아울러 활주로 1200m를 신설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백령공항은 2026년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정주생활지원금(83억 원) 인상, 병원선 건조(54억 원), 공공하수도 건설(112억 원),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95억 원) 등도 진행한다. 특히 행안부는 올해 시행계획 외에 247억 원을 투입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14억 5000만 원), 연평도 해안데크 설치(20억 원),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28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한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된 총사업비 7658억 원 중 6356억 원을 투자해 계획 대비 83% 추진 중이다. 이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공공하수도 건설,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백령공항 건설 등 대형공사에 대한 예산을 차질 없이 투자하면 계획 대비 초과 달성(105%)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충실한 추진으로 서해 5도에는 도시기반 시설, 정주여건 등 다양한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변화로는 도로 연장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체육·보육·요양 시설 또한 크게 증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해 5도는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꿋꿋이 영토수호 역할을 맡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 5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 종료할 예정인데,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환경변화와 지역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1) 2024.05.08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