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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두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3월 15일)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뒤 2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2024.05.2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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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국제표준 개발 한국에서 최초 시작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양자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영국·독일·중국 등 22개국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3, 이하 JTC3) 창립총회를 이날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인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화를 통해 연구 개발과 양자컴퓨팅·통신·소재·센싱 등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JTC3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는 1987년 인공지능, 정보보안과 같은 정보기술(IT) 공동기술위원회(JTC1)를 설립한 이후 37년 만의 신설이다.
우리나라는 양자기술 표준백서 발간 등 JTC3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초대 의장을 맡고 첫 JTC3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창립 총회에서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LG전자, 화웨이 등 기업과 영국 물리학연구소(NPL),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연구기관, 일본 경산성(METI),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등 정부기관이 참여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퀀텀코리아 2023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퀀텀코리아 2023은 국내 최대 양자 기술 관련 국제 행사다. 2023.6.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총회에서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등 양자기술 표준개발 조직 구성과 양자기술의 기반이 되는 용어, 기술분류 등에 대한 표준안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영국·미국·프랑스·한국 등 주요국의 양자기술 개발 현황과 표준전략을 국내외 참석자들과 공유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한국에서 양자기술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은 우리나라의 양자기술 개발과 표준화 역량에 대한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영국 등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이 공조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양자센싱, 양자통신 등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 전기전자정보표준과(043-870-5366)
2024.05.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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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종교시설 등서 생일초 낱개 제공·판매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원칙을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베스트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것을 뜻한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 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때 적용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 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 때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과 종교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달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심사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있다.
이 사례는 지난달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 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수거·회수 시범사업(7월~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63)
2024.05.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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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기부 활성화 추진…민간 기부금 모집 가능해진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탁 기부금을 보훈 기금으로 적립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국가보훈부에 설치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석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부 장관이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한다.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했다.
기부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훈부 장관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모집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품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 중에서 보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보훈 기부 전용 누리집 대국민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훈기부 기획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모두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18)
2024.05.28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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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데이터 개방 확대…3년 지난 수능 자료도 연구목적 공개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활성화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효과성, 정합성 등을 분석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우선, 나이스와 K-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EDS) 등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유·초·중등부터 2단계 고등·평생 분야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연계 범위를 지속해서 발굴을 확장시켜 나간다.
또 신규 정책 수요 창출과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분야 범부처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와 소득이동통계 등과 같은 통계 개발도 나선다.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해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 사회정책 수립도 도모한다.
EDSS 개편도 추진한다. UI·UX 개선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자 등 데이터 수요를 파악해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용 데이터는 최소화해 가능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층화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개방해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힌다.
학업성취도 데이터의 경우 현재 70% 층화추출에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하고 수능 데이터 또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키로 한다.
나이스는 현재 개방용 14종, 심사용 5종에서 개방용 16종, 심사용 3종으로 변경한다. 민감도가 적은 심사용 2종(학생체력, 방과후학교)를 개방용으로 전환한다. 단, 민감정보는 비식별 처리해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4학년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데이터 맵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메타 기반의 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기관·부서별로 생산·관리하는 분산된 메타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소재지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맵 구축과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한 발급을 지원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국민의 행정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서비스(S)를 모두 아우르는 CPNDS 생태계를 구축해 공교육 분야에서 개별 맞춤 학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누구나 쉽게 진로정보·진학정보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3월 개통된 차세대 대입정보포털에 이어 사용자 유형별로 관심 정보, 대입 자료, 검색어 추천을 통해 지능형 진로진학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됐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분야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의 방식, 형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교육데이터담당관(044-203-6617)
2024.05.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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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 창업·돌봄 공간 ‘아산 가치만드소’ 문 열어
지역과 상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돌봄 공간인 아산 가치만드소가 본격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인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아산 가치만드소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본 후 발달장애인 가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도전·보육 및 돌봄, 판로 및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특화사업장이다. 지난 2020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지역은 구축 중에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아산 가치만드소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누룽지·라이스칩 제조 설비, 커피 로스팅·추출 실습 공간, 사무공간, 돌봄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발달장애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에 발맞춰 라이브 방송 판매를 실습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아산 가치만드소만의 차별화된 시설로 꼽힌다.
가치만드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한 팀을 이뤄 최대 2년 동안 창업도전에 필요한 기초지식, 제품생산기술, 판로유통 등 종합적인 교육과 실습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이수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 생산활동 병행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컨설팅 및 판로 지원 등을 뒷받침한다.
아산 가치만드소는 아산시의 대표 농산물 아산맑은쌀을 활용한 가공식품(라이스칩, 누룽지)이 주력 아이템으로, 지역 농민과 상생하는 장애인 경제 자립의 발전적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창업가족들은 라이스칩, 누룽지, 쌀과자, 식혜, 구움떡 등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 개발한 아이템으로 창업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아산가치만드소의 운영 내실화를 약속하는 기부금 1억 원 전달식도 함께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전국 가치만드소 사업장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가 새로운 꿈을 실현하고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며 경제적 자립의 꿈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2)
2024.05.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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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주·연천·포천·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점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41차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우려 지역인 철원군 인접 4곳 시·군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ASF 유입 방지를 위해 도축장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철원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연천·포천, 강원 화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월 16일 경북 영덕(39차), 1월 18일 경기 파주(40차) 발생 때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63), 행정안전부 가축질병재난대응과(044-205-6192),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044-201-7492)
2024.05.28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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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주택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피해 회복 나선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도 나선다.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때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같은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에도 집중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때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3348),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조사지원팀(044-201-5262), 건축정책과(044-201-376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00-316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1)
2024.05.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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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
오는6월부터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 시행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1일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정비 등을 마쳤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달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다.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다음 달 1일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을 분석해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3912),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32)
2024.05.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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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추국가’ 널리 알린다…한국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정부가 전 세계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이미지를 확장하기 위한 해외홍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플랫폼인 케이-인포 허브(K-Info Hub)를 구축하고,한국 홍보를 위한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무료 소스를 제작해 개방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백과사전인 영문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 누리집, 관광 웹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 실태를 파악,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계획(2024~2027)을 발표,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 이후 30회 이상의 해외 미디어 협력 및 분석, 홍보 콘텐츠 제작 분야의 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스테이지에서 열린 2024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발대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의 대한민국 이미지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평균 78.4%(2019~2023년 국가이미지 조사)로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케이-콘텐츠도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인 132억 달러를 달성하며 긍정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보건·환경 등 범국가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에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 전략과 방향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행사나 단편적인 언론 기사 위주의 해외홍보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나 국가이미지에 대한 큰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재정립하기 위해 더 많은, 더 정확한, 더 긍정적인 한국 정보를 확산하는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더욱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전략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재편에 대응하고, 해외에서 한국을 접촉하는 주요 경로인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한국 정보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 해외홍보 통합 콘셉트 마련
해외홍보를 추진할 때 관련 기관과 콘텐츠, 메시지 등에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홍보 콘셉트를 마련했다.
이에 포럼을 통해 도출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6가지 보조 메시지 혁신적인, 창의적인, 친근한, 신뢰할 수 있는, 성장하는, 안전한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홍보 메시지와 이야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홍보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를 담은 홍보 콘셉트도 지속 발굴하고 정부 정책 발표는 물론 국제 행사, 관광·수출 기업 활동 등과 연계해 대한민국 해외홍보 전방위로 활용한다.
특히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와 선도적인 담론을 발굴·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의제 분석 범위를 외신뿐 아니라 해외 연구소·국제기구·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자료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관심과 현안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대외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신 메시지를 다듬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부처별 외신 전담 인력의 단계적 확충을 지원하고,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관심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 제대로 된 한국 정보 제공
급증하는 한국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유통한다.
먼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2025년에는 부처별 정책결정자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정책을 입안하도록 맞춤형 분석 보고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부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접근 경로별 홍보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에 관한 정보검색 시 최상단을 차지하는 영문 위키피디아와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공식 누리집, 여행안내서와 관광 웹사이트 등 수요자 관심 채널, 교과서, 온라인 사전류 등 전파력 높은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아울러 관계 전문기관들과 함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수요 맞춤형으로 한국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플랫폼 케이-인포 허브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기관들은 물론 해외기관과의 협업시스템으로 운영해 해외에서의 한국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한국 홍보를 위한 무료 소스(영상·이미지·텍스트 등)를 제작하고 개방해 누구나 쉽게 한국 홍보 콘셉트에 맞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민간과 다양한 협력관계 전환
정부 기관 중심으로 진행하던 해외홍보를 세계 시민, 전문가, 주한 외국인 등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전환한다.
미디어 부문에서는 분야별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와 대안 언론으로 기능하는 디지털 전문매체까지 행사 초청, 정보제공, 취재 등을 지원해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전통적 소통 대상인 외교단과 외신은 물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한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이미지 재생산에 기여하는 주한 외국인들과 해외홍보 연계망을 구축한다.
이들은 (가칭) 한국생활 지침서 등 수요자 맞춤형 한국 정보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등 해외홍보 자문과 활동 과정에 함께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능을 재정립해 아리랑티브이(TV)가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이자 해외홍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해외홍보 추진계획(2024~2027) 추진전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케이-컬처에 대한 외국의 뜨거운 관심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하나의 중심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 콘텐츠, 관광 등 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각각의 정책들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집결돼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해외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62)
2024.05.28
문화체육관광부