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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2024.05.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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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2회차부터 1만 원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인하된다.
또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에서 관람객이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한다.
한편,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공포됐다.
지금까지는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때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4)
2024.05.0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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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94곳 중앙합동점검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우기 종료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달 26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및 인명피해 예방 점검회의를 열어 복구사업 추진상황과 조기복구 대책방안, 주민대피계획 등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사전점검했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는 복구사업 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21)
2024.05.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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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한층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 (표=국세청)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2024.05.0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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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00여 개 백년소상공인, 5월 동행축제에 동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소상공인 홍보모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 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이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해 전 품목에 대한 할인쿠폰(25%)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 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축제 기간에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는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때 최대 10%(월 1만 원 한도)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한 뒤 영수증을 이벤트 사이트(www.siksinhot.com/notice/728)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제공도 있다.
동행축제 기간 운영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blog.naver.com/marketagency)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 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68),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25)
2024.05.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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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급한 병원에 군의관 등 추가 배치…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는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보의 1차, 2차 파견 인력을 배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일에는 기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 또는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36명의 군의관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된 146명과 36명의 신규 파견인력은 지난 6일부터 최대 6주간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파견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두차례 파견했다.
그리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에 배치돼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체인력 수요가 높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서 5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1% 감소한 8만 5966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해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50명으로 전주 대비 1.4% 줄어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을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곳이다.
한편 지난 2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증가, 경증 환자는 5.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 5월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6% 감소했고 중등증환자는 1.8%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4.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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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 시 기관이 직접 고발…대응지침 개정
# A주무관은 민원인의 욕설과 성희롱 전화에 대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참고해 법무담당관실에 보고했다. 이에 민원인 위법행위는 기관 차원의 고발과 익명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A주무관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0년에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기관차원(기능별) 대응방안,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 판례 등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과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또한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부터 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정신적 피해와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과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했다.
대전 동구는 지난 18일 구청 1층 민원실에서 악성 민원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동구 제공) 2024.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42)
2024.05.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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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채소류 가격, 4월 중순 정점 찍고 하락세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지난 2월·3월 잦은 눈·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품위 저하 ▲평년보다 일찍 종료된 산지 수확으로 1~2주 길어진 저장품 수요기간으로 일평균 공급량 감소 ▲이른 봄 수확되는 시설재배 배추, 양배추, 당근 면적 감소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작황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 비축 품목인 배추, 무 등을 시장에 잇달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배추는 봄철 역대 최대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추는 지난달 하순부터 충남 예산, 전남 나주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김치 업체의 겨울배추 재고 소진으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시설재배 출하물량은 많지 않아 가격은 당분간 전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배 면적이 전년대비 4% 정도 증가한 노지에서 이달 하순부터 수확하면 빠르게 전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배추도 지난달 하순부터 경남 밀양, 대구에서 시설재배 물량을 출하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일부 지역 작황이 부진해서 가격은 당분간 전년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재배 면적이 전년대비 3% 증가한 노지에서 다음 달부터 수확하면 점차 전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겨울무는 평년과 유사한 지난달 하순까지 산지에서 수확이 이뤄졌고 생산량도 전년보다 증가해 비교적 낮은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확기 잦은 비로 품위가 저하돼 저장무 중 품질이 우수한 물량이 적고 시설재배 면적도 전년 비 감소해 이달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다음 달 중순 이후 전북 고창 등 노지에서 출하하면 점차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근은 겨울 저장량 급감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재배면적 비중이 큰 시설 봄당근 면적이 전년보다 2% 줄었다. 작황 부진까지 더해져 가격 하락세가 더디고 재배 의향이 전년보다 8% 이상 증가한 여름당근 출하 때까지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추, 깻잎 등 생육기간이 40일 내외로 짧은 품목들은 3월 중순 이후 기상 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지난달부터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다만, 일조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물들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7% 감소(2만 3291ha)했고 생육기 고온과 잦은 강우 등으로 저품위 마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작황은 평년보다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2~3월 고온 및 잦은 강우로 제주·전남·경남을 중심으로 벌마늘(2차 생장 마늘, 상품성 저하)면적 비율이 증가해 상품성 저하 물량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대파대(1054만 원/ha), 농약대(249만 원/ha), 생계비(104만 원/농가)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최대 2년)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파는 전남 지역 겨울대파 출하가 종료되고 봄 대파가 2~3월 잦은 강우와 저온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당분간 전년대비 높은 가격이 전망된다. 하지만 이달 하순부터 전북 완주, 부안과 경기 포천 등지에서 봄 대파가 본격 출하하면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달 이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확률이 높다고 예보하고 있어 노지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육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운영 중인 노지채소 생육점검협의체를 통해 농진청의 현장 기술지도와 농협의 약제할인공급 및 농업관측센터의 생육상황 모니터링을 독려하는 등 생육관리에 힘쓰고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여름 이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는 5~6월에 역대 최고 수준의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가격이 낮고 저품위 문제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마늘 농가에 대해서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겨울 엽근채소 출하 시기 비교.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6)
2024.05.0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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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 장기화 대비…건강보험 지원 한달 연장”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의 97%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고,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은 본인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더는 갈 곳이 없다며 휴진 없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에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에 의사들의 휴진을 규탄하는 게시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환자들이 많은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별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자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 완화, 의료기관 평가 때 불이익 방지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연장하는데, 이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
더불어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하는 군의관은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형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파견 의료인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특히 이번 주에 개최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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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경찰관 신형 방검복·방패 보급…“범죄에 더 적극적 대응”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형 방검복제 4종 (사진=경찰청)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해 표식해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해 착용할 수 있고,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로 사용 설명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신형 중형방패는 2022년부터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충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투명해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지구대, 순찰차 등에 탑재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대형방패가 기동대용으로 제작해 순찰차에 탑재가 어렵고, 지역경찰용으로 제작된 소형방패는 방어 면적이 너무 협소해 크기를 키워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경찰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경찰장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보급하는 안전 장비를 활용해 현장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장비운영과(02-3150-2135)
2024.05.07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